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산업연구원. 2020.6)
세계금융위기 전후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여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반등을 위한 정책시사점과 과제 도출
● 코로나19 이전 발생한 대표적 경제불황인 세계금융위기 기간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국내 기업 생산성은 이후 V자 형태로 반등하며 회복
● 회복과정에서 낮은 생산성을 지녔던 저성과기업의 평균생산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함에 따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
세계금융위기 기간 중 부실기업 퇴출 급증, 부실기업 비중 감소 그리고 이후 부실기업 비중이 낮게 유지되며 경제 전체의 생산성 반등
● 세계금융위기 이전 증가 추세를 보이던 국내 부실기업 비중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감소추 세로 전환
● 2009년 퇴출 기업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상승
● 세계금융위기 충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가진 성과양호기업의 부실 위험 또한 단기적으로 높았으나 실제 부실화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과 불확실성 속에서 향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성과에 따라 세밀하고 효율적인 기업지원대책 필요
● 코로나19의 경제충격 규모와 종료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 기업 중 옥석을 가려내는 효율적인 기업지원대책 필요
● 코로나19 발발 이전 이미 국내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아 모든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은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 양산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 할 위험 큼.
●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성과양호기업이 부실화되고 퇴출됨에 따라 경제 전체의 중장기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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