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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CJB청주방송 故이재학피디 100일 추모제(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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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CJB청주방송 故이재학피디 100일 추모제(5.13)

admin | 화, 2020/05/26- 02:56

 

  

회사 쪽과 부당해고 관련 소송을 벌이다 숨진 이재학 PD 추모 문화제가 13일 열렸다. 이날은 이 PD가 세상을 떠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청주방송에서 14여 년 간 일한 이 PD는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이 PD 누나인 이슬기 씨가 고인을 그리워하는 추모글을 읽었다. 

[고 이재학 PD 누나 이슬기 씨 편지]
재학아, 온 가족이 너를 찾던 그 날. 이미 혼자 외롭게 떠난 네가 가족들을 만난 그 순간,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눈이 내렸어.
추운 곳에서 혼자 기다리던 너의 눈물이었을까.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지던 가족들의 비명과 울음소리 그리고 내리던 눈 몇 송이,.. 2020년 2월 4일.
그날 밤을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하겠지. 오늘이 네가 멀리 떠난 지 벌써 100일이라는구나. 우리는 여전히 네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우리 곁에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말이다.
우리 가족은 이 슬픔과 눈물 그리고 그리움이 평생이겠지, 네가 떠난 날이 돌아올 때마다, 네 생일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너의 빈자리가 너무 클 거 같다.
가족 단톡방에 지워지지 않는 숫자 1

가족 단톡방에서 이젠 지워지지 않는 숫자1. 그 숫자 1을 볼 때마다 또 한 번 ‘아, 이제 우리 가족은 재학이와 그 흔하고도 일상적인 대화도 못하게 되었구나’하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아는 것도 많고, 아는 사람들도 많고, 하고 싶었던 방송일도 많았던 이재학은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요. 20대, 30대 청춘의 모든 시간을 바친 방송 일을 모두 빼앗겼을 때, 그것도 14년 동안 함께 해온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하차를 당하고, 해고를 당했을 때 얼마나 배신감과 상처였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이재학은 얼마나 죽고 싶었고, 또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요. 누나인 저는 동생이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보다,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미어집니다. 동생 혼자 느꼈을 그 고통, 배신감 그리고 억울함을 생각하면 그 아무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전 이재학을 생각하면 그 놈은 허허 웃으며 용서하자고 했겠지요. 그래도 함께했던 동료들이었을테니.

누나로서 왜 자기 밥그릇부터 챙기지 다른 이들 챙기며 총대 메고, 입바른 소리하고, 목소리 내어 혼자 그 힘들고도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을까, 회사와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가족들에게 처음 말하던 그 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뜯어말리고 싶지만 역시나 생전 이재학이라면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가족을 잃은 아픈 경험이 있는 다른 가족들은 다 같은 심정이겠지만, 저희 가족에겐 정말 아들이, 동생이, 형이, 그 밝고 긍정적이던 이재학이 스스로 삶을 놓을 줄 상상도 감히 상상도 못했던 비극입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애통해하고 많은 눈물을 흘려도 되돌릴 수 없는 비극입니다. 다시는 재학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재학이와 밥 한 끼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저희 부모님은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울부짖음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재학은 또 얼마나 울었을 지,, 평생을 가슴에 못이 박힌 채 재학이를 그리워하며, 미안해하며 살아야합니다.

이재학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cjb 가해자 당신들이 이재학에게서 빼앗아간 건 14년간 청춘을 바친 일자리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송두리째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서 아들, 동생, 형만 빼앗아간 게 아닙니다. 재학이와 함께 할 수 있었던, 함께 해야 했던 첫 조카의 기쁨, 부모님 생신, 가족여행 등 수많은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아 간 겁니다. 오만하고,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cjb 가해자, 그리고 비겁한 당신들이 연출해낸 이 비극적인 결과를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살면서 평생 죄책감을 느끼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가족과의 식사를 할 때 마다, 동료. 친구들과 술 한잔 할 때 마다 이재학은 그런 기회조차 다시는 가질 수 없고, 저희 가족의 삶은 그 날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음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 가족 마지막 바람은 이재학의 명예회복과 가해자 처벌로 재학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멀리 떠난 그곳에서 몸도 마음도 편히 지내는 겁니다.

