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7일 현재 공석인 인권국장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후보 2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적 법제도 개선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고위 공무원이자,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인권·사회단체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어느 자리보다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이례적으로 지난 4월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 법무부 인권국장의 자격과 조건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권·사회단체들이 진정성을 담아 의견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반인권 정권이라 불려도 마땅한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직원으로서 당시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쏟아지던 국제사회의 비판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했던 홍관표 씨를 조만간 인권국장으로 임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은 큰 충격입니다.

홍관표 씨는 본인이 재직 중인 대학 홈페이지 교수 소개란에서 밝힌 대로 2006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서기관으로 재직하며 1차와 2차 두 번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총괄, 2008년과 2012년 유엔에서 열린 1·2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와 2009년 유엔사회권규약 3차 국가보고서 심의 등의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력을 발판으로 법무부를 퇴직한 2013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익인권법을 담당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밝히고 있는 2009년 유엔사회권규약 3차 국가보고서 심의가 열린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인권활동가들에게 홍관표 씨의 법무부 인권국장 임명 유력이라는 소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용산참사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조사를 통해 경찰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가 드러나, 경찰청장이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용산참사에 대해 홍관표 씨는 200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답변을 자청하며 용산참사 희생자들은 주거 세입자들이 아니라 상가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강제철거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또한 군내 불온서적 열독 문제로 파면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지적, 4대강 사업의 강행으로 인한 환경권 파괴 등에 대한 지적에도 방어와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당시 이명박 정부의 인권상황을 유엔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일을 방해했고 인권·사회단체들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홍관표 씨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침해를 옹호하는 일에는 탁월했을지 모르겠지만 인권옹호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애쓰는 국내 인권단체들의 노력을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상주의 정도로 평가절하 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실무를 맡았을 국가별인권정례인권검토(UPR) 1차 심의 권고 때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연구·검토 중이라는 답을 하며 마치 정부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인 것처럼 포장하는 등 핑계로만 일관했습니다. 

실제 법무부에서 진행했던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에는 단 한 번도 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법무부를 퇴직하고 한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그동안 법무부가 지나치게 엄정한 중립주의 내지는 밀행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고 비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인권학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역시 그가 인권국장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명하는 데에는 다양한 역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과 수준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꼭 필요한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권현장에서 직접 일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인권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인권활동가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홍관표 씨를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인권단체들과 한국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포기하는 것이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급하게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헤아리고 임명권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재난을 시의 적절하게 잘 대비하면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령껏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을 잘 방어하는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 법무부 인권국장이 꼭 필요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각 후보들에게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제안해, 현역의원 포함 9명의 후보가 동참했다.

○ 첫 주자로 서울 강서병에 출마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고, 특히 서울환경연합의 한강복원 활동을 꾸준히 지원한 바 있다.

○ 은평을에 출마한 김종민 정의당 후보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한강복원과 신곡수중보 철거에 관하여 당시 박원순 후보에게 질의하여, 신곡수중보에 관한 ‘신속 결정 약속’을 이끌어 낸 바 있다.

○ 강서을 지역은 서울에서 신곡수중보와 가장 가까운 곳이다. 이 지역에 출마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바 있어, 서울시의 정책에도 정통하다.

​○ 양천을에 출마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8년에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발탁되어, 신곡수중보에서 두 분의 구조대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한 바 있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영등포을은 30대 때 이미 두 번이나 당선한 지역이다. 그래서 여의도샛강을 생태적인 공간으로 가꾸자,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오현주 정의당 후보는 한강을 자주 방문하는 망원동 주민이다. 몇 해 전, 서울시가 망원한강공원에 군함을 들여놓는다고 할 때, 주민들과 함께 반대했지만 막을 순 없었다. 오 후보는 한강의 행정에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불과 수십 년 전, 용산 서부 이촌동은 한강 백사장으로 유명했다. 용산에 출마한 정연욱 정의당 후보는 한강의 모래사장을 복원하려면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는 게 필수적이란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 영등포갑에 출마하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서울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어렸을 적 맑은 한강에서 수영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영등포를 감싸고 흐르는 한강이 더 맑고 깨끗해지는 데 일조할 것이라 밝혔다.

