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종술 기자(이하 김기자)와 만나 금강 답사를 진행했다. 오전에 공주보의 하류에 떠내려온 대규모 쓰레기를 만났다. 김기자는 대전에서 버린 쓰레기라며 일갈하기도 했다. 대전을 대표(?)해 대신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금강은 갈색의 탁수를 빠르게 하류로 흘려 보내고 있었다.

▲ 공주보 하류에 떠내려온 쓰레기들 . ⓒ 이경호

공주보 상류에 제초가되지 않은 곰나루 선착장을 방문했다. 가는 길이 풀이 자라고 있고, 시설물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판이 서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지 말라는 심보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가지 말아야 할 시설을 만든 것이 4대강에는 어디 이뿐이랴!

▲ 곰나루터에서 본 연미산 . ⓒ 이경호

부여에서는 강변에 캠핑을 하다 철수하지 못한 텐트를 만났다. 물이 많아서 잠겨있는 모습이었다. 뉴스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비의 무서움을 다시한번 느꼈다.

보통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여쯤에서 다시 대전으로 온다. 금강 하구까지 갔다 오기에는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기자는 오늘 같은날 하구를 찾아가는게 좋겠다며 차머리를 돌렸다.

강변을 따라 이동하다 하구에 다다랐을 때쯤 놀라운 광경을 만났다. 강 한복판에 대규모 모래 톱을 확인한 것이다. 차를 세우고 내려서 보니 금강의 수위가 많이 내려가 있었다. 비가 많이 내리면서 썰물 때 하구둑을 열어 물을 많이 빼 놓은 모양이다. 얼핏 보기에도 한 2m정도 수위가 내려간 것으로 보였다.

▲ 웅포대교 하류에 드러난 모래톱 . ⓒ 이경호

실제 자료를 확인해 보았다. 금강하구둑은 평상시 EL 1.2~1.8m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24 현장에 도착했을 2시 경에는 약 EL –0.8m를 유지하고 있었다. 최고 수위에 비해서는 약 2.5m내외의 수위가 내려가 있었던 시점에 확인한 모습인 것이다.

▲ 당일 수문자료 . ⓒ 이경호

비가오는 날씨지만 많이 오지 않기에 김기자를 졸라 드론을 띄워 사진을 찍게 했다. 언제 다시 볼지 모를 모습이기 때문이다. 못이기는 척하며 드론을 띄운 김기자는 신나게 모래톱을 찍었다. 김기자는 흐린 하늘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래톱을 담기 어렵다며 아쉬워 했다. 웅포대교 하류 3km쯤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구둑에도 이런 섬이 만들어 져 있을 것이라며 다시 속도를 내었다. 놀랍게도 하구에도 여러곳에 모래톱과 하중도가 만들어져 있었다. 김기자는 다시 드론을 꺼냈다. 비가 거세게 오기에 잠시만 기다리자는 말에도 개이치 않았다. 내가 아는 것만 벌써 3대째인데, 오늘 한번 더 잃어버리는 것을 목도하게 될까 만류했지만 쓸데없는 일이었다.

▲ 모래톱 뒷편에 멀리 하구둑이 보인다 . ⓒ 이경호

다시 띄운 드론은 멀리 하구둑과 함께 모래 톱을 카메라에 담았다. 역시 맑은 날이 아니라 고운 모습은 아니였다. 이렇게 모래톱을 드론에 담고 하구둑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놀라운 모습을 만났다.

하구둑 바로 위편에 만들어진 모래톱에 새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림잡아도 약 130마리 정도 되보이는 갈매기와 민물가마우지 왜가리와 백로가 보였다. 하구둑 수위 고작 2m에도 새들은 다시 모래톱을 찾아온 것이다. 생명이 돌아오는 일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 하구둑 위에 생긴 모래톱에 휴식중인 새들 . ⓒ 이경호

고작 2m만 내려도 새들과 생명들은 알아채는 것이다. 하구둑이 없었다면 하루 두 번씩 드러났을 이 모래톱은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다시 비가 많이 와서 수위를 내리지 않는다면 없을 일인 것이다.

하구둑 아래에서 굳게 닫힌 수문을 다시 만났다. 94년 완공된 하구둑은 굳게 닫혔있었다. 거의 30년이 된 하구둑은 강과 생명이 보기에는 너무 폭력적인 모습처럼 느껴졌다. 밀물이 되어 수문을 닫은 금강하구둑이 열린다면 오늘 만난 모습을 매일 볼 수 있게 된다. 생명이 돌아오는 금강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하구둑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 신념이 되어간다.

