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연대]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해야 한다!

지역

[연대]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해야 한다!

admin | 수, 2020/06/03- 04:16

6월 1일(월)오전 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앞에서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새봉을 관통하는 해당 사업구간은 2008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구간의 도로계획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해야 하는데요, 11년전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것으로 갈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는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5월 11일)에 이어, 이날 환경청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시민단체, 지역 주민모임, 정당 등으로 구성된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에서  그간  서명운동, 간담회, 의원면담, 토론회 등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일곡지구에서서 캠페인, 시청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후 환경부 장관과 환경청장에게 우리에 입장이 담긴 서한문도 전달하였습니다.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촉구  긴급기자회견문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가 북부순환도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이 편법적으로 실시설계 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2009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북부순환도로 1공구는 ‘미승인’ 되었고, 「환경영향평가법(32조 2항)」에 따라 5년이 경과한 사업이라 광주시는 ‘재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근거 :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2019.05./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

  • 광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7월에는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지난해 11월, 광주시의회 주관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1공구 개설공사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시의 환경성 확보방안으로 재협의는 전제되었고, 그 자리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 에서도 참석하여 토론하였습니다.
  • 그런데, 광주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의해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이 6월 30일까지 실시인가를 내지 않으면 실효될 상황에 직면하자, 재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급해진 나머지 2009년에 협의한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편법으로 실시인가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광주시 관련부서는 환경청에서 11년 전의 환경영향평가 자료와 설계로 협의한 자료를 토대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광주시가 북부순환도로 1공구와 2공구 사업은 하나의 사업구간으로 재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영산강환경청과 협의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협의내용이 사실인지 환경청은 명백히 밝히길 바랍니다.

  •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광주시와 환경청을 상대로 공익감사청구를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낼 것입니다.

 

○ 광주시와 환경청은 편법으로 실시설계 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5월 13일 국민신문고(환경부 발)를 통해 민원이 제기되자 광주시는 환경청의 조언으로 최근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지 않고 실시인가를 할 수 있는지 요청 방식의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렇듯, 환경청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광주시에게 실시인가 절차에 명분만 주고 있습니다.
  •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지 않고 실시설계 인가하려는 광주시의 편법행정을 용인하려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항의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즉각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미승인된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설계인가를 고시하기 위한 광주시의 유권해석 요청에 원칙적으로 재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즉각 전달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환경부는 미승인된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설계 인가·고시하기 위한 광주시의 유권해석 요청에 명백히 재협의할 것을 회신하길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랑의씨튼수녀회, 씨튼어린이집, 일곡마을회의, 한새봉두레,

양산마을 똑단추, 빛고을아이쿱생협, 한살림생협, 광주녹색당, 민중당광주시당, 정의당광주시당)

 

 

※ 첨부 :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2019.05./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긴급진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간담회 개최
지난 (5월21일, 금) 오후4시 광주시의회 5층에서 ‘광주시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주최로 ‘긴급진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며,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활동 현황 등을 살펴보왔습니다. 그리고 자유토론시간에는 우리 지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철갑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후쿠시마 핵사고’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 발표’에 이르기까지 시간, 사건 순으로 되짚어 보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이철갑 공동의장은 발표에서 “방사능 안전성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방사능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 뿐만 아니라, 방사능 종류, 노출대상과 과정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이 다르고 안전에 관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다. 방사능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쉽게 단정지을 수 없지만, 안전하다며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라며, “방사능 오염수 방출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으로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장기보관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며, 방류는 오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오염수를 희석해도 오염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방류하게 되면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 세대까지 안전과 환경을 위협 할 수 있고, 더구나 현재 일본 정부가 밝히고 있는 자료는 불충분하다며,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재훈 국장은 “오는 5월26일 서울에서 시민사회, 종교계, 노동계 등이 함께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요구와 대응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연대활동을 제안해 놓은 상황입니다. 빠르면 6월부터 국제적인 연대활동도 전개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자유토론에서는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시민사회에서 진행되었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활동 및 탈핵 활동을 공유하며, 앞으로 시민사회와 시의회, 지방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의견을 나누고 방안들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고 국제연대 동참을 요청하자는 의견.’ ‘시민사회,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는 의견이 제기 되었습니다.

 

끝으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와 지속적으로 논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화, 2021/05/25- 18:28
0
0

안녕하세요. 경기환경연합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결산보고를 매월 홈페이지에 올리려 합니다.

(사실 벌써 5월말이 다 되었어요. 지난 1월분부터 소급해 게시하고 매월 초 지난달 결산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비영리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공시서류에 비해 매우 간소한 양식을 사용합니다.

수입과 지출 규모가 작고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자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투명하게 살림살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늘 마음으로 물질로 저희를 성원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명 평화가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토, 2021/05/29- 02:15
0
0

종술 : ‘그 때 우리가 문수스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했어’
경호 : ‘우리가 자책할 일은 아니예요. 나쁜 놈들이 있고, 여전히 4대강을 막고 있어서 그래요’
금강에 모래톱을 유지하기 위해 제초를 하던 중 오늘(31일)이 문수스님이 소신공양한 날이라는 말에 나눈 대화이다.

