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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 경제 기반의농촌산업 활성화 방안(농촌경제연구원. 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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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 경제 기반의농촌산업 활성화 방안(농촌경제연구원. 2020.6)

admin | 화, 2020/06/02- 01:48

http://www.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67&pageType=010101&biblioId=522141

 

연구보고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요약문 OECD는 ‘저밀도 경제(Low-density economy)’논의와 사례 연구를 통해, 낙후된 농촌지역에서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산업 육성으로 지역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www.krei.re.kr

연구 배경
○ OECD ‘저밀도 경제(low-density economy)’ 논의는 2000년대 중반 금융위기 이후 농촌을 비롯한 주변부 지역에서 산업이 성장하면서, 각국의 경제 회복을 견인한 것에 주목한다.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은 산업 기반이 열악한 농촌
및 주변부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성장 가능성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 에 기여하는 농촌의 발전 잠재력을 보여준다. 동시에 기존 1차산업 중심의 농 촌산업정책 대신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기반산업 육성으로
농촌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저밀도 경제 성장 전략으로 교역가능한 부문의 확보, 도·농 파트너십 구축, 정책 부문 간 연계,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한다.
○ 이 연구에서는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에 따라 우리나라 농촌산업 출현 및 성 장 과정, 주요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농촌산업 육성 전 략에 기초하여 농촌의 불리한 산업 입지 조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성
장을 위한 농촌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농촌산 업정책의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역산 업의 성장 추세를 분석하였으며,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에 기초한 지역 유형
별 산업 성장 과정의 특성을 주요 사례 지역을 통해 확인하였다. 기존 농촌산 업정책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저밀도 경제 입지 기 업들의 생산활동 특성과 정책 수요를 정리하여, 저밀도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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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_빈병_재활용_체계_무너뜨린_하이트진로_20200904.hwp
0.22MB

 

 

 

진로이즈백고집하며 자원순환 동맹 깨트린 하이트진로()

이형병 수수료 증가, 소비자 비용으로 전가 우려

 

이형병인 진로이즈백판매를 고집하면서 하이트진로()가 끝내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파기했다. 10년 넘게 지속되어 온 공용병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류업계 1위 기업으로 자원의 효율적 재이용과 자원순환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깨뜨리고 정책을 후퇴시킨 하이트진로()를 규탄한다.

 

수, 2020/09/09-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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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9135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hwp
0.25MB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63개 사업, 1,199억원 ‘21년도 예산안반영하였다.

 

ㅇ 이는 ‘20년 국민참여예산(38, 1,057억원)에 비해 사업수는 25(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한 규모이다.

 

< 국민참여예산 반영 규모 >

(, 억원)

‘20

‘21

증 감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38

1,057

63

1,199

25(+65.8%)

142(+13.4%)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과정참여하는 제도로서

 

국민 제안(1,164)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153개사업, 5,323억원)하고

 

*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1인 가구 증가 대응, 성범죄 대응,
국민정신건강 증진, 미래핵심 먹거리 : DNA+Big3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수, 2020/09/09-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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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춘추 2020 세 번째, 통권 제59호 (국회예산정책처)

 

www.nabo.go.kr" data-og-source-url="https://www.nabo.go.kr/Sub/01Report/02_Board.jsp" data-og-url="https://www.nabo.go.kr/Sub/01Report/02_Board.jsp" data-og-image="">

 

정기간행물 > 예산춘추

 

www.nabo.go.kr

 

수, 2020/09/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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