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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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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해야 한다!

admin | 수, 2020/06/03- 04:16

6월 1일(월)오전 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앞에서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새봉을 관통하는 해당 사업구간은 2008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구간의 도로계획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해야 하는데요, 11년전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것으로 갈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는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5월 11일)에 이어, 이날 환경청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시민단체, 지역 주민모임, 정당 등으로 구성된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에서  그간  서명운동, 간담회, 의원면담, 토론회 등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일곡지구에서서 캠페인, 시청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후 환경부 장관과 환경청장에게 우리에 입장이 담긴 서한문도 전달하였습니다.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촉구  긴급기자회견문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가 북부순환도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이 편법적으로 실시설계 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2009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북부순환도로 1공구는 ‘미승인’ 되었고, 「환경영향평가법(32조 2항)」에 따라 5년이 경과한 사업이라 광주시는 ‘재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근거 :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2019.05./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

  • 광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7월에는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지난해 11월, 광주시의회 주관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1공구 개설공사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시의 환경성 확보방안으로 재협의는 전제되었고, 그 자리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 에서도 참석하여 토론하였습니다.
  • 그런데, 광주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의해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이 6월 30일까지 실시인가를 내지 않으면 실효될 상황에 직면하자, 재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급해진 나머지 2009년에 협의한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편법으로 실시인가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광주시 관련부서는 환경청에서 11년 전의 환경영향평가 자료와 설계로 협의한 자료를 토대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광주시가 북부순환도로 1공구와 2공구 사업은 하나의 사업구간으로 재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영산강환경청과 협의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협의내용이 사실인지 환경청은 명백히 밝히길 바랍니다.

  •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광주시와 환경청을 상대로 공익감사청구를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낼 것입니다.

 

○ 광주시와 환경청은 편법으로 실시설계 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5월 13일 국민신문고(환경부 발)를 통해 민원이 제기되자 광주시는 환경청의 조언으로 최근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지 않고 실시인가를 할 수 있는지 요청 방식의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렇듯, 환경청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광주시에게 실시인가 절차에 명분만 주고 있습니다.
  •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지 않고 실시설계 인가하려는 광주시의 편법행정을 용인하려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항의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즉각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미승인된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설계인가를 고시하기 위한 광주시의 유권해석 요청에 원칙적으로 재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즉각 전달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환경부는 미승인된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설계 인가·고시하기 위한 광주시의 유권해석 요청에 명백히 재협의할 것을 회신하길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랑의씨튼수녀회, 씨튼어린이집, 일곡마을회의, 한새봉두레,

양산마을 똑단추, 빛고을아이쿱생협, 한살림생협, 광주녹색당, 민중당광주시당, 정의당광주시당)

 

 

※ 첨부 :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2019.05./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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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 걷기를 전문으로 하는 소모임인 둘둘(둘레길 둘러볼래)이 다섯 번째 걷기를 공지합니다.
다섯 번째 걷기 장소는 상반기 마감으로 지리산둘레길중 대표적인 3코스 인원 금계구간으로 갑니다.
3코스는 지리산둘레길 중 가장 긴 20키로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월에서 매동마을이 있는 산내면까지 갑니다.
대략 9킬로 정도 구간이 될 것이며 시간으로 4시간 안쪽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뱀사골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에 풍덩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함께 하실꺼죠?
이번 구간은 인월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합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오픈 공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총 신청자는 6명으로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최대 10명까지 참여가능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다른 신청자를 배려해 단체 신청자는 인원파악 후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상반기 둘둘모임은 이번으로 마감합니다.
7월 8월은 너무 덥고 휴가 시즌이라 운영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9월부터 다시 둘둘모임이 시작됩니다. ^^

일시 : 2017. 6. 17(토)  09:00
장소 : 청주체육관 앞 출발
도착지 : 남원시 인월면 인원터미널
총 거리 : 9km
총 시간 : 3시간 30분
난이도 : 중 (중간에 갈림길에서 당산나무가 있는 조금 힘든 산길로 갑니다.)
준비물 : 물, 등산용 스틱, 간식
일정 :
09:00~11:30 – 인원파악  이동 인월면 도착
11:30~12:30  – 점심식사 및 장비점검
12:30~16:00 – 인월출발 산내면 도착
16:00~17:00 – 물놀이 및 휴식
17:00~17:30 – 산내면 구경(여기에 지리산둘레길 유명한 귀촌마을이 있습니다.)
17:30~18:00 – 인월도착
18:00~20:30 – 청주도착

회비 :  20,000원

참가 신청 방법은 문자 or 전화 주세요~(010-8875-2466 / 043-222-2466)

 

저도 가본 코스가 아니라서 사진이 없네요. ㅎㅎㅎ

월, 2017/06/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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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31일 하늘마을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다통통 인문학교육,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우리쌀로 만들어 먹는 바른 먹거리

교육등을 재미있고 신나게 학생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월, 2017/09/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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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에 함께할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350캠페인은?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인 이산화탄소 농도를 현재 400ppm을 육박하는 수준에서 지구의 생명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350ppm으로 낮추자는 전 세계 지구온난화방지 캠페인입니다.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goo.gl/forms/V9XpjWDZiL

 

KakaoTalk_20160229_152349258

 

1. 모집대상 : 환경에 관심있는 안산시민350

2. 모집기간 : 2016년 32~ 331일까지

3. 활동기간 :20164~ 201612

4. 신청방법 :

5. 참가자 활동내용   

매월 1회 기온측정

- 환경실천 인증샷 보내기   

이산화탄소 농도측정   

오리엔테이션 참가(4/2() 오전 10시와 4/6() 오후 7시 중 선택해서 1회만 참가)

6. 참가자 혜택   

전자온도계증정   

모든 참여활동에 자원봉사시간 부여   

환경교육 무료수강   

무료정보제공(측정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할동 정보 등)   

우수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7.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수, 2016/03/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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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00 회원여러분!

