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폼페이오, 미국외교의 수치이자 불명예

지역

폼페이오, 미국외교의 수치이자 불명예

admin | 수, 2020/05/27- 20:54

지난 3월3일 미국 국무부장관인 Mike Pompeo는 국내방송사인 ABC와 인터뷰에서 미국 내에 진행되고 있는 COVID-19 상황에 대해 중국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미국 외교의 최고책임자인 그는 평소에 하는 의례적인 비난의 범주를 넘어서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중국은 비공식적인 (생화학무기)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셰계를 감염시킨 역사를 지니고 있다. 중국의 연구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세계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이 이번 사태가 처음은 아니다.”

상기의 언급은 단순히 사실을 완벽히 왜곡시킨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부서(미국무부)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준 것이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의 외교를 대표하는 책임자가 민간TV 프로그램에 나와 상대국가에 대하여 조작된 거짓말을 퍼트리고 해당국가가 여러 번에 걸쳐 세균전을 시도했다고 고발한 것이다.

명백히 그는 미행정부와 국무부를 대신하는 위치에서 자격미달이며 무책임하고 명백히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수준의 협잡꾼 언급이 미치는 영향은 겉잡을 수 없는 것으로, 과연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고 침묵을 지킬 것을 기대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부부의 장관은 미국외교를 책임지는 개인으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어 미국과 전세계 국가들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자리이다. 미국의 외교관계를 이끌고 지원하면서 전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대사관과 외교관들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직책이다.

통상, 외교직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의가 바르고 합리적이며 냉정한 행동의 소유자를 떠올린다. 상대국의 감정을 고려하면서 자국의 이해와 위상을 고려하여 균형을 갖추며 처신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미국의 현직 국무장관인 Pompeo는 이런 상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인물이다. 세계 속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명예롭고 전문적이며 성실하게 외교업무를 수행하기는커녕, 그는 자신의 사무실과 산하조직을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가득찬 쓰레기장으로 변질시키면서, 미국이 현재 겪고 있는 역경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사실을 감추며, 상대국가들을 중상하고 비난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 특히 우한연구소가 COVID-19의 진원지라는 그의 주장은 수치스러움의 막장을 보여준다.

그가 언급한 음모설은 전세계 과학분야 전문가들과 기구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정당했으며, 단 한 줄의 진실조차 담고 있지 않다.

Pompeo는 정보기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증명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안의 뒷줄에 앉아 있는 미국 관계자들은 실제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그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다. 한편 백악관은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는 15쪽의 문건을 통해 음모설을 옹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어쨌든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관련보도의 엉터리 기사들이 돌고 있는 가운데, 평소 미국의 편을 들어주던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해당 관계자들조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Pompeo는 즉흥적으로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만들어서 외교관직이 주는 특권과 지위를 악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중대한 거짓으로 고발을 진행한 것이다.

이런 언급은 못 본척 지나칠 수도 없고, 카페트를 청소하듯이 지울 수도 없다. 미국의 주류매체들은 과장된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의 외교를 반복적으로 비난하기 즐겨 하면서, 북경정부가 어떤 수준에서도 확인하지도 시행하지도 않은 사실들을 팩트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떠벌리고 있다.

제3세계 국가군들만이 조작된 정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믿는 것은, 안이한 이중적인 태도이며 Pompeo가 국제적 규모로 진행하고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극과 선전캠페인을 검증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중국당국이 이런 거짓조작을 묵인할 것인가? 그의 언급은 그가 소속된 나라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의 지위가 부여하는 공식적인 성명이다. 폼페이오의 거짓말은 미국의 신뢰도에 타격을 가하고 전세계가 이를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부터 중국이 미국에 대하여 중대한 반격을 가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결론적인 메시지는 분명하다. Pompeo라는 존재는 그간 미국이 지닌 좋은 의미의 외교에 대한 블명예이자. 자신의 직책에 대한 수치이며 모든 세계인에 대한 모독이다.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가 아니라 거짓정보를 만들어 내는 미국에 대해 주의를 집중해야 할 때이다. 지금이 (미국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할 출발의 시점이다.

 

출처: CGTN, 2020-05-05.