14년을 열심히 일하던 CJB청주방송 피디가 죽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열정을 강요당하고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일했다.

그러나 어느날 프리랜서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되었다.

잘못한게 없는데 왜 그러는지 억울하다며 스스로 목슴을 끊은지 20여일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고 CJB청주방송은 진상규명에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고 이재학피디 사망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이 사태가 해결될때까지 CJB청주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의 인터뷰 및 출연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CJB청주방송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입장문]

이재학 PD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및 활동가 출연거부선언

윤리적 책임 다하지 않는 CJB청주방송의 인터뷰 및 출연을 거부한다!

CJB청주방송 부당해고 노동자 고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주가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고 이재학PD 사망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바로 이번 사건의 책임당사자인 CJB청주방송이 유족들과의 약속을 거듭 파기하며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CJB청주방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두 차례 입장문을 내놓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프리랜서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3주가 지나도록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CJB청주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공공재 전파를 활용해 방송하기에 더더욱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 그러나 CJB청주방송이 고 이재학 PD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보여 온 태도는 과연 지역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CJB청주방송은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고용 계약서 조차 쓰지 않고, 순수한 열정을 이용해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인건비로 노동을 강요했다. 노동자의 인건비를 착취해서 방송사의 배를 불리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했다. 더구나 같은 동료로 서로 보듬어 주어야 할 일부 간부들은 프리랜서들에게 개인적인 일들까지 시키며 갑질을 일삼아 왔다. 이들은 고 이재학PD가 프리랜서 동료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하루아침에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다. 뿐만 아니라 고 이재학 PD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고 이재학 PD를 위해 증언하려는 다른 직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재판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CJB청주방송이 방송사가 가져야 할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첫 걸음이 바로 고 이재학PD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 생각하여, 이번 사건에 책임을 인정하고 조속히 사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더불어 CJB청주방송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고 이재학 PD사망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지 지역사회에 공식적으로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이런 요구들이 반영되어 CJB청주방송이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은 CJB청주방송의 어떤 인터뷰나 출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재학PD사망사건 지역 대책위원회의 소속 단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2020년 2월26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 경제,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충북민예총,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장애인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장애인부모연대(이상 18개 단체)

청주시는 충북에서 단위 면적당 가축 서식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축사를 친환경 축사로 리모델링하여 악취, 파리, 폐수 등에 의한 주민 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 구역’으로 축사를 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박정희 의원의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시의원의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축사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 축사의 140%까지 증설이 가능하고, ‘절대 제한 구역’으로의 이전은 또 다른 민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개정안은 일부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다수의 시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이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6.28(월) 청주시의회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반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

일부 축산업자 입장만 대변, 청주시민 환경피해 야기하는 조례안 폐기하라!

지난 6월22일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소관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상임위 부결 안건은 회기 내 폐기되는 것이 관례지만, 개정을 주도한 박정희 의원은 재적의원 1/3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한다고 알려졌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의 생활환경, 상수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 구역’에 ‘일부 제한 구역’에 있던 축사를 이전할 수 있게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일부 제한 구역’에서 ‘전부 제한 구역’으로 이전 시 기존축사 연 면적은 130%까지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이전 대상 축사의 범위도 주민민원 해결을 빌미로 “주거밀집지역 50m 이내”에서 “주거밀집지역 또는 그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확대해 이전 대상을 더 확대하고 있다.

이 발의안의 제안 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환경과 조화가 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하고 있다. 발의안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현재 주거밀집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축사를 이전해서 또 다른 주민의 민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에 있는 축사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축사신축을 금지해 놓은 ‘절대 제한 구역’을 민원 해결을 빌미로 취지에 반하면서까지 풀어주는 것은 결국 이전을 통해 축사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일부 축산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며, 이쪽 시민에게서 다른 시민에게로 민원을 이전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퇴보한 조례안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절대 제한 구역’으로 이전하면서 130%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것은 일부 축산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기존 조례에 따라 어렵게 이전을 마친 기존 축산 농가와의 형평성도 해치는 불공정한 조례가 될 것이다.