난잡한 정국에 파묻혀, 아직도 혼잡한 마음을 다잡지 못하셨습니까?

여지없이 불어난 명절 복부지방에 눈길 주는데 맘이 불편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고 탁 트인 풍경을 담아 올 수 있는 소백산 산행에 함께 하시면  위의 고민들이 싹 사라져 버릴 겁니다.

 

1.  일시 : 2월4일(토) 07:00

2.  장소 : 소백산(비로봉) ; 천동계곡코스 / 왕복 5~6시간 예상

3.  모이는 곳 : 서원구청 주차장

4.  회비 : 일만냥

5.  준비물 : 등산화, 스패츠, 아이젠, 스틱 / 패딩,외투(모자 달린), 썬글래스, 장갑 / 보온병(물), 행동식 + 도시락(산행중 먹을 점심)

6.  참가신청  : 2월2일(목)까지   043-222-2466 / 010-8714-4407

 

소백산천동계곡코스

 

소백산천동계곡코스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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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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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환경인의들의 축제인   2014충북환경인의 밤 행사가 지난 12월 4일 서원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충북환경인의밤 행사는 1998년 부터 진행해온 행사로  한해동안 환경을 위해 애쓴 환경인들의 초청해

충북환경대상시상, 충북10대환경뉴스 발표를 통해 한해를 돌아보고 풀꿈공연과 나눔이 있는 흥겨운 잔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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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이 함께 모여 행사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샌드위치, 유부초밥, 까나페, 과일꼬지, 쿠키……>

이번 행사는 무엇보다 음식이 맛있고~ 너무 이쁘다는 칭찬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원들의 솜씨였습니다.  회원들이 모여 음식관련 회의를 하고

전날에는 손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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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죠~ 맛도 어마어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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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너무맛있어요~ 너무 이뻐요~ 정말 고급스러워요~ 이날 제일 많이 들은 말 입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고 이뻐서 다들 행사장으로 안들어가고 로비에만 있어서 행사진행이 늦어졌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 

이날 행사는 우리지역 최고의 입담꾼인 연희단 마중물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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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 이놈아 환경대상은 놀부꺼다~~~  아따 성님 내년에 도전하쇼~~>

식전행사로 노상풍류의 수준높은 공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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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쑤~ 눈가 귀가 호강했습니다. >

충북환경인의밤에는 충북환경대상 시상과  충북10대환경뉴스 발표를 하는데 이행사는 1995년 부터

20년째 진행하고 있는 충북에서 가장 권위있는 환경행사입니다.

올해 충북10대환경뉴스는

1. 청주 · 오창 산단 디클로로메탄 발암물질논란

2. 신영지웰시티3차 주택사업 건립추진 논란

3. 통합 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 충북도는 제자리

4. 다시 불거진 속리산 케이블카 논란

5. 대청호특별대책구역 규제완화 논란

6. 괴산유기농엑스포 준비활발

7. 추풍령저수지 태양광발전 시설건립 논란

8. 진천AI 예방적 살처분 논란

9. 서식지 파괴로 갈 곳 잃는 오송지역 금개구리와 두꺼비

10. 영천 지정 폐기물 예정지 국내 최장의 수중동굴확인     

가 선정되었습니다.

충북환경대상은

대상에 김남균 충청리뷰 기자,  주민부문에는 송암리개발반대주민대책위원회

행정부문에는 이대경 청주시 기후변화대응팀주문관, 산업부분에는 (주)LG화학 청주공장 산업안전팀

교육부문에는 남윤희 충북고등학교 교사, 문예부문에는 박송이 보은고등학교 학생

의정부문에는 임헌경 충청북도의원, 특별상에는 작은세상의 화목난로

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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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충북환경대상을 수상한 김남균 충청리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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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충북환경대상 주민부문상을 수상한 송암리개발반대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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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충북환경대상 행정부문을 수상한 이대경 청주시 기후변화대응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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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충북환경대상 산업부문을 수상한 (주)LG화학청주공장 환경에너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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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충북환경대상 교육부문을 수상한 남윤희 충북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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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충북환경인의밤 문예부문을 수상한 박송이 보은고등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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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충북환경대상 의정부문을 수상한 임헌경 충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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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충북환경인의밤 특별상을 수상한 작은세상의 화목난로>

수상한 모든분 정말 축하합니다.

이렇게 10대환경뉴스발표와 충북환경대상시상을 하고 나서 함께 모인 환경인들과 경품을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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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을 서시오~~~~>

감사합니다.

 

월, 2015/01/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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