Tom Fowdy

Durham과 Oxford 대학에서 정치와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언론인. 주로 중국과 북한 영국과 미국에 관한 기사 제공

 


<보충기사>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파이낸셜타임지의 전임 정치경제평론가인 Mr. E.Luce가 쓴 폼페이오 평가서이다. 번역없이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Mike Pompeo and America’s end of times diplomacy

Regardless of character, regimes have tended to show their wilier face to the world. Mao Zedong had Zhou Enlai, Ronald Reagan had George Shultz, Margaret Thatcher had Lord Peter Carrington. That is diplomacy — using persuasion to achieve what would be far costlier by war.

Mike Pompeo is an exception. Donald Trump’s secretary of state does not finesse his boss’s instincts. He talks through megaphones at Americans. The world is not there to be persuaded. It is a backdrop to Mr Pompeo’s domestic messaging. Foreigners, as a result, have stopped taking him seriously. That is a pity because Mr Pompeo fulfils one crucial qualification to be an effective diplomat: the trust of his leader.

Mr Pompeo could be the great Trumpian explainer, the approachable face of America First. Instead he has picked the role of Baghdad Bob, Saddam Hussein’s spokesman, who exaggerated his leader’s instincts. Such mimicry extends to Mr Pompeo’s management.

Last week Mr Trump fired the state department’s inspector-general — its supposedly independent watchdog — at Mr Pompeo’s behest. Mr Trump conceded he had never heard Steve Linick’s name. He did not question Mr Pompeo’s motive. Mr Linick’s investigations posed a threat to Mr Pompeo. In addition to his use of staff for trivial errands, such as picking up dry cleaning, Mr Pompeo had allegedly faked an emergency order to circumvent a block on US arms sales to Saudi Arabia.

If Trump says one thing before breakfast and the opposite afterwards, Pompeo keeps step. Few others have proven so adept

Instead of facing the music, Mr Pompeo asked Mr Trump to shut it down. That is how Mr Trump operates. Mr Linick is the fifth inspector-general to be sacked in the past two months. “Someone was walking my dog to sell arms to my dry cleaner,” was how Mr Pompeo mocked the uproar. That is the language of impunity.

On top of loyalty, Mr Pompeo is driven by two compulsions. The first is a burning ambition to succeed Mr Trump. That means never being on the wrong side of the president. If Mr Trump says one thing before breakfast and the opposite afterwards, Mr Pompeo keeps step. Few others have proven so adept. As a result, Mr Pompeo has amassed unusual power. He dominates Robert O’Brien, the national security adviser, and Mark Esper, the US defence secretary. Not since Henry Kissinger has America’s chief diplomat wielded such influence.

Unlike Nixon’s consigliere, who was an inexhaustible originator of ideas, Mr Pompeo is his master’s voice. Trying to keep up with Mr Trump may explain Mr Pompeo’s short fuse. When his actions are questioned, Mr Pompeo lashes out.

His second motive is loftier: to serve God. Many US politicians pay lip service to Christianity. Mr Pompeo is sincere. He served as a deacon and lay preacher in the Evangelical Presbyterian Church. Among its tenets are a belief in “end times”, that the world will conclude in the rapture of Christ’s second coming once prophecies have been fulfilled. Among these are the return of all Jews to the original Holy Land.

Since Mr Trump needs a high evangelical turnout in November to win a second term, Mr Pompeo’s beliefs align with his president’s goals. Unlike Mr Trump, Mr Pompeo’s theology is not for show. “Pompeo talks about God a lot,” says a former senior national security staffer. “Sometimes he does so in a self-deprecating way. But God is never far from his mind.”

The only trip Mr Pompeo has taken since the start of the US coronavirus lockdown was to Israel last week for a photo-op. Mr Pompeo had already abandoned decades of policy by shifting the US embassy to Jerusalem and giving the green light to Israel’s annexation of the West Bank. “I am confident the Lord is at work here,” Mr Pompeo said on an earlier visit. He meant it.

Mr Pompeo also means what he says about China, which he calls “Communist China”. This now includes openly stoking Taiwanese independence. That may be good politics but it is not diplomacy.Mr Trump puts all the blame on China for America’s pandemic toll and depicts Joe Biden, the Democrats’ presidential candidate, as its lackey. “A vote for Joe Biden is a vote for China”, said one pro-Trump advertisement.

