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준 것에 대한 인천시의 조사결과에 불복해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에 지난 7월 6일 ‘인천경제청의 외국인전용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 관련 소식 >

#인천뉴스 :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533

#인천투데이 :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문제없음' 판단은 대기업 편들기"...공익감사 청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18

#일간경기 :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공익감사 청구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884

#인천in : 인천 시민단체,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감사원에 감사 청구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70

#국민일보 : 인천시민단체, 송도외국인아파트 일반분양 감사청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02458&code=61122012&cp=du

#아시아경제 : 인천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공익감사 이뤄지나?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81410545118639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던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위락·숙박시설 사업이 어렵게 됐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중구 중산동 1877-2 영종하늘도시 일대 위락·숙박시설 건물 신축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인천경제청 건축위의 부적합 판정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제 공은 인천경제청으로 넘어갔다. 인천경제청을 소송 등을 우려해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며 “건축위의 판단을 근거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주거·교육권을 보정해야한다”고 밝혔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경제청 건축위, ‘주민반발’ 영종위락·숙박시설 ‘부적합’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400

#국민일보 : 인천경제청 건축위 영종하늘도시위락시설 부적합 결정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63401&code=61122012&c...

#인천 in : '영종하늘도시 위락·숙박시설 부적합 판단' 환영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523

#인천뉴스 : 인천시경제청 건축위, 영종하늘도시 대형 위락시설 건축허가 '불허'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830

#천지일보 : 인천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신축 '부적합' 결정 환영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31842

정부가 지방분권 현실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인천 시민단체가 인천 공공기관 이전 반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나섰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에선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극지연구소 ▲서구 청라 항공안전기술원 ▲서구 한국환경공단 등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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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 : "인천 3개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해 공동대응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26

#인천투데이 : “인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하자”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78

#중부일보 : "인천 3개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해 공동대응해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9753

#경인일보 : 인천 공공기관 이전 '커져가는 위기감'… 市·정치권·시민단체 '어벤져스' 호출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819010004077

2021년 2월 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 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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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62034

질병관리청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인천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인천 시민단체와 주민단체, 맘카페 등이 9일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 유치를 위한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범시민 유치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며, 시민사회 참여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 소식 >

#연합뉴스 : 국내 4번째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으로"…시민행동 조직화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9126900065?input=1179m

#한겨레 : “대한민국 관문도시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 있어야”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82462.html

#인천투데이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 유치’위해 시민들 직접 나서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109

#경인방송 : "국내 4번째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으로"...'감염병 전문병원 인천유치를 위한 긴급행동' 발족 http://www.ifm.kr/news/300925

#OBS뉴스 :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 유치 긴급행동' 출범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2644

#경인일보 : 영종도 감염병 병원 백지화에…인천 15개 단체 '긴급행동' 출범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20901000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