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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 글로벌 실업 증가와 영향(국제금융센터. 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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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 글로벌 실업 증가와 영향(국제금융센터. 2020.6)

admin | 화, 2020/06/02- 01:58


200525-포스트+코로나+글로벌+실업+증가와+영향.pdf
1.42MB

 

 

이 슈 ] 코 로나 19 의 파동 Wave)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활동 봉쇄 및 이동제한령 등으로 글로벌 각지에서 실업 급증
 ILO는 세계 노동가능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6억명이 취 약한 상 황 에 처해 있으며 2분기 중 3.05억건억건(48h/주 노 동시간 환 산 時 )의 실업 발생 가능성 시 사사(4.29일 기준기준 
 특징 ] ▲실업률의 글로벌 동반 급등 ▲단 기 간 내 증가폭 최대 ▲실업상태 장기화 가능성 등  (이례적 동반 실업급증실업급증)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08년 GFC 당시 선진국과 신흥국의 실업률은 비동조화 현상을 보였으나 `20년 들어 동시 에 급상승
 (단기간내 최대최대) 전년대비 상승폭과 월간 속도 면에서 장기평균 치 를 크게 상회
– 시 장에서 추산한 `20년 실업률 예상치를 적용해 볼 경우 G8은 `19년보다 +4.62%p✽ , BRICs는 +1.72%p. `83~`19년 G8 연 간편차 평균은 -0.11%p, BRICs는 -0.06%p에 불 과
* G8 상 승 폭이 더 큰 것 은 ❶ 집 계 대 상 노 동자 비 중 이 신흥국 보다 크 고 ❷ 일 시 해 고 후 재 고용 등이 허 용되기 때 문
 (구조적 장기 화 소지소지) 고질적인 이력효과이력효과(Hysteresis effect)에 다 기업의 방어적 경영경영, 재택근무 및 비 대면 경 제제(Untact economy) 증가 등이 겹쳐 노동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
 영향 ] ▲필립스곡선의 극단적 평탄화 ▲ 저물가 d isinflation 의 국가간 전염 ▲가계 부 채 부실화 등을 촉 발
 (필립스곡선 평탄화평탄화) 가처분소득의 우선적 부채상환과 소비이연 등으로 수요 부진이 만성화되어 필립스곡선 기울기가 0에 근접근접(실 업 총수요 국민소득 물 가 ↓↓)
 (저물가 압력 전염전염) 교역을 통해 국가들간에 저 물가가 전이전이(exporting deflation)되고되고, 주요국 저물가 형성 時 여타국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동반 약화
 (가계부 채 부실화부실화) 고실업 · 저 물가 下 소득 정체와 주택가격 하락 , 임대수익 축소 등으로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낮 아지고 명목부채 부담이 증가하 는 Debt deflation✽ 현 상 발 생
* 물 가하락 가 계의 실 질 이자 비 용 채 무부담 완 화 위 한 경 쟁적 자 산매각 가 격하락 악 순환순환(Ir. Fisher)
 시 사점 ] 글로벌 실업증가 현상이 당분간 지속 될 전 망이어서 이로 인해 발 생할 경제 여 건 변 화 와 계층간 갈등 심 화 가 능성에 대 비할 필요
 GFC 이후 G8의 실업률실업률(연 간간) 회 복 에는 9년년, 아시아 외환위기시 BRICs는 6년 소요
 현 재 국 제 사 회 에서는 지난 20년간 ‘워싱턴 컨센서스 下 에 추진된 세계화세계화’로 누 적된 실업증가 및 경제적 불평등 등 에 대 해 계층간 불만이 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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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9395「OECD 교육지표 2020」결과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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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20209811:00(프랑스 기준)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 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96.12.18., 조약 제1358)

 (조사 대상) 46개국(OECD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8개국)

 (조사 내용) ,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조사 기준연도) 학생·교원(’18~’19), 재정(’17), 교육 참여·성과(’18~’19)

 (참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등

 (결과 공개) OECD 누리집(http://oecd.org), 12월 중 OECD 교육지표 2020 번역본 발간

 1) 일부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2) $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평가 지수(PPP) 기준

 

 

수, 2020/09/16-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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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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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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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제1장 개괄 및 총량 분석

