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통신단말기 완전자급제 이행실태 결과 >

12개 세부과제 중 6개 미이행(50%)

이행 2개(17%), 부분이행 4개(33%)

정부의 완전자급제 이행 의지에 의구심

완전자급제 입법화 회피 위해 급조된 방안 발표한 듯

완전자급제 입법화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해야

1. 현재 우리나라는 통신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과지원금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국회 등은 2018년 하반기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법을 주장했으나, 정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반대하며 2018년 12월 24일 소비자의 자급제 단말기 선택권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이 현재의 불합리한 이동통신 유통구조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집행되었는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4.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정부가 발표한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이 1년 3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서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5.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2018.12.24.)

2) 조사방법 : 2020년 3월 말 기준 정부가 발표한 3대 분야 12개 이행방

안에 대한 실제 이행여부를 정보공개청구

3) 정보공개 청구 내역

– 시중에 판매되는 자급제 단말모델 수(국내외 제조사별)

– 이통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 전용 단말 수(국내외 제조사별)

– 10만원 대 가격의 자급 단말 수(국내외 제조사별, 가격)

– 다양한 자급 단말 출시 지원 세부 내역(중소 제조업체, 단말 수입업체의 자급 단말 인증, 테스트 등에서 부담 요인 해소 등)

– 자급 단말 할인 마케팅 확대 현황(자급 단말 판매처 확대 여부, 자급단말유통협의회 출범 및 활동 여부, 자급단말 연계 마케팅 지원 여부 등)

– 정부 연계 공공차원 자급단말 유통확대 현황(정부 온라인 장터의 자급제 단말 판매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센티브’ 제공 여부 등)

– 자급단말 판매채널 현황(온오프라인 양판점 등 판매채널 확대 여부 등)

– 자급단말 유통망 협의를 통한 시장 소통 현황(자급단말유통협의회의 소통 여부)

– 자급단말 온라인 개통 혜택 확대 현황(ATM기기 등을 통한 온라인 단말 개통 및 서비스가입 가능 여부, 온라인 개통 시 추가적인 요금할인, 데이터 제공등 혜택 확대 여부 등)

– 자급단말 유심요금제 이용 편의성 제고 현황(다양한 유심요금제 이용 가능 여부 등)

– 자급단말 위주의 공공 B2B입찰 현황(B2B, 공공조달에서 단말과 서비스를 분리 발주 시행 여부 등)

– 자급단말 홍보 및 해외 사례연구(현황)(자급 단말 홍보 시행 여부, 관련 해외 사례연구 여부 등)

6.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완전자급제 이행방안 이행 실태 결과>

1) 완전자급제 이행방안 전체 이행실태

□ 완전자급제 이행방안 12개 항목 중 이행 2개(17%), 부분이행 4개(33%), 미이행 6개(50%)

– 정부가 2018년 12월에 제시한 완전자급제 이행방안 12개 항목 중 2020년 3월 현재, 이행 2개(17%), 부분이행 4개(33%), 미이행 9개(75%)임.

– 이러한 이행 결과는 정부가 이행방안을 발표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으나 2개 과제만 되었을 뿐, 부분이행을 포함하여 10개 과제(83%)가 미이행으로 나타남.

– 이는 정부의 완전자급제 확대에 대한 이행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함은 물론 정부가 완전자급제 입법화를 회피하기 위해 급조된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판단됨.

2) 완전자급제 이행방안 세부내용

□ 이행 과제 세부내용(2개)

– 첫번째 이행과제는 ‘자급제전용모델 출시’이며 세부내용은 ‘이통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 전용 단말수’임. 이행결과는 ‘2018년 3월 이후 10종 이상 출시’임.

– 두번째 이행과제는 ‘온라인 개통 혜택 확대’이며 세부내용은 ‘ ATM기기 등을 통한 온라인 단말 개통 및 서비스가입 가능 여부’, ‘ 온라인개통시 추가적인 요금할인, 데이터 제공등 혜택 확대 여부’임. 이행결과는 ‘ATM기기 개통 가능’, ‘온라인 개통시 요금할인, 추가 데이터 제공’임.

□ 부분이행 과제 세부내용(4개)

– 첫번째 부분이행 과제는 ‘판매단말 자급제로 출시’이며 세부내용은 ‘시중에 판매되는 자급제 단말모델 수’임. 이행결과는 ‘출시된 자급단말 모델수가 8종(‘18.3)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실제 판매되는지는 확인 불가’임.

– 두번째 부분이행 과제는 ‘자급제전용모델 출시’이며 세부내용은 ‘이통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 전용 단말수’임. 이행결과는 ‘10종이 출시되었으나 실제 판매되고 있는지는 확인 불가’임.

– 세번째 부분이행 과제는 ‘유심요금제 이용 편의성 제고’이며 세부내용은 ‘다양한 유심요금제 이용 가능 여부’임. 이행결과는 ‘편의점 등에서 유심만 구매가능, 지원방안 검토 중’임.

– 네번째 부분이행 과제는 ‘자급 단말 홍보 및 해외사례연구’이며 세부내용은 ‘자급 단말 홍보 시행 여부’ 와 ‘관련 해외 사례연구 여부’임. 이행결과는 ‘카드뉴스, SNS 홍보’ 와 ‘해외 사례연구 미이행’임

□ 미이행 과제 세부내용(5개)

– 첫번째 미이행 과제는 ‘10만원대 자급단말 출시’이며 세부내용은 ‘10만원대 가격의 자급단말 수’임. 이행결과는 ‘논의 및 검토 중’임.

– 두번째 미이행 과제는 ‘자급 단말 할인마케팅 확대’이며 세부내용은 ‘ 자급단말 판매처 확대 여부’, ‘자급단말유통협의회 출범 및 활동 여부’, ‘자급단말 연계 마케팅 지원 여부’임. 이행결과는 ‘자급단말 판매처 확대 확인 불가’, ‘자급단말유통협의회 미출범’, ‘자급단말 연계 마케팅 확인 불가’임.

– 세번째 미이행 과제는 ‘정부 연계 공공차원 유통확대’이며 세부내용은 ‘정부 온라인 장터의 자급제 단말 판매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센티브 제공 여부’임. 이행결과는 ‘판매 추진 중’임.

– 네번째 미이행 과제는 ‘판매채널 다양화’이며 세부내용은 ‘온오프라인 양판점 등 판매채널 확대 여부’임. 이행결과는 ‘판매현황 다소 확대되었으나 정부지원 여부 확인 불가’임.

– 다섯번째 미이행 과제는 ‘유통망 협의를 통한 시장소통’이며 세부내용은 ‘자급단말유통협의회의 소통 여부’임. 이행결과는 ‘자급단말유통협의회 미출범’임.

– 여섯번째 미이행 과제는 ‘자급 단말 위주의 공공B2B입찰’이며 세부내용은 ‘B2B, 공공조달에서 단말과 서비스를 분리 발주 시행 여부’임. 이행결과는 ‘추가 확인 중’임.

7. <소비자주권>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완전자급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과기부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의 한계가 드러남

–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으나, 과기부는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함.

–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결과에서처럼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에 따라 일부 단말기를 통한 자급률이 증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이동통신시장의 근본적 원인인 보조금 경쟁을 막을 수 없어 시장 전체로 볼 때 매우 제한적 효과에 그칠 것임.

2)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필요

–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함.

– 또한 제조사로부터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재고 확보, 우선 출시 등)이 사라진 이통사는 결국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