충격과 큰 슬픔에 빠진 저희 가족과 이재학을 위해 정말 많은 이들이 함께 슬퍼해주셨고 분노해주셨습니다. 이재학의 명예회복을 위해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재학의 명예회복도 중요했지만 많은 분들의 크고 작은 도움은 저희 가족에게 힘이 되어 줌은 물론,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재학도 감사함을 꼭 전하고 싶을 겁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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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2일(토), 중, 고등학생 20여명과 주남마을에 있는 주남천 일대에서 도랑살리기 일환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주남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아 쓰고 버린 비료포대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의 분리수거장 옆에 비료포대함을 설치했습니다.

2시간동안 12포대의 비료포대와 일반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고맙다는 인사와 격려 덕분에 더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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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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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
일시 : 2016면 11월 11일(금)
장소 : 성안중학교
대상 : 중학교 3학년
내용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원절약,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직접 만든 전단지 및 피켓을 가지고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1일(금)에는 성안중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안 입거나 작아진 교복이나 체육복을 가져온 학생들에게 빼빼로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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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11월 교육]
일시 : 2016년 11월 12일(토) 10:00
장소 : 안산시평생학습관
참여 : 38명
내용 : 11월 교육에는 공통팀, 학교팀 모두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환경신문 기사를 편집하고 수정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학교팀은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한 캠페인 계획 및 날짜 확정 등의 논의도 함께 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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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일시 : 11월 15일(화) 13:35~15:15
장소 : 반월중학교
대상 : 환경동아리 20여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소개 및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빙고게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도 진행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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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_감사의 글]

, 기후, 생명안전을 위한 초록동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한켠 내어주시고, 따뜻한 손길 내밀어 주셔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회원과 함께 시민과 함께,

강, 기후, 생명안전을 위해 더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 11.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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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화) 오후 6시 30분, 운림동 수자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초록동행 for 강, 기후, 생명 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회원이 이야기하는 환경연합- 환경운동 이야기를 시작으로 환영사, 축사 등의 기념식 그리고 강, 기후, 생명안전에 대한 우리의 활동내용을 담은 영상 상영과 퍼포먼스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기후와 강 그리고 화학물질로 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한 홍보 전시가 있었습니다.

황철석, 설미이, 조영태 회원이 ‘회원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환경연합 초기 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환경통신원 활동부터 장기회원의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책임에 대한 소견을 말하시는 황철석 회원. 북구환경대학 참여를 계기로 환경연합 회원이 되고 일상에서 느끼는 환경문제, 시민으로서 생각하는 해답을 담담히 전하신 설미이 회원, 그리고 조영태 회원.

의사이면서 우리 단체 고문이신 전홍준 고문님은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루었던 핵발전소 저지 성과와 가치를 다시 재 환기시키며 현재의 탈핵운동에도 희망을 갖고 더 매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 도 행정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념식에서 박태규공동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축사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격려사는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그리고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의 격려와 응원의 말이 참여자들 환경연합 회원에게도 힘이 되었습니다.

강 기후 생명안전에 대한 영상과  A3카드에 슬로건을 담아 표현하는 포퍼먼스로 행사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늘땅의 축하공연으로 행사를 마무리하고 참석 회원 후원자분들과의 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후원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행사진행을 위해 봉사해주신 회원과 대학생 여러 분의 성원과 지원으로 행사를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앞으로 강, 기후, 생명을 위해 더욱 매진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회원과 시민의 힘으로 강과 기후를 지키고 안전한 생명 도시를 위해,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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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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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풀꿈환경강좌 여덟번째가 지난 11월 16일 상당도서관에서 있었습니다.

▼ 지역의 여러 환경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단법인풀꿈환경강좌의 이철기이사장님께서 초록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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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은 4월~ 11월동안 여덟번의 강좌가 진행되었는데요,
여덟번 모두 참석한 송봉규, 윤선화 선생님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렸습니다.
기념품은 연방희 대표님께서 직접 염색한 손수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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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가이며, 최성각 선생님입니다.
최성각 선생님은 춘천에서 농사를 지으며 환경운동을 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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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감수성의 회복을 위하여란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최성각 선생님께서 어수선한 이 시국에 어떤 이야기로 풀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환경운동을 하면서 핵마피아, 핵깡패, 삼보일배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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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가 끝나고 선생님과 기념사진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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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풀꿈환경강좌 마지막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최성각 선생님 감사합니다^^

2017년 4월에 풀꿈환경강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강좌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금, 2016/11/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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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 충북범도민시국대회가 지난 11월 19일 5시부터 충북도청 앞 서문에서 있었습니다.