  Ⅰ. 추경안 개괄
    1 개 요
    2 재정총량
    3 세부사업별, 회계․기금별 내역
    4 경제여건

  Ⅱ. 총량분석
    1 편성요건 분석
    2 재원 및 재정건전성 분석
    3 현금성 지원사업의 지원방식․대상 분석

제2장 위원회별 분석

  Ⅰ. 정무위원회
  Ⅱ. 기획재정위원회
  Ⅲ.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Ⅳ. 행정안전위원회
  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Ⅵ. 보건복지위원회
  Ⅶ. 환경노동위원회

월, 2020/09/2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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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국내·외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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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코로나19(COVID-19) 대응 국내 동향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2. 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 방안

3. 코로나19 항체가 조사 중간 결과 발표

화, 2020/09/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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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시기 유럽연합 주요동향과 함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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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유럽연합(EU) 내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반이민 및 국수주의를 옹호하는 극우정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로 여당 지지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EU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솅겐협정의 안정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유럽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추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유럽과의 외교관계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들어가며

2. 코로나19 대유행과 유럽연합 내 변화

   (1) EU 국경개방원칙 약화 우려

   (2) 정당지지율 변화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

3. 향후 전망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화, 2020/09/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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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_송경호 이환웅.pdf
3.10MB

 

[ 요약 ]

 

지역화폐 도입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나, 반대로 이를 저해하거나 상쇄하는 역효과·대체효과 역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해 다양한 손실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특정 시점, 지역에 한정해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보조하는 방법을 제언함

화, 2020/09/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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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현안분석+제163호-20200922)+국민연금제도의+사각지대+현황과+입법화+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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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연금가입자 기준으로 볼 때, 대규모의 비경제활동인구와 납 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등 적용의 사각지대 규모가 큼
◦ 연금 수급자 기준으로 볼 때, 연금액이 충분치 않은 상황임
□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국민들은 정기적인 노후소득 확보 가능성이 낮아, 노후빈곤층으로 이어질 확률이 큼
◦ 빈곤노인의 증가는 국가재정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속적 이고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함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적 방안
◦ 연금제도의 적용대상(특히 사업장가입자)의 확대
◦ 출산ㆍ군복무ㆍ실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가입기간에 합산하여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도입
◦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
□ 제20대와 제21대국회에서도 가입자 확대, 가입기간 추가산입, 보 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입법화 논의가 꾸준히 지속되어 옴
□ 국민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를 함께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수, 2020/09/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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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와 검토과제.pdf
0.32MB

 

<목차>

 

1. 들어가며

2. 공무원 정년의 법적 근거와 논 의사항

3. 공무원정년의 해외사례

4. 공무원 정년연장의 검토과제

  1) 법률개정을 통한 정년연장 여부

  2) 임금피크제와 재고용제의 검토

5. 나가며

월, 2020/09/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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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재정동향&이슈(2020년Vol.3_제14호).pdf
5.09MB


[내용요약]NABO재정동향&이슈(2020년Vol.3_제14호).hwp
0.02MB

< 차 례 >

주요 재정지표
  ・ 총수입・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주요 재정이슈
  ・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국회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및 2021년 예산안
  ・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및 2021년 예산안
  ・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및 2021년 예산안
  ・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진행 및 지원 현황
  ・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 위원회별 재정현안

외국의 재정동향
  ・ OECD DAC 회원국의 2019년 ODA 실적 및 주요국의 2020년 코로나19 대응 지원 동향
  ・ OECD 주요국의 R&D 투자동향 비교

화, 2020/10/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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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브리핑제95호]2021년및중기경제전망.pdf
/ 0.82MB


[내용요약]2021년및중기경제전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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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문 보기↓

 

2021년및중기경제전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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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Ⅰ. 대내외 경제여건

Ⅱ. 2021 년 및 중기 경제전망

Ⅲ. 잠재성장률

Ⅳ.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

화, 2020/10/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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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브리핑제94호]2020NABO장기재정전망.pdf
0.92MB


[내용요약]2020NABO장기재정전망.hwp
0.02MB

보고서 전문 보기↓

 

2020NABO장기재정전망.hwp

 

drive.google.com

 

 

< 차 례 >

요 약

Ⅰ.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Ⅱ. 인구 및 거시경제전망

Ⅲ.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결과

Ⅳ.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Ⅴ. 시나리오 분석

Ⅵ. 결론 및 시사점

화, 2020/10/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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