○ 신곡수중보는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를 가로지르는 1007미터짜리 구조물이다. 고양을에 출마하는 박원석 정의당 후보는, 한강의 흐름을 막는 신곡수중보를 해체하고 한강 본래의 유속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총선 이후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각계각층에 제안하여, 한강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2020년 4월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총선 맞아 시민들과 ‘동네방네기후액션’
기후행동 시민참여 확대할 것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20 총선을 맞아 국회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50여명의 시민들과 2월27일부터 4월14일까지 ‘동네방네기후액션’ 캠페인을 진행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월 ‘동네방네기후액션’ 시민실천단을 구성하여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촉구하는 △총선 후보자 토론회 질문 공모하기, △우리동네 후보자에게 편지보내기, △국회 앞 피켓액션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집회와 오프라인 모임을 지양하고 온라인 회의와 기후대응 생활실천을 SNS인증하여 온라인 기후행동을 진행했다.

❍ 한국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 12위, 기후위기 대응지수(CCPI)는 주요 61개국 중 58위의 평가를 받은 ‘기후악당’ 국가이다.

❍ 올해 총선은 기후위기에 있어 ‘골든타임’이다. 앞으로의 4년을 책임질 국회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면, 2030년까지 치솟을 지구온도상승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서울환경연합 이우리 팀장은 “기후위기를 대응하려면 유권자들이 기후위기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운 후보자와 정당에 투표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총선 이후 시민들과 국회, 정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동네방네기후액션’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0년 4월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이우리 기후에너지 팀장 010-5147-4272
※ 첨부: 동네방네기후액션 시민실천단 참여 사진/ https://bit.ly/2K1olmv

[논평]

4.15 총선을 지나고 ‘다시 4.16’을 맞이하며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제21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 
   

코로나 19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4.15 총선을 치렀다. 코로나 19로 인해 투표율이 낮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66.2%가 투표에 참여하며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개표 결과 여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여당은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자신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이라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판이다. 여당의 지난 행적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지만 코로나 19 등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를 도아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정부가 계획했던 개혁 과제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담겨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표출되었음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구성된 국회는 오늘로 6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논할 수 없다.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일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
     
다산인권센터는 세월호참사 6주기 희생자와 유가족,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21대 국회가 인권과 존엄이 기반 된 정책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감시할 것이다. 

     
2020. 4. 16.
다산인권센터

세계는 사형제 폐지로,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

• 세계 사형집행 건수 5% 감소, 10년 만에 최저치 기록
•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국 감소
•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 한국 정부의 관련 행보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보고서: 2019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 2019년 사형 선고와 집행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전 세계 사형 현황을 담은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2019년 사형 선고와 집행>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사형 집행 건수는 전년 대비 5% 감소하여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2019년 한 해 동안 7개국이 사형을 집행하여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국이 감소하였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2018년 각각 15건, 13건의 사형을 집행했으나 2019년에는 각 3건, 4건의 사형을 집행하여 사형 집행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러한 전 세계적 추세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형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이래로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정부는 2019년 6월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도 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 의제>에 대한 답변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해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배치되는 행보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캠페인팀 팀장은 “현재 사형제 폐지 안건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공임신중절 등 주요 인권 사안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진정한 인권 보장 국가로 거듭나고 싶다면 적어도 사형제 폐지에 대한 문제만큼은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남수단, 예멘 등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이 급증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총 184명(여성 6명, 남성 178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2018년 사형 집행 건수인 149건보다 35건 많은 수치다. 이라크 역시 2019년 최소 100명을 처형하여 2018년 수치인 최소 52명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외 남수단은 최소 11명, 예멘은 최소 7명에게 사형을 집행해 모두 2018년에 비해 더 많은 수의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 북한, 이란 등은 여전히 사형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수천 명을 사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북한 역시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공개처형을 인정하였으나 정확한 사형 집행 건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란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사형 집행이 빈번한 국가로 확인되었으며 2019년에는 최소 251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이들 중 4명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다. 국제인권규범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대상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클레어 알가르^{Clare Algar} 국제앰네스티 조사자문정책 선임국장은 “사형이 징역형보다 범죄 억제력이 높다는 사실에 대해 신빙성 있는 증거는 없다. 대다수의 국가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사형 집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그러나 소수의 국가들이 더욱 사형에 의존하기 시작하며, 사형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 모든 국가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도/자/료]

KBS 조국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한 중징계가 철회돼야 하는 이유

: 방통심의위의 KBS <뉴스9>에 대한 ‘재심’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가 오는 27일 KBS <뉴스9> ‘“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 편과 ‘투자처 모른다?…“WFM 투자 가치 문의”’ 편(2019년 9월 11일 방영) 리포트에 대한 재심에 들어간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면서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는 방송사 재허가시 4점이 감점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는 앞서 2월 25일 논평을 통해 심의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객관성’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선택적 받아쓰기’는 언론 재량 범위의 행위로 그 이유로 심의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중징계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김경록PB의 의견서를 참고해 제재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KBS에 재차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또한 절차적 문제라고 봤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 ‘재심’에 앞서 조국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한 중징계가 철회돼야 하는 이유>라는 입장을 밝힌다. 방통심의위가 1차 심의를 되돌리길 바란다. 그를 통해 언론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도를 함에 있어서 위축시키지 않는 환경이 보장되길 기대한다.