▼ 집회가 있기전 환경연합은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을 시민들에게 받았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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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가 되기 전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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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잘가라 핵발전소 잘가락 박근혜 깃발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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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앞 4차로를 모두 차단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 충북 범도민 시국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주시민 1만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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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집회를 마치고  청주상당공원 사거리, 홈플러스 성안점, 서문시장 입구, 중앙공원, 옛 남궁병원 사거리를 지나 육거리시장에서 2차 집회를 가졌습니다.
육거리에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  다 함께 찍지 못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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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보다 어이없다 / 녹조라떼 보다 썩었다 / 미세먼지 보다 숨막힌다 / 핵발전소 보다 위험하다 / 가습기살균제 보다 독하다 / 박근혜 퇴진

월, 2016/11/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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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연초제조창 빈 공터에 흙을 채우고, 거름을 넣고, 길을 만들고….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1월,  텃밭에 심은 작물들을 수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11월 19일(토) 도시텃밭 “고랑이이랑이”에 모여서 마무리행사를 가졌습니다.

▼ 떡, 과일, 차 등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고 올 한해 농사를 지으며 느꼈던 소감을 간단히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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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농사를  지어봤다는 분들은 농사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드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또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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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제초장에 텃밭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1년동안 관리하고 많은 도움을 주셨던 안승현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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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김장에 쓰려고 심어두었던 열무와 쪽파를 캐고 있는 선생님들! 맛있는 김치로 바뀌겟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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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에 있던 고추대, 텃밭 팻말을 뽑아 텃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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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해 도시농부로 활동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곳 연초제조창에서 기념사진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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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 ‘고랑이이랑이’ 뒤로 보이는 건물들이 곧 헐릴 예정입니다. 텃밭의 자리였던 이곳도 사라지겠지요~
흔적은 사라 지지만 이곳에서 함께 했던 추억들을 모두의 가슴속에 남아있겠죠?
2017년도 다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2016년 농사짓는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월, 2016/11/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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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2일~ 23일 이틀어 걸쳐 동주초등학교 3학년 9개반 학생들에게
“우리고장의 물고기, 미호종개와 친구하기” 환경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먼저 PPT를 활용하여 미호종개의 이름, 특징, 무늬, 사는 곳, 멸종위기 상황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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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준비해간 프로그램 활동지를 함께 풀어보며 다시한번 복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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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에는 지점토를 활용하여 미호종개를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요.
미호종개 실제 크기인 8~10cm 로 만들어 미호종개 옆무늬를 직접 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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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물조물 미호종개 만드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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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쨘~ 미호종개 치어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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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만든 미호종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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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해주신 김은주, 박창순,  임지은, 장용혜, 정미영, 정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 2016/11/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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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9일(토), 극락교 좌안에서 승촌보까지 ‘영산강은 흘러야한다’를 주제로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시민들과 함께 도보순례를 다녀왔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물은 흐르지 않고,  그렇게 썩어버린 물과 오니(썩은 퇴적토)를 담고 있는 거대한 호수, 영산강 길을 걸었습니다.

영산강은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두면 충분합니다. 굳이 승촌보, 죽산보, 하구둑이라는 그릇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했던 그날들을 기억하며, 아름다웠던 영산강을 기억하며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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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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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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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정권연장·시간끌기용 담화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원한다

 

어제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문이 발표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즉각적인 퇴진을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대통령 담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림은 이내 참담함으로 바뀌었다. 박근혜는 검찰수사, 특검, 탄핵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자기 연민과 변명만을 늘어놨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담화에서 자신에게 그 어떤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괴변으로 상당시간을 할애 했다는 점이다. 이런 인면수심의 담화문 발표로 국민적 기대는 이내 자괴감과 괴로움으로 일그러졌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가 밝힌 퇴진방법이었다. 박근혜는 대통령 담화를 통해, 대통령직의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에 대해 국회가 결정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기도 방법도 적시하지 않은 채 국회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내용으로 국회에게 공을 넘겨버렸다는 점이다. 친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사멸했던 개헌이라는 망령까지 불러 세웠다.