China’s official media calls Mr Pompeo a “superspreader” of the “political virus”. Such bluster should be easy for the world’s leading diplomat to dismiss. But Mr Pompeo has robbed himself of standing. America and China now daily hurl conspiracy theories at each other. The rest of us inch uncomfortably close to the rapture.

 

Edward Luce

FT commentator on Politics & Economy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축소신고 의혹’에 대하여 엄정 판결해야 한다.

–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하라!

어제(14일) 검찰이 4.5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10억 이상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경실련>은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검찰의 기소는 당연한 결과이다.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21대 초선 국회의원과 재등록자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의 차이가 발생했음을 발표했다. 이후 경실련은 재산신고액의 차이가 전체재산 3억원․ 동산재산이 3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부동산 재산이 1건 이상 추가한 의원 14명 중 해명이 되지 않은 8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선관위 조사요청(9.28.)에 이어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9.29.)을 진행했다. 이후 선관위는 경실련이 조사 요청한 8명 중 6명을 검찰에 이첩했다.

김홍걸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의혹, 분양권을 누락한 의혹, 배우자 예금 11억 6천만원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고, 조수진 의워은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 7천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본인 배우자의 채권 5억원을 누락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함으로써 선관위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당선을 무효화할만큼 허위신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과거 법원의 판례를 보면 공직선거 후보자 신고 시 차명 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을 누락한 경우, 차명주식을 누락한 경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내역 전부를 누락한 경우 등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한 바 있다.

허위재산신고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다시 한번, 법원의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한편, 경실련은 선관위에 김홍걸․조수진 의원 이외에도 8명의 의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선관위가 이를 검찰에 이첩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2(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재산 공개)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허점으로 인해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허위재산 신고 의혹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이번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 신고 의혹 역시 선관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와 국회는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등록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15_경실련_성명_재산 누락 의혹 김홍걸 조수진 의원의 불구속 기소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20/10/16- 19:23
3
0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 일시 장소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부근)

1. 경실련은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 상당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내일인 10월 29일(목)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무총리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재산액과 주택의 시세증가율, 다주택 보유현황 등을 다룹니다.

3. 이번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들은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공시가 55%로 축소 신고하고 있으며, 보유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막대한 시세차액이 있음을 밝힐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식순-
제목 : 국무총리실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부근)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분석결과 : 서휘원 정책국 간사
질의응답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 기자회견은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와 유튜브(www.youtube.com/withccej)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수, 2020/10/28- 23:26
2
0

총리실 공직자 아파트값 5억, 65.1% 올랐다.

– 상승액 기준 상위 10위 1채당 10억, 상승률 기준 상위 10위 100% 상승

– 아파트값 1채당 시세 13억, 신고는 7억 55.9%만 반영한 축소 신고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경실련은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분석결과, 상당 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지적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점검 등을 하지 않아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 또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고시가로 축소 신고하기 때문에 재산공개도 정확하지 않다.

이번 분석결과,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는데, 아직 조작된 통계를 말하면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자료는 재직 또는 퇴직 이후 공개한 재산신고내용이다(별첨 참조).

1. 부동산재산 신고액만 16.6억, 국민 평균의 5배 이상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3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6억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이다. 이는 국민 평균 3억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재산신고액은 45.8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35.6억으로, 부동산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2억), 이석우(전) 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전) 국무총리(18.1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아파트 시세는 12.9, 신고액은 한 채 평균 7.2억으로 시세 55.9%로 축소 신고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2억이고, 현재 시세는 12.9억으로, 아파트 한 채당 5.7억이 축소 신고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실거래가(시세)의 55.9%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4억이고, 시세는 13억으로 차액이 7.7억, 시세대비 4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문재인정부에서 아파트값 7.8억에서 12.9억으로 5.1((65.1%) 상승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17.05.)로 7.8억에서 현재 시세(’20.10.)로는 12.9억으로 3년 새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7억에서 22.6억, 9.9억(77.5%) 상승했으며,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19.7억에에서 31억, 11.2억 상승), 이낙연(전) 국무총리가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건물(11.2억에서 21억으로 9.8억 상승), 안택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건물(12.6억에서 22.2억, 9.6억 상승) 등이다. 또,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1채당 7.1억에서 14.1억으로, 100.5%(7억) 상승했다.

