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황대권 |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공동대표
• 황분희 |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이은정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공동대표
• 정수희 |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김지은 |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 주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오는 21일 경주시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할 것을 알렸다. 폐기장에 대한 대책 없이 쌓여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지역의견을 묻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경주 지역 실행기구 출범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출범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무엇보다 이를 총괄하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운영됨으로 인해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며, 출범이후 6개월 동안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5개 핵발전소 지역 중 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행 재검토위원회에 반발하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이해당사자를 뺀 상태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 중간저장, 최종처분장 등에 대한 과연 어떤 공론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사라진 채 당장 몇 년 동안 핵발전소가 쏟아내는 핵폐기물 포화만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논의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월성핵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은 삼중수소 방사능 피폭으로 이주를 요구하며 5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현실에서 핵폐기물만 늘려 피해만 더 가중시키는 맥스터 건설은 멈춰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경주시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주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주민대표 6명을 제외하고는 핵발전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월성핵발전소 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울산 북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마저 위원회에서 배제한 문제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겉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를 건설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약속을 어기고 맥스터 건설 자재를 두 차례나 반입하는 등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논의하겠다던 월성 맥스터 건설 안전성 심사를 갑자기 22일 회의에 상정했다. 건설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맥스터 건설을 심사부터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전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해 임시방편만을 강요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공론화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낫다.

• 고준위핵폐기물의 근본적인 해결보다 맥스터 건설에만 관심이 있는 산업부를 강력 규탄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심사를 중단하라!
•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는 방사능 피폭 피해 주민 이주대책부터 마련하라!
• 정부는 허울뿐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와 일방적인 맥스터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1월 20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반드시 후손들은 이런 곳에서 살지 않게 하겠다”

-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년, 경주 나아리 방문의 날 열어

[caption id="attachment_202008"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전 앞 농성장에서 이주대책위 농성 5년을 맞아,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16"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천막농성이 만5년이 지난 1,853일임을 알리는 현황판.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며 들어간 천막농성이 5년을 맞아 기념하는 행사가 9월 21일 열렸다. 그동안 주민들은 원전 앞에서 살면서 몸속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계속 검출되고, 갑상선암이 발병하는 등 고통을 호소해 왔다. 주민들은 원전과 너무나 가깝게 살고 있어 방사능 피폭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들의 피폭은 기준이하이며, 이주를 시켜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였지만 월성원전 홍보관 앞 농성장은 오랜만에 북적거렸다. 경주시내와 울산, 포항 등 인근지역은 물론 대전과 서울 등에서 함께 해온 단체와 시민들이 주민들을 찾았다. 그동안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싸워온 날들을 돌아보고 음식을 나눴다.

[caption id="attachment_202011"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년 행사. 사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09"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주년 행사. 사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김진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위원장은 “안심하고 걱정없이 살고 싶다며 시작한 농성이 벌써 강산도 절반은 변했을 5년이 지났다”며 회고했다. 김 위원장은 “한수원에서 계속 본체만체하고 있지만, 각지에서 그래도 도와주고 해서 힘이 난다”고 말하며 “언젠가는 밝은 세상이 오리라 생각하고, 반드시 후손들은 이런 곳에서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짐했다.

함께 행사를 준비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임영상 공동대표는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을 보고나니 느끼는 게 많다며 “사고나 위험을 은폐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그럴 리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하며 과학이라는 종교를 맹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공동대표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에 핵폐기물 임시저장소를 더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2006"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회원회 김진일 위원장[가운데], 황분희 부위원장[왼쪽)이 지난 4월 수상한 임길진 환경상을 들고 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10"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년 행사. 영화 <월성> 남태제 감독.[/caption]