*붙임1_KBS <뉴스9> 조국 후보자 검증보도 심의에 대한 의견

2020년 4월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故 백남기 농민을 향한 경찰의 직사 살수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경찰의 직사 살수가 故 백남기 농민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정부는 시위대를 향한 직사 살수 지시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하며,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을 법집행시 물리력 사용 규율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행사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법집행공무원은 시위에서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6348" align="aligncenter" width="800"] 피흘리며 포획되는 멸종위기종 미흑점상어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350" align="aligncenter" width="850"]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낚시에 걸려 피 흘리는 미흑점상어를 연출하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1일 오전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포획금지 어종인 미흑점상어(Silky Shark)를 태평양에서 포획해 참치 받침대로 사용한 사조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설치작품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맡아 기획한 현장 퍼포먼스는 크레인이 상처 입은 대형 미흑점상어가 그려진 현수막을 들어 올리며 원양어선에서 포획되는 상어를 연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49" align="aligncenter" width="800"] 멸종위기종 미흑점상어 포획에 대한 공식 책입 입장을 요구하는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우리나라가 우리 국적 선박의 불법어업을 통제하지 못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불법어업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는데 사조산업은 이번 사건을 오룡711호 선장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데 급급했다”며 “사조산업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 조업방식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50" align="aligncenter" width="850"]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낚시에 걸려 피 흘리는 미흑점상어를 연출하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351" align="aligncenter" width="600"]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미흑점상어를 연출하는 장면을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조산업의 오룡711호는 2019년 9월 18일 국내로 입항하면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포획을 금지한 미흑점상어 19마리를 포획해 참치 받침대로 사용했다. 미흑점상어는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2급 동물로 지정된 어류다. 사이테스(CITES) 등급을 지닌 야생동식물은 국가 간 거래 시 다른 동물보다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따른다.

이들은 ▶조업 선박에 멸종위기종을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이 없는 점 ▶사조산업이 문제의 책임을 소속 선박의 선장에게 떠넘기는 점 ▶해양수산부가 기국에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검색을 시행하지 않은 점 ▶검찰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기업, 행정, 사법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조산업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표명할 것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조산업이 선도적으로 전자 모니터링을 도입할 것 ▷사조산업이 혼획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혼획 저감계획을 수립할 것 ▷해양수산부가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55" align="aligncenter" width="600"]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기획한 낚싯대에 걸린 미흑점상어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caption]

<기자회견문>

사조산업, 멸종위기종 포획에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 조업방식 선택하라

사조산업의 오룡711호는 남태평양 해역에서 조업하고 작년 부산으로 입항했다. 참치 조업이 목적이었던 선박엔 포획금지 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19마리가 해체됐다. 해체된 상어는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포함된 멸종위기종으로 참치 외형 보존을 위한 포장재로 쓰였다. 조업에 참여했던 선원의 내부 고발로 밝혀진 “멸종위기종 뽁뽁이 취급” 사건은 기업부터 정부, 검찰에 이르는 관계 기관의 총체적 부실과 방관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첫째, 사조산업은 포획금지 어종이나 멸종위기 상어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측에 포획금지 어종이나 멸종위기종 상어를 구분할 수 있는 선원이 조업시 동승하는지 질의하였으나 승선 전 교육은 하지만 상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조 측의 답변대로라면 조업하는 동안 선박에 멸종위기종이 포획돼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선원의 내부 고발이 있었는데, 미흑점상어를 구분할 수 없다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곧 선원이 미흑점상어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흑점상어는 포획금지 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이다. 국가 간 거래 시 다양한 문서보고가 필요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하는 어류다. 국내에서도 원양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포획금지 어종을 보고해야만 하지만 일체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사조산업은 오룡711호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을 선장에게만 떠넘기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 원양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행위를 하고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국제 사회는 우리나라를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다. 사조산업이 소속 선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법어업을 자행하면 결국 책임은 소속 회사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사법부의 수사대상이 사조산업이 아닌 오룡711호 선장인 것은 본사가 책임지지 않고 선장의 일탈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이 해기사 한 명의 해고로 무마되면서 언제든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 될 수 있다.

