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 집행률 저조, 부처 간 중복 사업, 사업 지연 가능성….’

국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 확보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국회가 심사 과정에서 정부 추경안 중 불필요한 부분을 걸러내지 못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부실한 사업을 보완하라고 추궁하거나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할 국회의 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교육부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됐다. 무선인터넷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초·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전조사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다. 3차 추경에는 전국 초·중·고 교실 19만7000곳에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깔기 위한 사업에 2367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학교 무선환경 구축에 1481억원, 학급 노후 기자재 교체에 886억원이 투입된다.

문제는 구체적인 수요조사의 부재다. 무선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선 사용할 학생 수에 맞는 무선기기가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0년 말까지 초·중학교에 스마트패드를 학교당 최대 60대까지만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 또는 지적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무선망 구축은 했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이를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런 과정이 생략됐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을 이유로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를 면제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보면 예타조사 면제에는 문제가 없지만 심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국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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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은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설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차 추경 대비 100억원 증액된 165억80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나눠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에 대한 논의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이 사업은 설계 지연 등으로 지난 5월 말 기준 집행률이 9%에 불과하다.

녹색 융합기술 인재양성 사업은 3차 추경안에 94억4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전문성·유망성이 높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물·친환경소재, 그린엔지니어링 등 분야에서 특성화녹색기술대학원을 지정하고 대학-기업 연계를 통해 인재를 육성한다는 사업이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선 대학원 지정이나 수업 과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는지 지적이 없었다. 이 사업과 유사한 환경산업 육성 지원인력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률은 지난 5월 말 기준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면 전환 사업은 공공기관의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클라우드센터로 전면 이전·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센터 이용 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 0.96%로 저조하다. 그런데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신규 예산 25억원이 편성되는 데 대해 국회는 제동을 걸지 못했다.

증액·신규 사업뿐 아니라 감액 과정도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국회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에서 ‘정부 추경안 제출 이후 한 달여가 지난 만큼 사업기간 조정 필요성을 점검하고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업별 타당성을 살피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감안한 감액 심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만한 대목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감액 사업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깎았다기보다는 어차피 집행하지 못할 것을 감액하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국민적 관심사인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올해 추가로 발행되는 국채만 100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재정학회 박기백 회장은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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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정수 교수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학계 및 시민단체의 주요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나라 살림연구소가 전국 자치단체의 올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태백시는 4,950억 원 가운데 44.7%인 2,050억 원을 집행해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또 삼척과 원주의 재정집행률도 각각 48.1%와 49%로 60위 바깥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동해시는 52.4%, 속초시는 51.6%로 재정집행률이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 투입 등 재정집행을 확대하는 ‘적극재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재정집행을 줄이는 ‘지출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을 써야 할 곳은 늘었는데 정작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깎아버려 지갑이 더 얇아졌기 때문이다. 적극재정과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지방재정 생존법을 살펴본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징수전망액은 94조 9208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조 4604억원 늘어난 것이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덕분에 지난해보다 35.6%(4조원)가량 세수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보다 4000억원 늘어나는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행안부는 내년도 지방세 수입을 97조 4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재정은 올해 지방재정의 핵심이다. 지자체마다 긴급 투입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은 6월까지 6조원에 이른다. 중앙정부 추경에 부응해 지자체도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6월 말 현재 재정조기집행률 역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거기다 지방세 납부 부담 완화와 지방채 발행 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차 추경에서 지방교부세가 1조 9509억원이나 감액되면서 지자체는 더 큰 어려움에 빠졌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내국세 세입 예측치를 낮춰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자체에 나눠 주도록 돼 있는 지방교부세도 자동으로 삭감된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기준 52조원가량으로 지방세 수입의 절반이 넘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불가피하게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에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권장하다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해 재정여력을 줄인다면 정책의 일관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법 제5조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방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지자체에서 별다른 반발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은 추경 편성 당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을 해야 하는데 올해 감액할지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늦추는 게 좋을지’ 의견을 수렴했다. 결과는 당초 예상과 달랐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에서 감액을 할 거라면 올해 하라고 했다”면서 “내년에는 세입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는 데다 내후년 지자체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로서는 지방교부세 증액이 가장 좋다. 하지만 어차피 그게 힘들다면 지방선거를 1년 앞둔 내년에 깎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올해 깎이는 게 그나마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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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