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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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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해야 한다!

admin | 수, 2020/06/03- 04:16

6월 1일(월)오전 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앞에서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새봉을 관통하는 해당 사업구간은 2008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구간의 도로계획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해야 하는데요, 11년전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것으로 갈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는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5월 11일)에 이어, 이날 환경청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시민단체, 지역 주민모임, 정당 등으로 구성된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에서  그간  서명운동, 간담회, 의원면담, 토론회 등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일곡지구에서서 캠페인, 시청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후 환경부 장관과 환경청장에게 우리에 입장이 담긴 서한문도 전달하였습니다.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촉구  긴급기자회견문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가 북부순환도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이 편법적으로 실시설계 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2009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북부순환도로 1공구는 ‘미승인’ 되었고, 「환경영향평가법(32조 2항)」에 따라 5년이 경과한 사업이라 광주시는 ‘재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근거 :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2019.05./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

  • 광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7월에는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지난해 11월, 광주시의회 주관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1공구 개설공사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시의 환경성 확보방안으로 재협의는 전제되었고, 그 자리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 에서도 참석하여 토론하였습니다.
  • 그런데, 광주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의해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이 6월 30일까지 실시인가를 내지 않으면 실효될 상황에 직면하자, 재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급해진 나머지 2009년에 협의한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편법으로 실시인가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광주시 관련부서는 환경청에서 11년 전의 환경영향평가 자료와 설계로 협의한 자료를 토대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광주시가 북부순환도로 1공구와 2공구 사업은 하나의 사업구간으로 재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영산강환경청과 협의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협의내용이 사실인지 환경청은 명백히 밝히길 바랍니다.

  •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광주시와 환경청을 상대로 공익감사청구를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낼 것입니다.

 

○ 광주시와 환경청은 편법으로 실시설계 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5월 13일 국민신문고(환경부 발)를 통해 민원이 제기되자 광주시는 환경청의 조언으로 최근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지 않고 실시인가를 할 수 있는지 요청 방식의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렇듯, 환경청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광주시에게 실시인가 절차에 명분만 주고 있습니다.
  •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지 않고 실시설계 인가하려는 광주시의 편법행정을 용인하려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항의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즉각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미승인된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설계인가를 고시하기 위한 광주시의 유권해석 요청에 원칙적으로 재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즉각 전달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환경부는 미승인된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설계 인가·고시하기 위한 광주시의 유권해석 요청에 명백히 재협의할 것을 회신하길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랑의씨튼수녀회, 씨튼어린이집, 일곡마을회의, 한새봉두레,

양산마을 똑단추, 빛고을아이쿱생협, 한살림생협, 광주녹색당, 민중당광주시당, 정의당광주시당)

 

 

※ 첨부 :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2019.05./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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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62-514-2470 박지연 간사

월, 2015/08/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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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여수공장의 1급 발암물질 대기배출로 인해 간암 등 질환 우려
전국배출 60%가량 차지한 염화비닐로 LG화학과 협력업체 임직원 발암가능성

〇 환경부가 2015년 7월 1일 발표한 ‘2013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이 염화비닐 등 1급 발암물질을 54,403kg이나 배출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배출한 업체가 된 것이 확인됐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 여수공장 및 협력업체 임직원과 지역주민의 발암위험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며, 국내외 정부기구와 연구기관의 ‘염화비닐 위해성’ 자료를 분석하여 LG화학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1차로 발암자료를 공개한다.

미국 독성물질 질병등록국(ATSDR,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의 염화비닐에 관해 자주 묻는 건강 관련 질문(FAQ)과 그에 대한 답변에는 ‘장시간 염화비닐을 흡입하면 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 되어 있다.


염화비닐이 간세포암, 뇌암, 폐암, 림프계와 혈액조혈계 악성종양 발생
미국 및 캐나다 염화비닐 노출 근로자 소화기계, 뇌 등 암 발생율 높아

〇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10년 12월 펴낸 ‘염화비닐 RISK PROFILE’에는 ‘염화비닐은 주로 간에서 발암성 작용의 원인이 된 독성물질로 대사된다. 염화비닐은 간, 뇌, 폐 및 혈액림프형성계의 종양과 관련 있다. 다수의 역학조사와 임상연구에서 염화비닐과 간의 혈관육종(angiosarcoma) 사이에 연관성을 입증하였다.여러 연구에서 역시 염화비닐이 간세포암, 뇌암, 폐암 및 림프계와 혈액조혈계의 악성종양과 같은 여러 종양의 발생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염화비닐 인체역학자료에는 ‘미국 및 캐나다의 37개 설비에서 1942년-1972년 염화비닐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10,109명의 근로자에 대한 코호트 연구에서 소화기계, 뇌 등에서의 암 발생율은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사망율비 등의 분석을 통해 염화비닐 산업체에서의 근무 기간과 암의 발생율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의 맥관육종으로 인한 사망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뇌암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명확한 관계를 보였다.’고 되어 있어 임직원 건강이 우려된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OECD SIDS 위해성평가 결과 요약서에는 ‘염화비닐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동물 및 인체에 대한 장기간 노출 연구에서는 간암(혈관육종)을 유발시켰다.’고 되어 있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안전관리요령에도 ‘염화비닐 장기간 노출시 영향에는 인간에게 발암가능성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염화비닐 노동자에게 1986년에 세계에서 총 120건의 혈관육종 증례 등록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인체발암물질, 진단까지 잠복기 15년∼29년 