셋째, 해양수산부는 기국(旗國)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항만검색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번 공개질의에 대한 사조산업의 답변에 따르면 사조산업의 원양산업발전법 위반행위는 내부자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선박의 국적국으로서 입항하는 자국 어선의 항만검색을 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오룡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원양어선이 멸종위기종이나 포획금지 어종을 포획하고도 보고 없이 입항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원양업계에서는 부수 어획물의 미보고 행위가 일상적이라고 알려졌다. 부수 어획물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항만검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검찰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를 안일하게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원양업계의 원양산업발전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수역 원양산업발전법 기소만 세 건이 발생했다. 원양어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발생할수록 앞으로 같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기소유예가 아닌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다. 검찰의 기소유예 남발은 원양어업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행위다.

한국사회가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때다. 더 이상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이라는 오명을 얻어서는 안 된다. 선박의 행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선사, 선사의 행위를 통제하는 해양수산부, 공정한 사법 판단이 필요한 사법부 모두 책임이 크다. 이에 우리는 사조산업과 해양수산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조산업은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사조산업은 불법포획과 혼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도적으로 전자모니터링 도입하라!
하나, 사조산업은 상어류와 가오리를 포획하는 혼획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혼획 저감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국내 선박에 대한 입항 검색이 역대 한 건도 없었던 해양수산부는 실효성 있는 입항검사를 시행하라!

2020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사조산업 질의답변서

[보도자료]
펭귄의 날, 배곯는 남극 펭귄들의 애걸복걸

○ 24일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세계 펭귄의 날을 앞두고 광화문에서 남극 크릴이 크릴 오일의 원료로 사용돼 펭귄들이 굶고 있다며 사라져 배고파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는 “남극의 펭귄들은 기후변화로 서식환경이 황폐화되고, 인간들과 크릴을 두고 먹이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 최화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건강보조식품으로 광고되는 크릴 오일은 식약처 분류상 식용유와 같은 식용유지류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남극 생태계와 펭귄 보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남극해양생물보전위원회(CCAMLR) 관할 남극해에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크릴 어획량 중 17%를 차지해 세계 2위 크릴 조업국"이라며, "남극 생태계 보전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환경운동연합 등은 서울에서 크릴을 찾아 헤매는 펭귄들의 영상을 제작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하고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예정이다.

[취재요청서]
배고픈 펭귄들 광화문 한복판 출몰

■일시: 2020년 4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광화문 사거리(이순신 장군 동상 앞)

■주최: 시민환경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퍼포먼스
어부의 형상을 한 사람이 한 손으로 크릴오일 통을 들고 다른 손으로 크릴을 잡은 그물을 끌면, 남루한 펭귄들이 배고파하며 그물을 쫓아갑니다.

○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번 주 펭귄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일보다 하루 전 24일 금요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은 펭귄의 날을 알리고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크릴오일의 원료가 펭귄의 주식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 남극 기온이 점점 상승하면서 얼음이 녹고 얼음 밑에서 서식하는 크릴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남극 크릴의 70%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크릴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롯이 크릴만 고집하는 아델리펭귄은 같은 기간 동안 개체 수가 80% 줄었습니다. 크릴오일은 펭귄의 생사와 관계돼 있습니다.

○ 시민환경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도심에서 펭귄 가면을 쓰고 배고픈 장면을 연출하며 사전 영상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끝으로 완성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사전영상: https://youtu.be/Vkcj0U13fIA)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담당: 이용기 활동가 [email protected])
미디어홍보국 (한숙영 활동가 010-4332-4758 [email protected]

[성명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4년,

아픔을 잊지 말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나아가자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4주기를 앞둔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은 체르노빌 폐핵발전소 및 핵폐기물 처리장과 불과 1km여 떨어진 곳까지 번지며, 방사성 물질의 확산에 대한 공포와 또 다른 핵참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체르노빌은 여전히 핵발전소 반경 30km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위험 지대이다. 그곳의 동, 식물 역시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어 있어, 아직도 우유와 버섯, 블루베리 등의 식품에서 기준치의 수십 배의 세슘과 스트론튬이 검출되고 있다.

후쿠시마 역시 사고 후 9년이 지났지만, 녹아버린 핵연료의 상태 파악도 못 한 상태이며, 폭발한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해 쏟아 부은 냉각수는 감당하지 못해 바다로 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현 뿐 아니라 인근 현까지 방사능에 오염되어 그 땅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역시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가 보여주듯이 핵발전소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광범위 할 뿐 아니라,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확률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핵발전소를 계속해서 가동한다면 또 어딘가에서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인류는 체르노빌의 교훈을 잊고, 후쿠시마라는 비극을 반복하였다. 더 이상 핵발전의 위험성을 망각해서도, 비극을 더 이상 반복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 비극을 멈추는 길은 바로 탈핵 외에는 없다.