더구나 가축사육 ‘전부 제한 구역’은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축사를 금지한 지역이다. ‘전부 제한 구역’에 축사를 허용하게 되면 이를 시작으로 우후죽순 ‘절대 제한 구역’ 안에 축사가 난립하게 되고 이는 끊임없는 주민 민원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주민 민원의 온상이 될 것이 뻔한 이번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요즘 전 지구의 화두는 기후위기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은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축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에서 축산업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육식을 줄이자는 운동도 확산하고 있다. 청주시의 단위 면적당 가축 서식 밀도가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음에도 축사 이전을 통해 130%까지 증축을 가능하게 하여 탄소배출을 늘리는 것은 탄소 중립 실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나, 육류소비 촉진을 전제한 사육두수 확대를 가능케 하는 전부제한구역으로의 한시적 이전 허용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또한 우리는 의회 기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입법 기능은 전체 주민의 공익을 중심으로 법과 정의의 원칙을 결코 훼손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금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미 법으로 규정한 보존원칙을 통합과정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특례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청주시에 ‘전부 제한 구역’이 48%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 민원인을 위한 특혜성 조례개정을 또다시 시도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존원칙과 환경 모두를 파괴하려는 입법행위는 불공정하고 부정의 한 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방향을 잃고 공익을 저해하는 의원들은 이제라도 자성하고 저열한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

이번 박정의 의원의 발의안은 이미 두 번을 발의했다가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안을 이토록 절실하게 연이어 발의하는 이유는 뭘까? 진정으로 시민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면 우선 공론화 과정부터 거쳐야 한다. 많은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축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반드시 청주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6. 2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13일(수)에는 광주의 쓰레기들의 집결지이며 처리장소인 광주의 환경기초시설을 다녀왔습니다.

내가 버린 종량제봉투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 것이며, 어떻게 처리 되고 내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걸까?

나는 버리면 끝이지만 쓰레기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내가 버린 쓰레기의  뒷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으로 함께 가봤습니다.

첫번째 간 곳은  광역위생매립장(향등사업소)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위생적으로 반입처리하는 곳이며, 하루 평균 700t가량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에서는 주민감시원과 함께 반입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불법 폐기물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 또한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성근 매립운영 팀장님께서 매립장 소개와 침출수 과정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팀장님도 광산구에서 거주한지 10년이 넘으신 광산구민이셔서 광산구 쓰레기 해결단이 더 힘이 났고 열심히 듣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되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매립되는 쓰레기들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직접 보니 정말 쓰레기를 줄여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립을 다 하고 나면 체육시설이나, 태양광발전소 등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곳은 수목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겉에서 봤을땐  라벤더 꽃과 녹색풀들이 어우러져 아주 예쁜 모습니다.

두번째 간 곳은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유덕사업소) 입니다. 이곳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하루 300톤 반입 처리해 건조사료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음식물폐수에서는 유분을 회수해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하고 남은 폐수에서 양질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시설 가동의 열원으로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알게된 사실 하나는 광주가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전국 1위라는 사실. 30%만 줄여도 세금 30억원이 절약 된다고 하니 광주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김동구 유덕자원화팀 주임께서 제2음식물 자원화시설과 음식물류 처리과정에 대해서 소개해주셨습니다.

이곳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일 300톤을 반입.처리하여 건식 사료화 처리 공정을 거쳐 일일 약 25톤(반입량 대비 8.5%)의 남은 음식물 사료를 생산하여 전량 계금류 배합사료 원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악성의 무용한 폐수를 기름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유분 분리 후 혐기성 소화공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인 양질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처리시설인 건조 설비의 열원으로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 시설은 모두 지하에 있으며, 지하2층 건조화 사료실을 탐방했습니다.  지하에서는 약간의 악취와 수많은 기기가 돌아가고 있어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제1하수처리장(광주사업소)입니다.

먼저 광주환경공단 김강열 이사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광산구 쓰레기 해결단에게 광주의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고  앞장서는데에 큰 응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인규 하수처리팀 차장님께서 제1하수처리장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광주사업소는 광주광역시 5개구지역의 하수 및 분뇨와 매립장 침출수, 하수슬러지처리 등을 통합처리해 1일 60만톤의 하수를 맑은물로 정화하여 영산강에 방류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부지에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잔디구장, 꽃단지 조성 등 열린 공간으로 조성, 자연과 함께하는 시민의 열린공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폐수를 물과 침전물로 1차 분리처리하는 최초 침전지부터 미생물에 의한 흡착, 산화, 동화작용 등 생화학적 반응을 유도하여 유기물 및 질소, 인 제거하는 생물반응조를 거쳐 최종침전지까지의 공정시설도 직접 돌아보았습니다.

마무리로는  3일간의 광산구 쓰레기문제 해결단 양성교육을 마치는 시간으로 수료증 배부가 있었습니다.  각 시설에서 주신 감사품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번 광산구 쓰레기문제 해결단 양성교육을 시작으로 광산구 쓰레기문제 해결단이 쓰레기 문제와 처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직접보았습니다.

이 교육을 토대로 앞으로 5개월간 광산구 쓰레기문제 해결하는데에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현장 견학 후 감사품을 주신 시설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