4. 2주택 이상 다주택자 11(31.5%)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이러한 분석결과,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6.6억으로, 신고액으로만 국민 평균 3억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다. 한편,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7억(55.9%)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5억 가까이 상승(65.1%)했으며,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상승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이다.

따라서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끝”.

첨부파일 : 201029_경실련_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조사 (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20/10/29- 20:17
2
0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 –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재판부 판사 사찰 혐의 등 6가지의 사유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명령’을 조치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추미애 장관의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격한 대립 끝에 정치로 풀어야할 문제에 대하여 처분을 사법부에 맡기고 있다.

이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파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 대통령의 직위는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선출직 최고위자리로서 막강한 권력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등 인사검증과 업무활동은 모두 대통령의 동의와 묵인 하에 이뤄졌기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자신의 역사적인 소임이라 하며 2020.1월에 취임하였다.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추진하였으나 함께 개혁을 이뤄나가야 할 검찰로부터 절차와 명분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하였다. 추 장관은 취임이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수사지휘 배제, 그리고 급기야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어야만 하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직무정지 및 징계권을 발동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검찰총장의 교체가 아닌 제도개혁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진흙탕 싸움만 남게 되었다. 한편에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으로 입법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도 하기 전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국민이 바라는 개혁에 부응하도록 검찰조직을 이끌어갈 자리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당부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이 바라는 개혁에 적극 부응하기보다는 검찰청의 위상만을 고집하는 구태를 답습했다. 또한 윤석열 총장 자신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단호히 중단하지도 않았다.

현재의 국정 파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지고 조정하려는 책무를 회피하는 데에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벌어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권-수사지휘 배제-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권 발동 과정의 첨예한 갈등, 추장관의 검찰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밀어붙이기식 행정조치, 진영논리와 팬덤에 기댄 검찰 압박 그리고 검찰을 둘로 양분하여 세력관리 하기, 윤석열 총장의 검찰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비 개혁적 행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졸속입법 등 일련의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많은 과정에 대통령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경실련은 최근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는 낯 뜨거운 싸움판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권자 국민의 피로도는 극도로 높고 더 인내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국정책임자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대화하는 민주정치를 펼쳐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의 검찰개혁 과정을 평가하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길 촉구한다.“끝”

첨부파일 : 20201125_논평_추미애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에 대한 경실련 논평.hwp
첨부파일 : 20201125_논평_추미애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에 대한 경실련 논평.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5)

목, 2020/11/26- 23:51
0
0

투기근절 하겠다면 여당 다주택처분 약속부터 이행하라

다주택 보유한 의원, 단체장,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집값폭등시킨 투기조장책 방치한 채 선언적 법안으로 주거권 보장안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기본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취지는 주택이 자산증식이나 투기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국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진정이었다면 지금까지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며 집값폭등을 조장해온 것에 대한 국민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이제까지 진성준 의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떨어질거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한 정책을 펴왔다 등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주거권 확보와 직결되어 있는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공기업의 땅장사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등 집값안정을 위한 정책의 입법활동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

정말로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지 않고 국민 주거권 보장 의지가 있다면 이런 선언적인 법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본인들이 스스로 약속한 실거주목적 외 보유주택 처분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집값폭등으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투기조장책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부터 해야하고, 분양가상한제 전국 시행,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개,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공기업 강제수용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을 이행했는지 내놓지 않고 있다. 최고 권력자들은 스스로 내건 실거주 목적 외 보유주택의 처분 서약도 지키지 못하고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표리부동한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223_경실련_논평_더불어민주당의 1가구 1주택 법 발의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고위공직자 재산분석(02-3673-2141, 02-3673-2146)

수, 2020/12/23- 22:30
1
0

디플로마트, 바이든이 알아야 할 한국 진보 정부의 정치와 외교 – 바이든, 한국의 압도적 진보 정부 알고 협력해야 – 한국민, 바이든 북한 김 위원장과 대화 재개 원해 – 한미일 3자 회담에서 양자 중재 역할 담당해야 – 중국은 한국의 최고 교역국, 한국 입장 존중 필요 – 한미 동맹 위해 방위비 증액문제 선결해야 할 것 디플로마트는 1월 15일자 ...

