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차이점과 향후 전망(한국경제연구원. 2020.6)
과거 세계적 경제위기 사례(대공황, 글로벌 금융위기 등)
를 살펴보면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경우에도 향후 세계경
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
우 위기 이전에도 이미 경제 펀더멘털이 상당히 약화된 상
태이다. 지난 수년 간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책실
험으로 쇠약해진 한국경제는 GDP 갭이 계속 확대(실질성
장률 < 잠재성장률)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실물경제의 어
려움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매우 커졌으며 주가의 경우
유동성 공급 등 호재에 따라 급등하였다가 다시 급락하는
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부문의 부
진도 상당히 지속될 것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조
기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무역부문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교역부진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
국의 수출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이번 위기는 그 강도와 지속기간이 글로벌 금
융위기보다 크고 길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경제의 체력마
저 쇠약한 상태이므로 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이고,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도 V자형 회복은 어려울 전
망이다. 결국 장기불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재
정여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한 두 번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재정의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
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생산적인 곳에 세금을 부과하여 비생산적인 곳에 재
원을 이전하는 비효율적 정책을 배제하여 성장동력의 훼손
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기조의 획기적 전환을 통
해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종식 후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동력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그동안의 정책실험은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실패한 원인이라
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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