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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 정책 활용과 통계생산방법 혁신을 위한 연구보고서(통계청. 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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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 정책 활용과 통계생산방법 혁신을 위한 연구보고서(통계청. 2020.5)

admin | 수, 2020/05/27- 06:39

 


R2005749-데이터기반 정책활용과 통계생산방법혁신 연구보고서.hwp
0.51MB

데이터기반 정책 활용과 통계생산방법 혁신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간

- 통계개발원, 정책ㆍ경제ㆍ인구ㆍ사회 분야 연구 성과 공유 -

 

통계청 통계개발원(SRI, 전영일 원장)은 데이터기반 정책 활용과 통계생산방법 혁신에 필요한 연구결과(정책경제인구사회통계 분야)2019년 연구보고서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발간한다.

 

이번2019년 연구보고서행정자료 연계활용 관련 연구 4, 데이터기반 정책 활용 연구 6,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사방법론 연구 9,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통계방법론 연구 3편 등 22편이 수록되어 있다.

 

2019년에는 공공데이터의 개발, 빅데이터의 대중화, 응답 부담 감소를 위한 행정자료 적극 활용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국가통계 생산 및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를 선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집세 물가지수 작성방안 연구에서는 향후 임대차 신고 의무제가 도입될 경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물가지수 중 집세물가지수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연구하였다.

 

개인사업자(기업)의 부채와 채무불이행 특성분석에서는 민관 협력으로 개발 중인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빅데이터와 통계기업등록부 연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 표본조사로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기업)의 인구ㆍ사회학적 특성, 사업자 특성,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금융활동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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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배출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0).pdf
2.02MB

 

배경

주요내용

- 연도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2014~2018년)
- 지역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
- 연도별 영농폐비닐 수거량·재활용량과 재질별 재활용량
- 농가의 영농폐기물 소각 경험과 그 이유
- 농촌의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인프라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시사점

 

화, 2020/11/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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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급률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0).pdf
1.46MB

 

배경

주요내용

- 연도별 곡물자급률 및 식량자급률 현황
- 최근 10년간 곡물별 식량자급률 추이
- 식품자급률 국제비교
- 2022년 식품자급률 목표대비 2018년 달성률
- 연도별 식품 생산량, 수입량, 감모량, 사료공급량, 식용공급량
- 연도별 곡류 외 식품자급률 현황

시사점

 

 

화, 2020/11/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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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문↓

 

[원본] 서울시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효과산정 방법 (서울연구원).pdf

 

drive.google.com


[요약] 서울시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효과산정 방법 (서울연구원).pdf
1.28MB

 

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에너지사업의 에너지 생산량이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함에 있어서 계절이나 월별 차이를 고려한 단기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월별 원단위를 제시하고 설비준공연도의 성과평가 방법까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01 연구개요

0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방법

03 에너지효율화사업 성과평가방법

04 결론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성과 측정할 때 준공시기 고려해 연간 생산·절감량 설정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시 월별 발전량·실제 사용기간 고려 

① 태양광발전(사업용)
1kW 태양광발전설비의 연간발전량은 1,358kWh(3.72kWh/kW/일)를 적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별 발전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태양광설비의 1kW당 단위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1일 평균 3.554kWh, 전국은 3.542kWh로 지침에 제시된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울지역 5월의 발전량(4.695kWh/kW/일)은 12월 발전량(2.605 kWh/kW/일) 대비 80% 높게 나타났다.

② 수소연료전지발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는 연간 수소연료전지의 단위에너지 생산량을 9,392kWh/kW․yr(25.73kWh/kW․day)로 명시하고 있다. 열생산량과 전력생산량에 대한 구분이 없어 실질적인 에너지 생산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연료전지 단위발전량은 15.66MWh/MW/일로 전국 평균 (16.75MWh/MW/일)보다 낮다. 

③ 소수력발전
서울시 내에는 소수력발전 설비가 없어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소수력발전량을 분석하여 단위발전량을 산정하였다. 연평균 9.1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하며, 생산량이 가장 높은 달과 낮은 달은 4월과 1월로 각각 12.7MWh/MW/일, 5.0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한다.

④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서울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설비의 단위발전량은 연평균 14.45MWh/MW/일로, 전국의 9.23MWh/MW/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월별 발전량은 5월이 18.81MWh/MW/일로 가장 높고 10월이 7.45MWh/MW/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화, 2020/11/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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