The post 디플로마트, 바이든이 알아야 할 한국 진보 정부의 정치와 외교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목, 2021/01/21- 01:32
2
0

21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 30명 실태분석
“국회는 투기 조장 구경말고, 집값 대책 해결 법안 내놓아라!”

1. 경실련은 내일(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 30명에 대한 아파트 재산 실태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2. 이번 기자회견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재산이 많은 상위 30명을 대상으로 아파트재산의 10년간 가격변화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에는 총선(21.04) 기준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2명이 포함됐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이들의 아파트재산 축소신고 실태와 보유 아파트값의 10년간,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 서울 편중 보유 등을 다룬다. 이를 통해 국회가 투기 조장 구경 말고, 집값 대책 해결 법안을 내놓을 것을 주장한다.

※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실련 유튜브(www.youtube.com/withccej)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21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 30명 실태 분석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월 26일(화) 10시 30분 / 경실련 강당(온라인 기자회견)
◈ 사회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 2021/01/26- 00:19
1
0

21대 국회의원 30명 신고 아파트 시세와 신고액 비교, 시세 변동 분석

시세는 38억, 신고가는 25억으로 13억(34%) 낮게 신고

아파트값 지난 10년간 9.8억(79%), 문재인정부 7.3억(49%) 상승

75% 집중된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정부 이후 9억 상승

국회는 행정부의 투기 구경만 말고, 집값 해결 법안 내놔라!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21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 30명 실태 분석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월 26일(화) 10시 30분 / 경실련 강당(온라인 기자회견)
○ 사회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추가설명 및 질의답변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보유 재산과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아파트, 상가빌딩, 토지 등으로 구분 실태를 분석 중이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 신고 아파트 재산부터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국민의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4월 총선 당시 당선 기준으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직 포함), 국민의힘 19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이다.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다주택자, 부동산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 의원은 2020년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그 외 재선 의원(재등록자)과 초선 의원(신규등록자)은 2020년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따라서 신고 시점 이후 매매, 거래 등의 사실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 자료를 참조했다. 주택상승액은 의원 보유 시점과 상관없는 주택가격 상승액이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하였다.

경실련 조사결과, 첫째,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1인당 25.0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1,131억(인당 37.7억)으로, 차액은 381억(인당 12.7억)이다. 신고액 대비 시세의 반영률은 66.3%로 나타났다(34% 낮게 신고). 특히,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357억(1인당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1인당 56.3억)으로, 차액은 206억(1인당 20.6억)이다.

현재(20년 11월) 시세를 기준으로 보유 금액은 박덕흠(무소속) 107억, 양정숙(무소속) 62억, 박병석(무소속) 60억, 김홍걸(무소속) 59억, 김회재(더불어민주당) 53억, 주호영(국민의힘) 52억, 정진석(국민의힘) 45억, 송언석(국민의힘) 43억, 이상직(무소속) 42억, 이헌승(국민의힘) 41억 순이었다.

둘째, 정당별로는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1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441억(1인당 23.2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1인당 36.9억)으로, 차액은 260억(인당 13.7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271억 1인당 30.1억이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370억 1인당 41.1억으로, 차액은 99.2억, 인당 11.0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은 시세의 73.2%로 나타났다.

셋째, 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는 한 채당 지난 10년간 평균 2010년 12.4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9.8억(79.4%)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4년 평균 14.9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7.3억(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평균 13억 상승(2010년 15.1억에서 2020년 28.1억)한 것으로 드러나, 10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86.6%였다. 문재인정부에서 평균 8.6억 상승(19.5억에서 2020년 28.1억), 4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시세 상승액이 높은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30.8억(27억 →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박덕흠(무소속) 삼성동 아파트 25억,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23.9억,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9억,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7억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시점이 불명확하여 의원별 시세차액을 알 수 없지만 아파트값이 문재인정부 이후 크게 상승한 것은 명확하다.

넷째, 서울 집중도 분석결과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있어 74.5%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15.1억에서 20년 27.2억으로, 10년간 12.1억(7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은 4.3억에서 7.6억으로 3.3억(75.6%)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서울아파트값이 2017년 5월 18.1억에서 2020년 27.2억으로 49.9% 상승했다. 기타 지역은 5.3억에서 7.6억으로 2.3억 43.7% 상승했다.

