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

< 2020년 >

분야

가중치

분석지표

분야

가중치

분석지표

효율성

50%

자체수입비율증감률 등 7개

⇨

효율성

50%

▪자체경비증감률 등 6개

건전성

50%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6개

계획성

20%

▪3개(신설)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지방세수 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책임성

감점

재정법령준수 1개

건전성

30%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4개

※ 통합재정수지비율 평가시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표준편차에 따라 상대점수를 부여하였으나, 균형재정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시‧도/시‧군

균형재정 이상

적자 1% 이하

적자 1∼2%

적자 2∼4%

적자 4%초과

자치구

흑자 4%이상

흑자 0∼4%

적자 0∼3%

적자 3∼5%

적자 5%초과

점수

95

85

75

65

55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 하수관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환경영향평가 등록기준 정비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개선

◇ 환경영향평가 제도 신뢰성 제고와 기업부담 완화 기대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에 국비 35억 지원

- 감염병 예방 안전구역, 생태공감 마을, 어린이집 지킴이 등 10개 사업 선정 -

▸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어느날, 의정부의 한 노인복지관. A씨가 입구에 들어서자 경보가 울리기 시작한다. 무인 열화상 출입통제 시스템에 37.5℃가 넘는 체온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출입구에 발열 환자가 있다는 방송이 건물 내에 자동으로 송출된다. 재빨리 달려온 관리자는 A씨를 가까운 보건소로 안내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실내 집중 살균시스템이 가동된다.

▸ 경남 창원시에 사는 B씨는 고민이 많다.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아들이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최근 수입이 줄어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그러다 창원시가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AI로봇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비스를 신청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치료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와 원격상담을 지원하는 AI로봇 덕분에 치료기관 방문 횟수가 많이 줄었다. AI로봇에 집중하는 아이를 지켜보며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행안부,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

- 재난사고 피해 저감에 기여한 55개 우수사업 발굴 -

유형/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및 ‘19년 성과

담당자

선박사고

수색구조역량강화

(해경청/

51억)

ｏ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구조장비 확충, 해경구조대원 자체양성, 민관군 합동수색구조훈련 지원

< 수중구조 >

<국민참여 수난대비훈련>

해양

경찰청

수색

구조과

김진국

경위
(032-835-2446)

ｏ전년 대비 선박사고 증가에도 인명피해 감소

* 선박사고(`18년 3,434척 → `19년 3,820척, 12.1% 증가),
인명피해(`18년 89명 → `19년 88명, 1.1% 감소)

ｏ군산해경서 3010함, 국제해사기구(IMO)선정 ‘2019 바다의 의인상’ 수상

사업장

산재

유해작업환경개선

(고용부/

549억)

ｏ2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보건관리, 작업환경
측정비용, 특수건강검진비용 지원 등

<질식사고 교육·홍보>

고용

노동부

산업

보건과

최성필

주무관

(044-202-7746)

ｏ'19년 취약 사업장·직종 발굴(경비·청소원), 제도 개선(배치전 건강진단)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 ('18)28,371백만원(72.4%) → ('19)39,131백만(99.9%)

ｏ질식위험 사업장 등급관리 및 고위험군 밀착관리

* 고위험 사업장 감소(’18년 1,617개소 → ‘19년 456개소)

ｏ질식사고 위험 사업장 집중관리로 질식 사망자 지속 감소

* '17년 18명 → '18년 14명 → '19년 13명

철도사고

철도교통관제시설운영위탁

(국토부/

356억)

ｏ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 시행

< 관제업무 >

국토

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전성진

주무관

(044-201-4614)

ｏ관제사 인적오류로 인한 관제사고율 3년 연속 0건

* (‘15) 0.0151 → (’16) 0.0075 → (’17~‘19) 0건

※ 관제사고율(사고건수/열차주행거리)

ｏ철도사고 건수 지속 감소

* (‘16) 124건 → (’17) 105건 → (’18) 98건 → (’19) 72건

미세먼지

대기개선추진대책

(환경부/

2154억)

ｏ자동차, 사업장 등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

< 오염지도 배출원 추적 >

환경부

교통

환경과

장정호

주무관

(044-201-6909)

ｏ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대상, 조기폐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19년 33.5만대 저공해조치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량 `19년 5,109톤 달성

ｏ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분진흡입차, 노면청소차, 살수차) 보급, 연간 미세먼지 약112톤 감축 예상

식품사고

HACCP

제도

활성화

(식약처/

87억)

ｏ중ㆍ소규모 HACCP 준비업체 및 인증업체를 위한 기술지원 등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 기반 마련

< HACCP 홍보 캠페인>

식품

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표시

인증과

박수지

주무관

(043-719-2866)

ｏ식품·축산물가공품 HACCP인증 확대 추진

* HACCP 적용제품 생산비율(‘18년 85.2%→’19년 86.5%)

ｏ영세 소규모 업체의 안정적인 HACCP 적용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확대

* 시설개선비 지원 업체 확대(`18년 457개소→’19년 644개소)

ｏHACCP인증업체 사후관리 내실화(`19.12)

* 중요 기준 위반시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확대

선박사고

어업정보통신지원(해수부/

173억)

ｏ어선 안전조업 지도·교육과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출어선 관리 등의 업무지원

<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

해양

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최정호

주무관

(044-200-5527)

ｏ어업통신 인프라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및 자발적 구조문화 확산으로 인명피해 저감 기여

* 민간어선(인근어선) 구조 인원
(’16)295명→(’17)371명→(’18)331명→(’19)399명

감염병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복지부/

133억)

ｏHIV 검진상담소 및 전문진료기관 운영, 진료비 지원, HIV 국가표준실험실운영 및 만성감염환자 검사관리 등

<국제비즈니스대상 수상작>
- 에이즈 바른 예방 설명서 -

보건

복지부

결핵

에이즈

관리과

차정옥

연구사

(043-719-7917)

ｏ신규 감염자 및 생존 감염인 적정치료로 타인 전파 예방

* HIV 감염인 치료율(`16년 94.4%→`17년 96.4%→`18년 97.4%→`19년 98.2%)

ｏ「2019 국제비즈니스대상」 ‘에이즈예방사업’ 은상 수상

지진

지진

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기상청/

169억)

ｏ국가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운영 등

<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 서비스 >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이정희

주무관

(02-2181-0766)

ｏ지진조기경보 조밀도 개선* 및 지진 속보(규모3.5이상) 발표시간** 단축

* ’18년 19.6㎞ → ’19년 17.4㎞
** ’17년 60~100초 → ‘19년 20~40초

※ 2019년 발생〔규모 3.5, 경남 밀양(12.30.)〕지진의 경우 지진속보 발표는 관측 후 14초, 위치 정확도 0.88㎞ 수준

전기 사고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산업부/

983억)

ｏ전기설비 사용전·사용중 기술기준 적합여부 현장점검, 취약계층·시설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선 등

< 전기설비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안전과

강민구

주무관

(044-203-5277)

ｏ전기설비 현장점검 918만호(사용전 72만호, 사용중 846만호)

* 특히 전통시장·노래방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매년 점검 실시

ｏ재난발생 시 대응에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 (‘19) 350개소 개선 / 5년간(’15~‘19) 1,746개소 완료

ｏ지속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감전사고 피해 감축

* 최근 5년간 감전사고 인명피해 2.5% 감소(`15년 569명→`19년 515명) 및 사망자 17.7% 감소(`15년 37명→`19년 17명)

ｏ대한민국 안전대상 단체부문 대통령상 수상(`19.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