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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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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해야 한다!

admin | 수, 2020/06/03- 04:16

6월 1일(월)오전 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앞에서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새봉을 관통하는 해당 사업구간은 2008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구간의 도로계획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해야 하는데요, 11년전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것으로 갈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는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5월 11일)에 이어, 이날 환경청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시민단체, 지역 주민모임, 정당 등으로 구성된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에서  그간  서명운동, 간담회, 의원면담, 토론회 등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일곡지구에서서 캠페인, 시청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후 환경부 장관과 환경청장에게 우리에 입장이 담긴 서한문도 전달하였습니다.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촉구  긴급기자회견문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가 북부순환도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이 편법적으로 실시설계 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2009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북부순환도로 1공구는 ‘미승인’ 되었고, 「환경영향평가법(32조 2항)」에 따라 5년이 경과한 사업이라 광주시는 ‘재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근거 :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2019.05./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

  • 광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7월에는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지난해 11월, 광주시의회 주관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1공구 개설공사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시의 환경성 확보방안으로 재협의는 전제되었고, 그 자리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 에서도 참석하여 토론하였습니다.
  • 그런데, 광주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의해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이 6월 30일까지 실시인가를 내지 않으면 실효될 상황에 직면하자, 재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급해진 나머지 2009년에 협의한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편법으로 실시인가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광주시 관련부서는 환경청에서 11년 전의 환경영향평가 자료와 설계로 협의한 자료를 토대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광주시가 북부순환도로 1공구와 2공구 사업은 하나의 사업구간으로 재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영산강환경청과 협의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협의내용이 사실인지 환경청은 명백히 밝히길 바랍니다.

  •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광주시와 환경청을 상대로 공익감사청구를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낼 것입니다.

 

○ 광주시와 환경청은 편법으로 실시설계 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5월 13일 국민신문고(환경부 발)를 통해 민원이 제기되자 광주시는 환경청의 조언으로 최근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지 않고 실시인가를 할 수 있는지 요청 방식의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렇듯, 환경청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광주시에게 실시인가 절차에 명분만 주고 있습니다.
  •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지 않고 실시설계 인가하려는 광주시의 편법행정을 용인하려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항의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즉각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미승인된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설계인가를 고시하기 위한 광주시의 유권해석 요청에 원칙적으로 재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즉각 전달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환경부는 미승인된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설계 인가·고시하기 위한 광주시의 유권해석 요청에 명백히 재협의할 것을 회신하길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랑의씨튼수녀회, 씨튼어린이집, 일곡마을회의, 한새봉두레,

양산마을 똑단추, 빛고을아이쿱생협, 한살림생협, 광주녹색당, 민중당광주시당, 정의당광주시당)

 

 

※ 첨부 :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2019.05./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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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말고 안전! 탈핵의 첫걸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2000인 선언을 제안합니다

1. 지난 6월 19일, 6월 2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우선 공사 중단, 공론조사하여 3개월 후 결정’으로 발표하였고,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2. 탈핵에 대한 기존의 지지여론은 높았지만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반대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보수 언론을 비롯한 원자력계의 홍보, 그리고 언론 토론 등을 거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뿐 아니라 탈핵, 에너지 전환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사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계속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미 분위기는 탈핵 에너지 전환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론화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이 결정될 경우 향후 탈핵운동 진영과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번 공론화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최종 중단된다면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탈핵기조를 번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에 지난 7월 27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하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 9월 9일 울산집중행동, 신고리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전북도민행동, 대구경북시민행동 등 전국 각지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 이에 충북지역에서도 8월 10일(목)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위한 한여름밤의 토크”를 진행하고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지역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 대중 강연회, 대시민홍보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하였습니다.

6. 그 시작으로 9월 6일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2000인 선언”을 하고자합니다. 이미 지역에서는 “월성1호기 폐쇄선언” 등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유의미한 선언을 조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급하게 제안되지만 충청권에서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에너지전환의 의지를 모으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여방법
– 선언에 함께 하실 분들은 거주지 시군과 성함을 알려주세요
– 기간 : 9월 5일(화) 18시까지
– 방법 : 홈페이지 댓글, 문자(010-8875-2466), 메일([email protected]), 전화(043-222-2466)
– 예시 : 충주시 홍길동, 괴산군 이성우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2000인 선언
– 일시 : 2017년 9월 6일(수) 오후 2시
– 장소 : 충북도청 서문

금, 2017/09/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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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 참여 학교 모집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제주도내 초·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가능 지구를 위한 착한소비‘녹색소비’를 주제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녹색소비 방법과 친환경 제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 환경교육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미래의 소비세대인 아이들에게 주제에 맞추어 친환경 소비생활을 체험하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구와 우리사회를 위한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해 가고자 합니다. 이에 제주지역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찾아가는 녹색소비 교육안내

1. 모집대상 :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10개 학교 

 (교육신청 학급 수 규모에 따라 참여 학교 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모집기간 : 2016년 3월 22일 ~ 선착순 마감

3. 교육기간 : 2016년 4월 ~ 7월 

4. 접수방법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jeju.kfem.or.kr) 또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eco0501)에서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단체 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5. 문의 :  064-759-2164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0322녹색학교모집보도자료

2016 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 참가신청서

화, 2016/03/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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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2016 제주녹색어린이집 참여기관 모집

photo_2016-03-28_11-14-15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제주지역 유아교육기관과 함께 ‘녹색어린이집 만들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유아교육기관의 녹색제품 구입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활동,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생활실천 녹색소비 교육을 진행함으로서 제주지역의 친환경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여 우수녹색어린이집으로 지정받게 되면 우수녹색어린이집 현판수여 및 환경부장관상,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상에 추전됩니다. 지난해 우수녹색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에덴숲어린이집’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로뎀나무 어린이집’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녹색구매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시작으로 녹색제품 공동구매, 녹색소비 한마당 홍보부스 참여, 원아대상 녹색소비 인형극 교육지원등 다양한 사업계획이 기획되었습니다.

 제주지역 친환경소비생활을 함께 이끌어갈 제주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모집대상 : 제주도내 어린이집․유치원 15곳

2. 모집기간 : 2016년 3월 28일 ~ 선착순 마감

3. 사업기간 : 2016년 4월 ~ 10월

4. 접수방법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단체 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064-759-2164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

※ 세부사업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어린이집 모집 공고문

참가신청서

월, 2016/03/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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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이 하수상하고, 시민단체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는데도 역할을 해야하지만..
환경단체로서 환경을 지키는일, 탈핵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일도 늦출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연기하였던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단체별로 서명운동을 시작했지만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도 참여하고 있는 탈핵연대기구인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차원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이고 기자회견이 끝나서 성안길에서 서명운동도 이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추운날씨에도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신 청주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온라인 서명  →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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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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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희 대표님께서 규탄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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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길 입구에서 서명운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함께해주신 청주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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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주신 단체 활동가, 회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100만명, 200만명, 그 이상 서명받아서, 내년에는 기필코 핵발전 중단의 원년이 되도록 합시다!

금, 2016/11/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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