분석결과,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값도 지난 10년간 많이 올랐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4년동안 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파트값 상승이 심각한 데도 국회가 거품제거를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인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 역세권 등 서울 전역에 각종 규제를 풀고 온갖 특혜를 남발, 이를 무분별한 공급확대로 포장 또 집값을 폭등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투기 조장 정책을 집값 안정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고통을 키우려는데도 국회는 방관하며 불로소득에 취해 있을 것인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본인들 소유 부동산부터 시세대로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법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5년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대한 조사, 과거 10년 거짓 분양원가공개 감사, 그리고 후분양제 법과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상세공개법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주거안정 기능을 상실한 공기업의 해체와 주택청 신설 그리고 공기업의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법 등을 여야 합의로 즉각 처리하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10126_경실련_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30위 분석자료 210126_경실련_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상위30위 분석자료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1/01/26- 19:25
1
0

 

재산 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 여러 건의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매우 짙어

– 장충기 수첩에 이름이 등장하는 등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도 문제

– 이재용에 대한 특별 사면, 가석방, 취업 금지 등 법무부 업무와 상충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고 공직자 윤리법 위반 여부 조사받아야

1. 어제(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되었다. 그동안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혹과 허물이 제기되었다. 특히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위반 시비는 일국의 사법 행정을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법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족하다. 박 후보자는 ▲과거 신고했던 본인 소유 충북 영동 부동산 8년간 신고 누락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남 밀양 부동산 지각 신고 ▲본인 소유 대전시 아파트 신고 누락 후 매각 ▲배우자 소유 경주시 콘도 신고 누락 후 배우자의 오빠에게 매각 등 여러 건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신고 누락에 대해 본인의 불찰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이 여러 건의 신고 누락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신고의무 회피인지는 향후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박 후보자는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박범계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소위 “장충기 수첩”에 그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그동안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인물이다. 지난 2018.7.8. 뉴스타파는 “장충기 문자와 삼성의 그물망” 이라는 기사(https://newstapa.org/article/e0ZYt)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뉴스타파는 최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우리 사회의 지도급 인사 134명이 주고 받은 문자를 입수해서 그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박범계 의원은 바로 여기 등장한다. 2015.2.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소위 ‘이학수법’ 또는 ‘이재용 삼남매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 민사상 환수제(civil forfeiture)를 도입하여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 범죄의 결과로 본인이나 제3자가 향유하게 된 범죄수익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이 법안의 발의에 찬동한 여야 의원은 104명이었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거의 전부 서명했다. 그런 법안에 박 후보자는 반대했던 것이다. 이 때 이 법안이 입법되었더라면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범죄 수익의 환수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의 주무부처는 법무부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향후 범죄수익의 정당하고 신속한 환수에 있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3. 법무부 장관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거론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특별 사면을 건의하거나 가석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이 부회장의 삼성 계열회사 취업 금지를 풀어 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경우 이번 법무부 장관은 삼성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박 후보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에 공정 경제와 재벌 개혁을 추구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준법의식 부재 및 정경유착 의혹에 찌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후보직 사퇴와 박 후보자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회 공직자 위원회와 국회윤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끝”

공동성명_재산 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화, 2021/01/26- 21:42
3
0

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거대 양당 당대표 공개질의

21년 3월 재산 시세공개 및 부동산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투명한 공직자 재산공개를 위한 개정안 입법청원 동참여부 공개질의

1. 경실련은 오늘(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실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2.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분석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분석결과(6.4.)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1인당 신고재산은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 부동산재산은 13.5억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재산 형성과정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재산이 실제대로 신고되지 못하다보니 고위공직자의 재산 상황마저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3. 1983년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군사정권 하에서 10년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상황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직을 남용한 부의 축적 등을 자제하는 제도적 견제장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법하게 과다한 재산을 형성한 일부 인사를 공직에서 축출하도록 했다.

4. 하지만 현재의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제도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재산의 신고기준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되어 있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가가 시세의 50%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개대상자(1급 이상)가 아닌 등록대상자(4급 이상)는 소속 기관에 설치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제식구봐주기’ 식의 부실심사가 우려되고,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은닉의 가능성이 있으며, 재산 상황에 대한 심사만 이뤄지다보니 재산의 형성과 취득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5.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21년 3월 재산공개시 부동산재산 실거래가를 반영한 시세신고 여부, 다주택자 고가부동산 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실거래가격으로 부동산재산 실고할 것,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할 것, 재산공개 대상을 1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할 것,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토록 할 것) 입법청원 동참여부 등을 공개 질의했다.

