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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 경제 기반의농촌산업 활성화 방안(농촌경제연구원. 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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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 경제 기반의농촌산업 활성화 방안(농촌경제연구원. 2020.6)

admin | 화, 2020/06/02- 01:48

http://www.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67&pageType=010101&biblioId=522141

 

연구보고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요약문 OECD는 ‘저밀도 경제(Low-density economy)’논의와 사례 연구를 통해, 낙후된 농촌지역에서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산업 육성으로 지역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www.krei.re.kr

연구 배경
○ OECD ‘저밀도 경제(low-density economy)’ 논의는 2000년대 중반 금융위기 이후 농촌을 비롯한 주변부 지역에서 산업이 성장하면서, 각국의 경제 회복을 견인한 것에 주목한다.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은 산업 기반이 열악한 농촌
및 주변부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성장 가능성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 에 기여하는 농촌의 발전 잠재력을 보여준다. 동시에 기존 1차산업 중심의 농 촌산업정책 대신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기반산업 육성으로
농촌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저밀도 경제 성장 전략으로 교역가능한 부문의 확보, 도·농 파트너십 구축, 정책 부문 간 연계,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한다.
○ 이 연구에서는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에 따라 우리나라 농촌산업 출현 및 성 장 과정, 주요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농촌산업 육성 전 략에 기초하여 농촌의 불리한 산업 입지 조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성
장을 위한 농촌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농촌산 업정책의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역산 업의 성장 추세를 분석하였으며,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에 기초한 지역 유형
별 산업 성장 과정의 특성을 주요 사례 지역을 통해 확인하였다. 기존 농촌산 업정책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저밀도 경제 입지 기 업들의 생산활동 특성과 정책 수요를 정리하여, 저밀도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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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시기 유럽연합 주요동향과 함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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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유럽연합(EU) 내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반이민 및 국수주의를 옹호하는 극우정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로 여당 지지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EU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솅겐협정의 안정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유럽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추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유럽과의 외교관계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들어가며

2. 코로나19 대유행과 유럽연합 내 변화

   (1) EU 국경개방원칙 약화 우려

   (2) 정당지지율 변화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

3. 향후 전망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화, 2020/09/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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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재정동향&이슈(2020년Vol.3_제14호).pdf
5.09MB


[내용요약]NABO재정동향&이슈(2020년Vol.3_제14호).hwp
0.02MB

< 차 례 >

주요 재정지표
  ・ 총수입・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주요 재정이슈
  ・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국회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및 2021년 예산안
  ・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및 2021년 예산안
  ・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및 2021년 예산안
  ・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진행 및 지원 현황
  ・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 위원회별 재정현안

외국의 재정동향
  ・ OECD DAC 회원국의 2019년 ODA 실적 및 주요국의 2020년 코로나19 대응 지원 동향
  ・ OECD 주요국의 R&D 투자동향 비교

화, 2020/10/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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