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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산업연구원. 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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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산업연구원. 2020.6)

admin | 화, 2020/06/02- 14:49


iKIET-86호_코로나19+이후+경제회복을+위한+정책과제(조재한_송단비_김인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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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위기 전후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여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반등을 위한 정책시사점과 과제 도출
● 코로나19 이전 발생한 대표적 경제불황인 세계금융위기 기간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국내 기업 생산성은 이후 V자 형태로 반등하며 회복
● 회복과정에서 낮은 생산성을 지녔던 저성과기업의 평균생산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함에 따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

세계금융위기 기간 중 부실기업 퇴출 급증, 부실기업 비중 감소 그리고 이후 부실기업 비중이 낮게 유지되며 경제 전체의 생산성 반등
● 세계금융위기 이전 증가 추세를 보이던 국내 부실기업 비중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감소추 세로 전환
● 2009년 퇴출 기업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상승
● 세계금융위기 충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가진 성과양호기업의 부실 위험 또한 단기적으로 높았으나 실제 부실화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과 불확실성 속에서 향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성과에 따라 세밀하고 효율적인 기업지원대책 필요
● 코로나19의 경제충격 규모와 종료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 기업 중 옥석을 가려내는 효율적인 기업지원대책 필요
● 코로나19 발발 이전 이미 국내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아 모든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은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 양산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 할 위험 큼.
●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성과양호기업이 부실화되고 퇴출됨에 따라 경제 전체의 중장기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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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1760호-20201005)지역사랑상품권의+의의와+주요+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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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쟁점으로 ①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성,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지방자치단체 간 발행규모, ③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
④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부정
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2019년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이 89%로 높고 법정화폐
유통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 역소비로 연결된다는 연구가 있다.5)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등
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

부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 관점에서 소비지출을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긍정적으로 보 기 어렵다는 연구가 있다

수, 2020/10/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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