기후변화는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기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기후위기라는 말이 등장했다.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지구상에서 기후변화는 늘 있어왔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을 기후위기로 바라보는 이유는 뭘까? 바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이다. 과 거에는 50년 또는 100년에 걸쳐 나타났던 현상이 이제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다. 그만큼 많은 […]
‘기후위기’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심각한 문제이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한가요. 아니면 전문가의 몫이라고 바라보고 있나요. 기후위기가 거대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하는 데 참여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여기고 있나요.
희망제작소는 ‘2021 새로운 전환’의 일부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을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누구나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듯이 기후위기는 절박한 사안인 동시에 전면적으로 전환을 꾀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에 가까이
기후위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닥친 문제입니다. 이미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호주의 산불과 폭우,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과 텍사스주의 한파 등 세계 곳곳에서 기후재앙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100여 년간 우리나라 평균 온도는 지구 평균(0.8℃~1.2℃)보다 높은 1.8℃가 상승했으며, 연평균 강수량은 약 160㎜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30년 사이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면서 집중 호우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2050 탄소중립 전략) 2020년에는 54일 간 최장 장마가 이어지며 구례를 비롯한 남부 지방에 심각한 물 폭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했습니다.
파리협정은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합의입니다.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혁명 이전과 대비해 2℃ 이하, 나아가 1.5℃로 제한하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 경에는 탄소 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20년 9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노력에 동참하기로 하고, 에너지공급·산업·수송·농축수산 등 부문별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2050년 탄소 중립을 국가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위기는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닥친 문제인 만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의 사회 및 경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이 모두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희망RE100 캠페인, 희망절전소와 희망발전소 사업으로
희망제작소는 지구를 살리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정을 시민과 함께합니다. 최근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2021 새로운 전환’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RE100’에 도전합니다.
첫째, 과도한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희망절전소> 사업을 시작합니다. 일상 곳곳에서 무심하게 낭비하고 있는 에너지들을 찾아 아끼고 절약합니다. 대기전력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둘째,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희망발전소> 사업을 시작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마련한 희망제작소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소와 도심형 풍력발전을 설치해 건물용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 시민과 함께 ‘태양광발전 탐사대’를 통해 건물 옥상이나 유휴 공간을 찾아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캠페인의 목적으로 ‘탄소 제로 챌린지’를 통해 일상 속 탄소배출을 줄이는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합니다.
‘2021 새로운 전환’을 앞둔 희망제작소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함께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지구를 살리는 여정에 희망제작소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글: 연구사업본부
4월 20일(화) 환경운동연합은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사옥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의 석탄 금융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했다. 국민연금이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건강 피해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 발전에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를 투자하는 것은 “배신행위”라고 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 및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등 전국 20개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투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알면서도 석탄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비용을 부담하게 해 이중고를 겪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19일에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는 국내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최대 58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석탄 산업에 지원한 국민연금의 금융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약 10조로 국내에서 가장 크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흐름으로 올해 초까지 국내 112개 이상의 금융사가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운영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발표에 역행하며 석탄 채굴과 발전 등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 국민연금은 석탄이 조산, 심혈관 질환, 폐암 등 질병의 피해를 낳고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조기사망, 질병 관리 비용이 국민에게 다시 전가되는 석탄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알면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석탄 투자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건강 피해와 그로 인한 2차 비용을 지불하게 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공공의 재원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20개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같은 시간 시위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했고, 1인 시위로 대체해 진행하기도 했다.
환경연합은 지난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투자를 요청하는 서한을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향후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끝>
<기자회견문>
석탄발전소로 인한 위기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국민연금이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기후위기는 파국적 재앙을 앞당기고 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벌써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끔찍하다. 석탄발전소의 가동으로 우리 시민들은 천식, 폐암, 뇌졸중 등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으며, 지난 83년 이래로 최대 13,000명 정도의 조기 사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부 계획대로 석탄발전이 2054년까지 지속될 경우, 약 16,000~22,000명의 조기 사망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석탄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왔으며 향후 이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전무하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단기적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동안, 석탄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로 약 17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향후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투자행태는 명백하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한편,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만 묵묵부답이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한 바 있으나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는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라. 위기의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그 첫걸음은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51번째 지구의 날에 필요한건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표명하는 것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0년 대비 절반으로 상향 조정 해야 해외 석탄 투자 중단 선언에 앞서 기존 투자 계획 부터 철회해야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른 기후정책과 기본법 마련 필요 51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날 네트워크는 (Earth Day Network)’는 올해의 주제를 ‘우리의 지구를 복원하기(Restore our Earth)’로 정했다. 하지만 지구환경의 […]
The post [성명]지구의 날 51주년, 공허한 말잔치는 이제 그만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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