다행히 우리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폐쇄라는 현명한 선택을 하였다. 그러나 핵산업계와 정치권 일부에선 기후위기의 해법이 핵발전이라는 가짜뉴스를 앞세우고, 경제성을 들먹이며, 이미 멈춘 월성 1호기의 재가동과 백지화된 신울진(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 모두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체르노빌 사고의 희생자들과 34년 그 비극의 세월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과 모든 생명들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위로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핵에너지와 이별하고, 에너지 전환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2020년 4월 26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38년 가동된 삼천포 1,2호기 폐쇄 환영!
미세먼지, 온실가스 주범 석탄발전소 2030년 퇴출하라!

∙ 일시: 2020년 4월 29일 오전 10시
∙ 장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석탄발전소로 인해 기후위기,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표현한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환경운동연합은 4월 29일(수) 오전 10시~11시, 주요 석탄발전소 앞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삼천포 석탄발전소 1,2호기 폐쇄를 환영하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의 2030년 퇴출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등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20년 4월 30일(목)에 38년 가동된 삼천포 1,2호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삼천포화력은 정부가 정한 석탄발전 폐쇄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겨 가동된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이자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석탄발전소 중 1위)이기도 합니다.

○ 이번 달 말 삼천포 1,2호기는 폐쇄되지만 아직도 한국에는 58개의 석탄발전소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7개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추가 건설 중입니다.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국내 약 28%의 온실가스와 15%의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 전력자립도가 낮은 서울은 전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아 사용하기에 석탄발전 환경오염 피해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석탄발전소의 퇴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따라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삼천포 석탄발전소 1,2호기의 폐쇄를 환영하고 석탄발전소의 2030년 퇴출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2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이우리 010-5147-4272
※ 별첨 : 전국 동시다발 행동 일시 및 장소 (총 16개 지역)

[별첨] 전국 동시다발 행동 일시 및 장소 (총 16개 지역)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일시 : 4.29(수) 오전 11시

장소 : 삼천포화력발전소 앞

문의 : 경남환경운동연합 정진영 사무국장 010-8227-5322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9시, 오전 10시

장소 : 태안서부발전 본사 앞 (오전 9시)

학암포 태안화력 앞 (오전 10시)

문의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권경숙 사무국장 010-8903-2717

전남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오전 10시 30분

장소 : 호남화력발전소 앞 (오전 10시)

여수화력발전소 앞 (오전 10시 30분)

문의 : 여수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국장 010-3244-0288

당진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당진화력발전소 앞

문의 :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 010-8869-8737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안인화력발전소 공사부지 앞

문의 : 속고양환경운동연합 김안나 사무국장 010-2370-3807

부산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감천화력발전소 앞

문의 : 부산환경운동연합 전구슬 부장 010-9353-9901

서울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팀장 010-5147-4272

성남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1시

장소 : 남동발전 성남발전본부 앞

문의 :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국장 010-4106-0792

경기, 수원, 안산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앞(팔달구 효원로 279)

문의 : 수원환경운동연합 이인신 사무국장 010-7588-1228

오산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1시

장소 : 오산역 환승센터

문의 : 오산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사무국장 010-6773-2998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1시

장소 : 산본역

문의 : 안군의환경운동연합 노훈심 사무국장 010-7633-5292

대전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대전시청 앞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 010-9400-7804

대구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동대구역 앞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김민조 활동가 010-6689-2237

광주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1시

장소 : 충장로 우체국 앞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팀장 010-6684-0059

전북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0시

장소 : 전북도청

문의 :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재병 사무처장 010-5191-2959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일시 : 4.29(수) 오전 11시

장소 : 충북도청 서문 앞

문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현아 간사 010-4036-0036

성명서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 환영한다!

고성하이 등 7기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단대책 마련하라

2030년 석탄발전 퇴출법 마련하라

4월 30일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던 삼천포화력 1·2호기(설비용량 1,120MW)가 폐쇄될 예정이다.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는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국내 1위 사업장이었다(2017년 기준). 특히 삼천포화력 1·2호기는 각각 1983년과 1984년 가동을 시작해 38년째 가동 중인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다.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연한으로 정한 30년을 훌쩍 넘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해왔다. 내일로 다가온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를 적극 환영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에도,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으로 석탄발전 비중은 40% 수준으로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속에서 전 세계 석탄발전 비중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상황과는 정반대다. 무엇보다도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조만간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온실가스 폭탄’이 터질 게 뻔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수방관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