결국 이번 담화는 개헌논의에 다시금 불을 붙여 국회를 자중지란에 빠뜨린 후 시간을 벌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에게서 돌아선 비박을 돌려세워 탄핵을 잠재우겠다는 포석으로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뜻으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결국 시간 끌기와 정권연장에 대한 시커먼 속내를 박근혜가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난 수차례의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즉각적인 퇴진이다.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되는 자가 국정을 운영하여,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민의가 바로 즉각 퇴진요구이다. 하지만 박근혜와 친박 부역자들은 질서와 명예를 운운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300명의 국회의원과 100만이 넘는 공무원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단체장들이 존재한다. 박근혜가 즉각 퇴진해도 국가 비상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농성하는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다. 따라서 즉각 퇴진 말고는 해답이 없다.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에 의한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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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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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 특별법 제정 통해 전모를 밝혀라

늦었고, 진정성 부족하며, 떠밀려서 한 사과
전모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정보공개 특례, 정보 영구 폐기, 책임자 처벌 등 담겨야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늘 지난 정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공식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가 있은지 약 4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야 공식 사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도 매우 늦었다. 또한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은 국정원이 기획했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결정했으며, 정부의 주요 부처와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이 공동으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비록 전임 정부가 자행한 일이지만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정을 통할하고, 국정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지위를 가진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국정원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전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사찰 기록은 여전히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초유의 국정원장의 대국민사과는 사찰피해자들이 정보공개 운동을 벌여 국정원과 소송전에서 이김으로써 만행이 공개되고, 국회가 대국민사과가 포함된 결의안을 통과 시켰기 때문에 떠밀려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의 자체 정화 의지는 매우 약하다고 본다.

과거 국정원의 만행은 하늘을 가릴 정도로 많다. 댓글부대를 운용했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연예인을 비방하려 나체 성행위 사진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유포했다. 정권이 추진하는 4대강 사업 반대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을 사찰하고, 제압하기 위한 공작을 수행했다. 문화예술계 좌파를 척결한다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종 불이익을 주고 퇴출 공작을 벌였다. 국정원 특활비를 전용해서 정권 차원에서 제3노총 건설을 추진했고, MBC 파업을 방해했으며, 각종 노조와해 공작을 벌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권에 걸림돌이 되는 정치인들의 비리를 캐고,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시국광고와 규탄집회를 사주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북경까지 따라가 미행했고, 사위 곽상언 변호사를 감시했다. 명진 스님을 뒷조사하고 승적 박탈을 기획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치인들의 수사와 재판 상황 및 계획을 수집했다. 이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만행도 이렇게 많지만, 아직 빙산의 일각일 것이 분명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국정원은 늑장 진상규명을 통해 가해자들에게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 첫번째 과제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전모를 밝히는 것이다.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들께 보고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국정원이 최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들을 동향에 관해 사찰하고, 비리의혹 수사 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이제야 알아냈다고 한다. MBC PD수첩에 따르면, 국정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에서 활동 계획 등을 일본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의 악행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알 길이 없고,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에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명백히 금지한 1994년도 이후 자행한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두번째 과제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해사실을 알려주고, 사찰과 공작 정보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해당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 후 불법 취득한 사찰정보는 영구히 폐기해야 한다. 세번째 과제는 정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으로 사찰과 공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정원 흑역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시민사회는 올초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여당에 발의를 제안했지만, 그 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야당은 특별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지 알길이 없고, 오히려 박형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같은 사찰 관련자를 감쌌다.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 흑역사 청산 결의안에는 국정원에게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촉구의 전제가 되는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이 특별법에 담겨야 할 내용은 ∆ 독립적이고 실질적 조사권이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 사찰과 공작의 전모를 밝히는 진상규명, ∆ 사찰정보 목록을 피해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등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 ∆ 사찰정보 조사 중 폐기 금지, 조사 후 영구 폐기, ∆ 책임자 처벌을 위해 조사기간 중 공소시효 정지, 정무직 외 협조 조건부 불처벌, ∆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권고이다. 이와 더불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에 국회가 추천한 독립적인 정보감찰관을 두고,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를 신설하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신속히 국정원 민간인 사찰과 공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둘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공표하라. 
셋째,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국정원을 동원하여 민간인 사찰과 공작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을 하라. 

2021.08.27.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의

화, 202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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