6.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부동산재산을 실제대로 신고하고,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끝”.

별첨(1) : 공개질의서
별첨(2) :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관련 의견서

210210_경실련_보도자료_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공직자재산공개제도 개선 관련 공개질의 발송_최종

수, 2021/02/10- 21:41
2
0

디플로마트,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 – 동북아 평화 협력 위한 조바이든의 열망 반영 – 오바마 시절 인물 포진, 유연한 협상 기대 – 바이든,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요구할 수도 더 디플로마트는 지난 2월 9일 South Korea Restarts Cost-Sharing Negotiations With Washington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새 행정부와 한국은 1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던 한미 방위비 ...

The post 디플로마트,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일, 2021/02/14- 02:03
3
0

디플로마트, 한국 백신 접종 늦은 이유 국내 생산 선호 때문 – 국내 백신생산 중요한 이유는 품질관리, 법적책임 – 국내 생산, 변이 바이러스 대처에 신속 대응 가능 – 한국, 백신 접종 늦었지만 가장 빨리 완료할 것 디플로마트는 2월 18일자로 Why South Korea Still Hasn’t Vaccinated Anyone (왜 한국은 아직 백신 접종을 시행하지 않았을까)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

The post 디플로마트, 한국 백신 접종 늦은 이유 국내 생산 선호 때문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월, 2021/02/22- 10:04
4
0

나와 맞는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찾아라!

“후보선택도우미” 공개

“http://vote.ccej.or.kr/”


경실련 4・7 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는 서울・부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책성향 일치도를 보여주는 “후보선택도우미”를 공개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22년에 있을 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정치적 파급력이 큰 선거이다. 향후 수년간 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은 위기에서 민생을 회복할 일꾼을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이에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자질을 판단하는 유권자 운동을 진행 중이며, 시민들에게 서울・부산시장 후보와 정책성향 일치도를 알려주는 ‘후보선택도우미’를 가동한다.

이번 후보선택도우미는 최근 언론 보도상 지지율 15% 이상의 시장 후보(박영선, 오세훈, 김영춘, 박형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총 15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일치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각 후보에게 정책질의를 진행했으며, 찬성/반대/기타에 대한 입장과 답변 이유를 모두 공개한다.

후보선택도우미의 15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01. 시장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 시 소속 정당은 무공천해야 한다.
02. 지역화폐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03.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 도시과밀, 공장입지 등에 각종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
04.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05.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도 진출규제를 해야 한다.
06.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해야 한다.
07. 서울시와 산하기관 직원들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08.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해야 한다.
09.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록과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10. 서울의료원 부지 등 서울시의 공공토지는 2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으로 개발해야 한다.
11.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12.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야 한다.
13. 모든 청소년에게 무상생리대를 지원해야 한다.
14.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5.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1년 03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3/29- 20:42
5
0

카운터펀치, 미 국방부, 대 아시아 군사력 증강위해 270억 달러 증액 요구 – 미국의 최대 경기침체기, 국민 설득은 결국 북중 악마화 – 북중 억제책은 결국 미국 내의 아시안 혐오범죄 부추길 뿐 – 도덕적 대안으로 초당적 지지 얻어야 국내외 살길 열릴 것 미국의 진보적 월간지 카운터펀치가 29일 The Real Danger of the Pentagon’s New Indo-Pacific Plan (미 ...

The post 카운터펀치, 미 국방부, 대 아시아 군사력 증강위해 270억 달러 증액 요구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화, 2021/03/30- 09:01
4
0

포브스, 한국 “또 해냈다” 코로나 19 이전 성장 수준 회복 – 1분기 1. 6% 성장, 미국 일본 추월 – 한국은 경제 풍향계, 세계 경제 지표 – 문대통령 지금이 바로 경제 개혁 적기 윌리엄 페섹(William Pesek)이 5월 1일자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South Korea Is Doing It Again: Confounding The Skeptics (한국이 또 해내자 회의론자들 당혹) 이라는 ...

The post 포브스, 한국 “또 해냈다” 코로나 19 이전 성장 수준 회복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금, 2021/05/07- 14:29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