삼천포화력과 바로 인접한 부지에서 2,080MW 규모의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사업이 내년인 2021년을 준공 목표로 건설 작업이 한창이다. SK가스, SK건설, 한국남동발전, KDB인프라가 주주사이며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자금 대출을 맡았다. 발전기업은 친환경 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6백만 톤(2017년 실적 기준)이라면,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은 최소 1천2백만 톤으로 2배 이상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는 날, 다른 한편으로 누가 기후위기를 계속 악화시키며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 우리는 고발한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지만,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가 58기 남아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계속된 요구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의 감축과 최종 종료 시점에 대한 목표와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과학의 요구는 분명하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 정부가 소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계획안만 만지작거리는 사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 2030년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기 위한 석탄발전 퇴출법을 마련하라
●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중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모든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전환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라

2020년 4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

205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는 것이다

2055년에서야 석탄발전 끄겠다는 계획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파리협정 준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어

신규 석탄발전사업 모두 취소하고 2030년 전까지 석탄퇴출 완료해야

2020년 4월 29일 -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자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하 '9차 전기본’) 수립과정에서 2055년까지 탈석탄을 하겠다는 내부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것은 곧 '205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다. 만약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는 1.5도로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제한하자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매우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계획이다. 60기에 달하는 기존의 석탄발전소 뿐 아니라 아직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30년 기본 수명이 다할 때까지 돌린 후에야 끄겠다는 계획이 어떻게 탈석탄 로드맵이 될 수 있는가. 특히 지난 2월 유럽 기후분석 전문기관인 Climate Analytics와 기후솔루션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5도 목표를 위해서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에 비춰볼 때 2055년 석탄 퇴출은 너무나 안이하고 실망스러운 목표다.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류가 불러온 기후위기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세계는 빠른 속도로 석탄발전소의 문을 닫고 있다. 석탄이 지구 기온 상승 제1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산업화 이후 약 1도 상승한 지구 평균 기온 중 석탄을 태워서 오른 폭이 0.3도이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는 석탄발전에서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분석). 세계 처음으로 석탄발전소의 문을 열었던 영국은 1990년 70%에 달했던 석탄발전 비중을 현재 3%까지 급격하게 줄였고, 애초 2025년으로 발표했던 탈석탄 시점도 2024년으로 1년 앞당겼다. 바로 지난주 오스트리아에서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030년까지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해 9월 열린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77개 나라의 정상들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파리협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연설을 한 바 있다. 과연 한국이 파리협정 준수의 의지가 있다면 탈석탄에 대한 이렇게 안이한 계획이 나올 수 없다.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홍보할 때가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국가로서 기후위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말뿐인 기후위기 대응, 미세먼지 문제 대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오늘 9차 전기본 총괄분과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9차 전기본 확정까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남은 수립 절차를 통해서, 정부는 2055년 석탄퇴출이 아닌 2030년 탈석탄을 위한 계획을 이번 전기본에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9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먼저 공개하기 바란다. 한 번 수립되면 15년간 국가 전력수급을 기초하게 될 전기본은 정부 관료와 전문가만의 밀실 협의로 만들어질 사안이 아니다.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할 수 있는 시간이 8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석탄발전 중단 여부에 지구 생명체의 존속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 국가가 얼만큼의 무게를 두고 이 사안을 검토하는지, 시민은 알 권리가 있다.

하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 건설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라. 가동 전 단계에 있는 발전소부터 멈추는 것이 진정한 탈석탄 로드맵의 시작이다. 석탄을 그만 태워야 할 시점에 오히려 석탄을 더 태울 계획을 추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계획 취소 내용을 전기본에도 담아라.

하나, 늦어도 2030년까지는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의 문을 닫아라. 9차 전기본은 이를 전제로 하여 수립되어야 하고,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과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한다.

만약 정부가 2055년에야 석탄발전을 멈추는 계획을 수립한다면, 기후악당의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말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는 말을 행동으로 옮길 때다. 전기본 수립 확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란 목표 위에, 시민의 건강과 안녕이 놓여 있음을 유념하길 바란다.

