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하자 경기도 지역 시민단체가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민선 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추진계획을 밝혔다. 

도는 그 추진이유로 나라장터의 독점으로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 2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또 나라장터에서 판매되는 공공조달물품 6,129개 중 도가 4~5월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모델은 10%인 646개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들 646개 제품 가운데 90개(13.9%) 제품은 시장단가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매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관련기사:이재명 '후반기 공정 1호'에 나라살림연구소 "환영")

이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8일 배포한 논평을 통해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정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조달시장의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안정적으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대규모 계약, 3자단가 물품 계약의 위임을 의무화하면서 조달시장을 관리, 감독해야하는 조달청이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중앙조달, 지방조달 할 것 없이 독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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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는 "경기도가 조달규모가 가장 큰 지방정부로서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방조달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다른 지방정부들과도 같이할 뜻을 밝혔다"며 "이는 조달행정과 시스템을 개방하고 공유할 뜻을 포함하여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과감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도내 16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경제정의실천연합 경기도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이 속해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추경을 통해 시스템 구축설계 용역비를 확보 뒤,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련 중앙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고, 2022년 초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빅벙커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장애인 #장애인인권 #유린 #감금 #정신병원

지난 2018년 A 장애인 복지법인 관계자가 법인 내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법인 내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을 법인 내 정신병원에 강제 입퇴원시킨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에 시민 사회는 '장애인이 돈벌이 수단이됐다'며 사건 수사 촉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불기소의견송치'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에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장애인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퇴원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사건의 내막을 '빅벙커'가 파헤쳐봤다.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EB%B9%85%EB...

*홈페이지 : https://busanmbc.co.kr/programme/jNjt...

* 매주 목요일 밤 10시 50분 부산MBC에서 방송

*출연자 : 배칠수, 부산시 의원 이성숙, 우지영 박사

조세제도 개혁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토지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마련,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원재 LAB2050 대표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격차를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개념을 통해 정리하고 ‘큰 정부’라는 도구를 통해 코로나 격차를 함께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잉여금, 국채 발행, 지출구조조정, 증세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이나 기본소득처럼 당장 필요한 정책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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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20대를 넘어 30대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에 거주하는 20대의 대출연체 금액 증가율이 지난 3월에는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더니, 4월에는 30대의 대출 연체액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제공한 20대 이상 4천698만 명의 개인 대출 현황을 분석한 '나라살림브리핑 42호'를 살펴보면 지난 3월 1인당 개인 대출연체액은 170만9천800원으로, 3월 대비 약 0.08% 상승하며 최근 6개월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한 4월의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4월 기준 170만9천원으로 3월 대비 0.03% 감소했다.

개인의 총 대출액과 신용대출액의 증가세도 한풀 꺾였다. 1인당 총대출액은 4월 기준 3천455만5천 원으로 전달 대비 0.08% 증가했지만, 이는 최근 6개월 중 가장 낮은 증가 폭이었다.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연체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출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 원으로 전달 대비 2.18% 증가했다.

20대는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으며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0대와 30대의 대출연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4월 기준 20대 이상 충북인구는 140만586명, 1인당 총대출액은 2천836만9천 원, 신용대출액은 5593천 원, 연체금액은 100만2천 원이었고 전달 대비 증가율은 각각 -0.12%, 0.29%, 0.21%였다.

충북에 거주하는 30대의 1인당 연체액은 55만9천630원으로 전국 평균 수준이었으나 전달보다 무려 11.78% 상승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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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강원도내 20∼30대 청년들의 신용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4월 대출·연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지역 1인당 대출액 대비 연체금액은 91만310원으로 전월대비 1.88% 상승,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지난달 강원지역 총 대출액은 2879만4500원으로 전월대비 0.39% 감소했으나 신용대출액은 6531만8200원으로 전월대비 0.27% 상승했다.

특히 강원지역 20대의 1인당 연체금액은 전월대비 10.40% 증가해 충북 30대(11.78%),대전 20대(11.19%),경남 30대(10.82%) 다음으로 네번째로 연체액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강원지역 20대 청년층의 신용위기가 악화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도내 젊은층 취업률이 악화되고 있어서다.도내 연령별 고용동향을 보면 20∼29세의 취업자수는 1월 9만8000명,2월 9만4000명,3월 9만3000명,4월 9만3000명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상승세를 기록하지 못했다.

도내 30∼39세 취업자수도 1월 12만3000명에서 4월 12만1000명으로 소폭하락한 상태를 유지중이다.반면 50∼59세 취업자수는 1월 19만1000명에서 4월 20만명으로,60세 이상 취업자수는 같은기간 14만9000명에서 21만7000명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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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