〇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는 ‘염화비닐은 사람에서 암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로 간혈관육종 및 폐, 혈액, 소화기의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 장기간 흡입하면 간, 면역반응 및 신경손상,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 간 혈관육종은 염화비닐의 만성 직업적 노출과 관련이 있었다(Baxter et al, 2000a). 염화비닐 노동자에게 1986년에 세계에서 총 120건의 혈관육종 증례가 등록되었다 (ATSDR, 1989). 첫 노출에서 진단까지의 잠복기는 15년에서 29년 범위였으며, 평균 노출 기간은 18.3년이었다 (ATSDR, 1989). 염화비닐은 인간에서 드문 간암 형태인 간 혈관육종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이다. 뇌종양, 폐, 혈액, 소화기 암 및 흑색종 또한 염화비닐 노출과 인과관계가 있었다. 염화비닐은 간에서 유전 독성 및 발암성이 있는 대사물질로 대사된다 (ATSDR, 1989). 염화비닐 및 PVC 분말은 다양한 호흡기 이상 및 호흡기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3년 12월 펴낸 ‘염화비닐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에는 ‘염화비닐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되는 인체발암물질’이라는데 LG화학의 염화비닐이 대기로 배출되어 발암 우려가 크다.

〇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비닐클로라이드(염화비닐) 인체독성정보에도 ‘과거의 연구들 결과는 염화비닐에 직업적 노출은 폐, 뇌 및 혈액 생성/림프구 시스템의 암 및 악성 흑색종의 증가를 제의함’이라 되어 있다.


LG화학에 공개사과와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 대책마련 요구
여수환경운동연합, LG화학 발암물질 대책요구 일인시위 7월 9일 시작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7월 9일부터 LG화학여수공장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일인시위 시작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LG화학은 염화비닐 등 1급 발암물질로 인한 LG화학 및 협력업체, 인근주민의 발암우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에 건강역학조사 및 업무상질병(직업병) 조사, 위해성평가 실시 및 공개 사과, LG화학본사 여수이전 및 대표이사 여수근무,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배출공정 개선 및 저감대책 실행 등을 요구했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산단 입구 석창사거리에서 7월 9일 11:00에 정회선 공동의장의 LG화학여수공장 발암물질 대책마련요구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LG화학에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배출 책임을 묻는 다양한 행동을 시작한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여수시민사회단체 및 전국환경운동연합과 LG화학 본사 및 LG그룹 근본대책 촉구활동,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벗과 LG화학 1급 발암물질 배출저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7월 8일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진옥, 정회선, 정한수, 문태석

금, 2015/07/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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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 옥시 불매 1805인 선언을 진행하고 6월 동안은 매주 금요일마다 청주대교에서 집중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3일부터 시작해서 세번째 집중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게 피켓 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이마트와 농협하나로클럽 등 많은 곳에서 옥시를 팔고 있습니다.
또한 옥시 불매운동의 원인이 된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생활화학제품,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돼서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충북지역 단체들과 연대하여 계속 함께할 예정입니다.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옥시불매'가 써 있고요~

뒤에는 ‘옥시불매’가 써 있고요~

 

유영경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유영경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동혁 운영위원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신동혁 운영위원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도 함께 했고요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도 함께 했고요

 

청주아이쿱생협에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주아이쿱생협에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아이쿱생협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한살림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주YWCA아이쿱생협

월, 2016/06/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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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364976441 1441364972880 1441364968027 20150904_184125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서명전]
일시 : 2015년 9월 4일(금) 오후 6시~8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매주 금요일마다 동명상가.중앙동. 상록수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위한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서명전은 416가족협의회부모님들과 세월호안산시민대책위회원들과 함께진행됩니다.
9월 4일은 안산환경연합도 함께 피켓.선전문.노란팔찌로 서명전에 동참하였습니다.

 

 

토, 2015/09/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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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정규직 채용안내

  제주환경교육센터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 유아·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는 환경교육 시행과 교육지도자 양성, 교구·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체계화, 전문화, 대중화를 추구하는 환경단체입니다.
1. 채용 인원
○ 정규직 1명

2. 채용 분야 및 업무내용
○ 환경교육센터 사무국 활동
○ 환경교육사업
○ 기타 환경보전활동 사무지원

3. 응시 자격
○ 환경교육과 제주의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자
○ 학력, 성별 무관함

4. 근무지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5. 채용 조건
○ 급여 : 년 18,560,000원(4대 보험료,상여금 포함)
○ 퇴직금 지급

6.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붙임 서식-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7. 채용방법
○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 면접 후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8.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또는 계약 취소)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9. 문의처
○ 제주환경교육센터(064-759-2164)

월, 2016/01/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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