2020년 4월 29일

녹색연합·기후솔루션·환경운동연합·청소년기후행동·그린피스서울사무소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중국 노예 노동선에서 사망한 외국인 선원들, 세 명 모두 수장시켜

[caption id="attachment_206705" align="aligncenter" width="800"] 사체를 수장하는 티엔우8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지난 4월 19일 중국 따리엔오션피싱(Dalian Ocean Fishing Co., Ltd.)소속 선박들을 타고 온 인도네시아 선원 27명이 부산에 도착했다. 이 중 일부 선원과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태평양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노동 착취로 시작된 사망과 시체유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중국 참치 연승 선박 롱싱629호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 중 3명이 사망해 바다에 유기됐고 같은 선사의 배를 타고 부산에 하선한 한 명의 선원이 사망해 총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악랄한 착취, 선원이 죽으면 시체를 바다에 버리는 자들
롱싱 629호의 인도네시아 선원 4명이 사망했다. 첫 번째 사망은 2019년 12월 21일 발생했다. 사모아 부근에서 조업하던 롱싱629호 선원 세프리(SEPRI)는 45일 전부터 몸이 붓고 호흡곤란과 함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선장에게 사모아 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선장은 거절했고, 지속되는 강도높은 노동으로 세프리는 사망했다. 두 번째 사망은 롱싱629호에서 롱싱802로 이동한 선원 알파타(Alfatah)였다. 2019년 12월 27일 사망한 알파타 역시 45일간 세프리와 동일한 증상으로 숨졌다. 세 번째 사망자는 롱싱629호에서 티엔우로 이동한 아리(ARI)로 먼저 사망한 동료들과 같은 증상으로 17일간 고통받다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모두 사망한 당일 따리엔오션피싱 선사 소속의 선원들이 사체에 닻을 달아 바다에 수장시켰다. 바다에서 사망해 수장된 이들의 당시 나이는 각각 24살, 19살, 24살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6710" align="aligncenter" width="800"] 건조되고 있는 상어 지느러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불합리한 계약조건에도 서명해야 하는 선원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확보한 이들의 계약서에 따르면 “외지에서 마주하는 리스크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은 모두 본인이 책임지며,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선박에 가까운 지역에서 사체를 화장해 인도네시아 본국으로 보내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불합리한 계약에 서명해야 선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계약 조항엔 “선원이 해야 할 일과 관계없이 선장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조항도 있다. 무조건적 복종을 계약한 선원들은 선원들의 구타와 상어 조업 등 불법어업에 가담해야 했다.
어필 소속 김종철 변호사는 “사망한 선원 중에는 99년생, 2000년생 등 젊은 선원들로 원양어선에 승선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계약에도 서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겉으로 계약의 형식을 갖췄지만, 내용상으로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계약서는 선원과 중계업체, 선원과 선주간 서명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선원과 중계업체 간 계약서는 홍콩, 대만에서 사용하는 번체자가 사용돼 있고, 선원과 선주 간 체결되는 계약서엔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는 간체자가 사용되어 있어서 선원이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또란 계약서를 분석하면 중국어로 작성된 계약 내용과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계약 내용 일부가 다른 부분도 확인됐다.

