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은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전두환과 신군부의 무자비한 폭력과 집단발포, 인권 유린 앞에서 광주 시민들은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외치고 수호했다”라고 운을 뗐다. 아울러 “광주 정신은 3·1운동과 4·19혁명, 1987년 6월 항쟁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져 촛불로 다시 태어났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1980년 5월의 광주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평화복지연대, “5·18 진상조사 끝까지 이뤄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002
인천촛불교육감 ARS전화투표 안내
이번주 금요일인 3월9일부터 3월10일까지 촛불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 방식은 전화 ARS 방식이고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총 6번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6번중 한번만 투표에 참여하시면 더 이상 전화는 오지 않는다고 하니 첫번째 전화에서 투표에 참여하시면 평안한 주말을 보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전화번호는 032)518-2018입니다. 잘 메모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면 선거인단 등록시 입력했던 생년월일을 누르셔야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 앞번호 형식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731220)
인천의 교육의 변화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촛불교육감 선출 ARS 투표에 꼭 참여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단체가 인천시의회에 보좌관 제도 도입을 위해 신규 편성한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1일 ‘인천시의회는 편법적 보좌관제도 추진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정책보좌관 도입예산을 편성한 것은 집행부의 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본 심사에서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일정에 맞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 관련 뉴스 >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시의회 보좌관 도입 철회 요구
http://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6878&thread=001004000&sec=5
# 일간경기 : “시의회 보좌관제 20명 채용 추진 중단해야”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615
# 시사인천 : “인천시의회는 편법적인 보좌관제도 추진 중단하라”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499
# 도민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편법적 보좌관 예산 즉각 삭감해야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744
# 연합뉴스 : 시민단체 "인천시의회 보좌관제도 편법 추진 중단하라"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1147000065?input=1179m
# YTN :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논란 https://www.ytn.co.kr/_ln/0115_201812111811431107
# 위키리크스한국 : 인천시의회, 입법보조요원 '꼼수' 도입…시민단체 "예산 삭감하라"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42839
# 경기일보 : 인천시민단체, 인천시의회 입법보좌관 추진 중단 촉구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446
# 경기신문 : 인천시민단체 “시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예산 삭감하라”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708
# 경인일보 : "시의회는 편법적 정책보좌관 도입 중단하라"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1211010003726
# 경인일보 :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논란]경선 후보·캠프 당원 채용 가능성… '제식구 챙기기'로 전락하나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1211010003701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천e음)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일시 : 2018년 12월 19일(수) 14:30~16:30
장소 : 인천YWCA 7층 강당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해경 청사 인천 환원 환영’ 논평을 통해 “2015년 10월 세종으로 이전 확정된 후 3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며 “산으로 갔던 배가 다시 바다로 돌아온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같은 논평에서 “해양경찰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해체돼 37년 만에 인천시대에 막을 내린 뒤 인천지역사회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에게 해경부활과 인천환원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균형발전비전 선포식에서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대로 마침내 해경청이 11월 27일 이전 개청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관련 뉴스 >
# 국민일보 :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 완료 27일 현판식 “새 제복 눈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868663&code=61111111&cp=du
# 중부일보 : 2년여만에 인천으로 돌아온 해경청, 27일 현판식 개최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5815
# 도민일보 : 해양경찰청, 3년만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다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334
# 시사인천 : 해양경찰청 송도 이전 완료···오는 27일 현판식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327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하와 왜곡 이제는 끝내야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올해 40주기를 맞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기념식도 기존의 5.18 민주묘지가 아닌 4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왜곡과 폄훼는 더 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다”라며 진상 규명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까지도 계속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서 비롯된다. 특히,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불러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열고, 망언을 쏟아냈다.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라며 발언을 했으며, 김순례 미래한국당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라고 했다. 이종명 미래한국당 의원도 “1980년 당시 5.18 사태는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발언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들의 발언 외에 보수 종편과 극우 유튜브 등에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과 폄훼가 줄을 이었다.
20대 국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방해할 인사를 추천시켜 위원회 출범을 지연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12일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계속된 폄하와 왜곡이 끝날지는 의문이다. 국회 망언 3인방에 대해 아무런 처벌 없이 흐지부지 됐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3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종명 의원 제명 처분의 경우 위성정당의 의원 꿔주기를 위해 활용됐다. 국회 차원의 징계도 윤리특위 활동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못해 징계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현재 소위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망언 처벌법이 없다. 5.18 망언 처벌을 강화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각 당은 역사 왜곡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모두 말뿐이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과는 별개로 망언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을 제정해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전두환의 잔인한 학살이기에 더 이상 광주 시민들에 대한 모욕과 수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발포명령자는 누구였는지, 진실을 은폐하고자 했던 자는 누구였는지 밝혀 진실 왜곡에 대해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다.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은 산천도 국민 모두도 알고 있다. 이제 더 이상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와 왜곡은 없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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