김종술 기자가 금강에 제초를 하고 있다는 말에 월요일 현장을 찾았다. 오전 내내 제초한 면적은 꽤나 넓었다. 제초가 된 곳에는 다시 야생동물의 생명이 찾아 올 이라며 기뻐했다. 넓어진 모래톱이 꽤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 제초작업 중인 모습 . ⓒ 이경호

잠시쉬면서 음료를 먹던 중 핸드폰의 달력을 보니 문수 스님 소신공양일이 었다. 소신공양이라는 말에 김종술 기자는 뜻을 잘 받들지 못했다며 한탄했고, 나는 자책할 일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 은연중에 뱉은 말이지만 속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었다.

2010년 5월 31일 문수스님은 자신의 육체를 태워 소신공양했다. 하지만,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벌인 소신공양에 대한 평가는 박하기만 했다. 많은 언론은 외면했고, 환경단체는 뜻을 받들기위해 노력했지만 힘이 없었다.

도청앞에서 소신공양을 기리며 울던 혜우스님이 아직도 선하다.(울부짖은 혜우 스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93213&CMPT...) 하지만, 그 뒤로 문수스님을 잘 기억하지도 못했다.

금강에 생명을 위한 제초작업이 아니라 문수스님을 기리기 위한 추도식을 했어야 했다는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잠시 있었다. 이정도 제초작업에 우쭐하며 생명을 위해 일했다고 잠시 자부했던 내가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4대강 현장에는 아직도 4대강 부역자들이 수문개방도 못하게 막고 있다. 금강의 경우 세종보 해체와 공주보 부분해체의 결정이 있었지만, 보 해체는 5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다.

▲ 문수스님 분향소 . ⓒ 오마이뉴스

4대강 부역자들이 문수스님보다 더 진정성이 있기 때문일까? 아니다 그럴리 없다. 그럴 수 없지 않은가? 매번 의문의 의문을 품는다. 숨어서 자숙해야할 4대강 부역자들은 지금도 떳떳하게 4대강이 잘 한 일이라며 떠벌리고 있다. 4대강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일말에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채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문수스님의 죽음조차 애도하지 못 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최소한 수문이 아니라 보하나쯤은 해체를 해야 문수스님을 볼 낯이 생길 듯 하다. 또 누군가는 나를 보며 자책할 일이 아니라고 위로하겠지만 말이다.

글을 쓰며 문수스님의 숭고한 희생을 혼자 길인다. 최소한 내년에는 문수스님을 생각하며 금강에 나와 어떤거라도 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가지며 말이다.

화, 2021/06/01- 19:26
0
0

6월 11일(금) 오전 10시, 서구회원모임 [서로]  회원들이 마을도서관 다락에 모여 함께 사는길 6월호를 읽었습니다.

서영주 함길 길잡이 회원이 지명한 박송희회원이 6월호 전체를 읽은 소감과 함께 이번달에 특별히 함께 읽었으면 하는 글 3꼭지를 제안했습니다.

그 중 우리는 22페이지 – 여름이 두려운 4대강, 65페이지- 왜 가로수 모가지를 치는 거야?를 함께 낭독하며 읽었습니다.

[특집] 여름이 두려운 4대강 | 에코뷰 (ecoview.or.kr)

mb의 4대강 사업, 그리고 재자연화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그리고 2021년, 4대강은 여전히 거대한 보에 막혀 강물은 멈춰있습니다.

영산강의 재자연화 상황도 점검하고 아직 승촌보, 죽산보를 가보지 않은 회원들과 함께 가보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도 올 유난히 가로수의 가지치기가 심했던 것을 기억하며 읽은 ‘왜 가로수 모가지를 치는 거야’는

우리 생활 주변의 나무들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고

광주환경연합도 가로수, 보호수 등 일상에서 쉽게 만나는 나무들에 관심을 기울여보자는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이날 ” 나에게 함께 사는 길은 □□□이다”는 말채우기를 해보았습니다.

송정은 회원 -함길은 사는 동안 쉼없이 가야할 길

이은미 회원- 나에게 함길은 관심과 생각이다

박미승 회원 – 나에게 함길은 소중한 시간~

이은진 회원-나에게 함길은 즐거운 만남

박산천회원-나에게 함길은 지구가 보낸 소식지

서영주회원- 나에게 함길은 함께 읽기다.

이혜령회원- 나에게 함길은 아이스아메리카노이다.

 

월, 2021/06/14- 22:39
0
0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온도측정 및 기후위기 피켓팅 활동
가진영 고민서 곽민재 김경찬 김소현 김준규 김지현 김채연 박선영 송윤한
유아영 이수현 이해솔 이현빈 이현수 임태희 정지우 하강연

 

 

 

 

# 온도측정 링크와 인증샷 및 소감까지 보낸 서포터즈 명단입니다.
# 문의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화, 2021/06/15- 01: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