노예와 같은 노동과 착취
한국에 도착한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롱싱629호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들은 매일 18시간 이상 강도 높게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이들은 “바다에 있는 1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육지를 밟아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중국 선원들은 페트병에 담긴 물을 식수로 사용했으나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바닷물을 정화한 염수를 식수로 사용했다. 특정 선원들은 중국 부선장과 고참 선원들에게 매일 폭행당했다. 이들의 임금은 중개업자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명목으로 삭감됐다. 다양한 명목의 삭감으로 선원들은 석 달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 계약상으로 월 300달러에서 400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선원은 하루 18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하고도 일 년간 받은 연봉이 우리 돈 약 15만 원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위와 같은 착취와 학대를 당하고도 배를 떠날 수 없다. 여권은 승선하자마자 빼앗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중간에 배를 떠나면 임금의 1/3 정도는 돌려받지 못한다. 게다가 귀국 비용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착취와 학대를 견디며 노동을 계속한 선원 중 일부는 결국 죽어서야 배를 떠났다.
한국거주 인도네시아 어선원을 지원하는 장카르 카랏(Jangkar karat)의 아리푸르보요(Ari Purboyo)는 "롱싱629호 사건은 매우 조직적인 현대판 노예제이며 낮은 임금과 물리적인 폭력, 위험한 노동환경과 차별은 629호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 중에 일부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망한 선원들의 시신이 적절한 장례 절차도 없었고 사인을 밝히지도 못한 채 바다에 수장돼 선원들과 유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고국의 상황을 전했다. 장카르 카랏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선원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선원 노동협약(ILO C88) 시행이 필요하다"며 어선원 노동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707" align="aligncenter" width="800"] 백상아리의 지느러미를 자르려는 선원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708" align="aligncenter" width="800"] 범고래붙이로 추정되는 고래류의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무조건적 불법어업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증언과 확보된 영상에 따르면 롱싱 629호는 참치 연승 선박이지만 전문적으로 상어를 포획했다. 영상에는 백상아리의 지느러미를 잘라 분리하는 모습과 청새리상어를 건져 올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다.
선원들은 “롱싱629호를 떠나기 전 상어지느러미가 담긴 상자를 최소 16박스 봤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상어지느러미 한 상자는 45kg으로 모두 지느러미로 채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배 한 척에 담긴 상어지느러미가 0.7톤에 달한다.
롱싱 629호에선 백상아리, 귀상어, 청새리상어 등 멸종위기종 상어의 지느러미뿐 아니라 범고래붙이와 같은 해양포유류도 포획해 해체하는 영상이 담겨있다.
인도네시아 선원과 선주의 계약서엔 선원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도 선장의 명령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6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박에 가득 쌓인 상어지느러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702"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상아리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단순히 한 척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매년 어선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혼획으로 잡히거나 상어를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어선이 상어를 죽이는 양을 매년 약 1억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롱싱629호가 보관한 상어의 지느러미는 45kg짜리 16상자다.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활동가는 ”같은 선사 소속의 선박이 운반선을 이용해 어획물을 이동하고 있고 목적성 상어포획을 하고 있어 단순히 롱싱629호에서만 이루어진 일로 볼 수 없다”며, “항만국 검색 시 적발될 수 있는 불법어업을 감추기위해 어선원들의 인권이 함께 희생되었다”고 비판했다.
중국 대련에 소재한 따리엔오션피싱은 이번 사건에서 언급된 롱싱629호, 롱싱605호, 티엔우8호의 소속 선사로 총 31척의 원양어선을 보유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망원인, 인신매매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시각
마지막으로 사망한 펜디(Efendi Pasaribu, 21세)는 부산에서 하선한 후 격리 중 4월 26일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27일 사망했다. 부산의료원에서 사체 검사를 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 시민단체는 한목소리로 “마지막 사망자를 부검해 억울하게 죽은 4명의 사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검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해상에서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선원이 있으나 모두 수장돼 사인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국에 있을 때 보편관할권의 원칙(형법 제296조 2항)을 적용해 수사하고, 억울하게 사망한 선원들을 위해 인터폴 국제수사 공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늘 오전 재난·산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과 이천 참사에 즈음하여 대통령에게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은 안전권 및 피해자 인권 보장 등 안전총괄 분야 2개 과제, 감염병 재난 대책과 기후위기 대응 등 생활안전 분야 9개 과제,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및 산업안전법 적용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일터안전 분야 6개 과제 등 총1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김훈 작가,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변재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의 발언과 피해 가족들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 낭독이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에너지기후국장은 탈핵 에너지전환의 안전 과제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대표단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면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서신, 제안서, 상징물 등을 건넸습니다.

정부 출범 3주년, 시민사회 생명안전 과제 제안 대통령에게 드리는 서신

안전 문제로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대통령께

코로나19 대응으로 노고가 많으시지요.
‘대선 후보 국민생명안전 약속식’에서 뵌 지도 3년이 흘렀습니다.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당시 ‘생명안전의 눈’이란 조형물에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 글입니다.
‘저와 새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합니다.’ 19대 대통령 후보로서 서명하신 문구입니다.
재난 및 산재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슬픔에 빠진 우리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시며 약속하셨던 그 날의 기억을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께서 피해자들 앞에서 하신 국민안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지난 재난 참사의 아픔을 교훈 삼았기에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있어 전 세계적인 모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후속 대응에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책이 경제 대책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꼭 챙겨주십시오. 이 위기를 공생과 연대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생명존중 안전사회로 가는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지난주에는 이천 공사현장에서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보냈던 그 날의 기억이 떠올라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여전히 막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합니다. 세월호 침몰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져 갑니다. 또한, 매년 산재로 2,400명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영세사업체, 단시간 노동자들은 안전과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아직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출현 등 새로운 위험도 불거졌지만,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년 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국민처럼 우리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일터에서의 사망과 사고 소식을 접하며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다시는 다른 국민이 우리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전 문제로 죽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윤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희생해온 구시대를 마감해야 합니다. 의료 공공성 역시 너무나 중요함을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체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진중히 받아 주시고 정부가 21대 국회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퇴임하실 때, 우리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안전한 나라의 토대를 만든 대통령’으로 국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건강히 지내십시오.

2020년 5월 7일

재난 및 산재 피해자 가족들 드림
대표 작성: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재욱 엄마 홍영미

<참여단체[무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사)김용균재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반올림, 노동건강연대, 일과건강, 건생지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회의, 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공공교통네트워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행동하는의사회, 환경운동연합, 탈핵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사)환경정의,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한살림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치하는 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제안서]정부출범 3주년, 2020 안전한 나라를 위한 시민사회 제안(PDF, 563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