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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금평가결과 (기획재정부. 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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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금평가결과 (기획재정부. 2020.6)

admin | 화, 2020/06/02- 15:00

 


D2005077-2020년 기금평가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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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한 ’20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5.26.() 국무회의에 보고

 

존치평가 결과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체계 구축 권고

 

자산운용평가 결과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이

탁월등급으로 평가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15월간 평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 예정(5.28.)

 

 

< 기금평가제도 개요 >

 

 

(기금평가)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존치여부와 운용 실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써, 기금 존치평가와 자산운용평가로 구성

 

- (존치평가) 기금의 존치타당성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

 

* 매년 전체기금(67)1/3씩 평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24개 기금

 

- (자산운용평가) 여유자금 운용적정성 평가*

 

*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경영평가 대상 기금(18)·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3)과 격년 평가 기금(24) 국민연금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45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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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시기 유럽연합 주요동향과 함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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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유럽연합(EU) 내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반이민 및 국수주의를 옹호하는 극우정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로 여당 지지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EU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솅겐협정의 안정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유럽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추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유럽과의 외교관계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들어가며

2. 코로나19 대유행과 유럽연합 내 변화

   (1) EU 국경개방원칙 약화 우려

   (2) 정당지지율 변화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

3. 향후 전망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화, 2020/09/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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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재정동향&이슈(2020년Vol.3_제1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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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NABO재정동향&이슈(2020년Vol.3_제1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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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주요 재정지표
  ・ 총수입・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주요 재정이슈
  ・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국회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및 2021년 예산안
  ・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및 2021년 예산안
  ・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및 2021년 예산안
  ・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진행 및 지원 현황
  ・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 위원회별 재정현안

외국의 재정동향
  ・ OECD DAC 회원국의 2019년 ODA 실적 및 주요국의 2020년 코로나19 대응 지원 동향
  ・ OECD 주요국의 R&D 투자동향 비교

화, 2020/10/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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