이주대책위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임길진 환경상> 제7회 수상자로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가 선정된 일도 다시 한 번 축하를 나누는 자리도 가졌다. 또 월성원전 앞 주민들의 투쟁을 다룬 다큐영화 <월성>의 예고편도 함께 감상했다. <월성>을 만들고 있는 뉴스타파 남태제 감독은 11월 말 개봉을 앞두고 있음을 알렸다. 남 감독은 지난 5년 간 이주운동과 탈핵운동을 펼쳐온 나아리 황분희씨와 그 이웃들이 격어야 했던 이야기를 담았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2007"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년 행사. 사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13"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홍보관 앞 농성장 한 켠에 이주대책위 상여시위 물품이 놓여 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나아리 주민들은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주해서 살기를 희망하지만, 자력으로는 이주할 방안이 없다. 원전 앞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인근 주민의 이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산업부도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연구] 최종 보고서(2016.1.31.)에서 최인접마을을 (가칭)간접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완충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했지만 추진이 안되고 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을 강요할 것인가. 한수원과 정부는 이 문제에 빨리 답을 해야 한다.

시민공동체가 서로의 삶을 함께 돌보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갈 ‘생협공제’ 
– 9월 8일 국회 공동 기자회견·포럼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 개최

2010년 개정 생협법은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생협공제 시행을 위한 감독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같은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생협 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9월 8일 오전 11시 한살림연합과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공정위의 생협공제 관련 후속조처를 요구하기 하기 위해 배진교(정의당), 민형배·송재호·이정문(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공동 기자회견과 온라인 포럼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를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와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위의 생협 공제 후속조처 미이행은 생협들이 그동안 조합원과 시민들과 함께 쌓아온 신뢰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생협법의 입법취지와 생협 조합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조합원의 협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조합원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 주제의 온라인 포럼이 열렸습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생협법 개정 이후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생협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기조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정위에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다고 하지만, 130만 조합원이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앞에 두고 어떠한 우려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공정위의 후속조처를 요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향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시민단체, 자활영역, 노동단체 등이 펼치는 한국의 공제사업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생협의 공제사업 현황도 설명했습니다. 2019년 기준 공제사업을 하는 일본 생협은 499개에 달합니다. 일본코프공제생협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대형 영리 보험회사를 제치고 일본 최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생명보험부문 1위 평가를 받는 등 조합원 생활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생협공제를 시작한다면 가입자와 운영자가 동일한 생협의 민주적 운영, 생협공제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와 같은 공익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생협 공제를 시행할 때 우려점으로 꼽히는 ‘소비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유지는 이미 지난 2015년 생협들이 관련 대책을 제안했다’며, 공정위가 이를 검토하고 생협공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처를 마련하면 된다고 짚었습니다. 이와 함께 생협공제는 생협의 핵심 운영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자조와 협동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장은 “풀뿌리 공제를 준비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생협공제를 응원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으로 공제 관련 지루한 논쟁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우리 사회 시민들이 사회보험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지만 영리보험은 소비자 생활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보험은 높은 보험료와 낮은 보상률, 대형 보험사와 개인의 일대일 계약관계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보험은 가입자들 사이의 상호부조라는 기본원리보다 주주와 모집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우선시하면서 정작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상호부조라는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생협공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 “생협이 지난 30년 동안 축적한 신뢰에 근거해 생협 공제 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진아 모심과살림연구소 사무국장은 돌봄과 공제사업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상상력을 펼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안정적인 삶의 보장을 개인이 책임지는 구조였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영리 보험이라고 짚었습니다. 반면 “공제는 조합원 상호협동의 관계에 기반해 다양한 생활 속 위험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안정적인 삶을 공동체가 함께 보장해나가는 노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협 공제사업의 가능성으로 △공동의 필요를 공유한 조합원들이 상호부조 관계를 통해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고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보장(공제상품)을 개발하는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김 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공제의 만남을 통해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노후를 대비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자”며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활동해온 생협이 지역사회에서 상호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공제사업이 다양한 상상력을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한살림연합 윤형근 전무이사는 “지금까지 펼쳐 온 생협운동이 갈수록 재난이 일상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오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생협 공제가 생협 활동을 더욱 크게 확산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생협 공제의 시행을 촉구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생협공제 시행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하기(클릭)

지난 5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가해진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해 100명 이상의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2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15만 평의 농지가 훼손되고 3㎞에 이르는 관개시설이 파괴되어 살아남은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에 한살림은 호혜와 연대의 마음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긴급지원 모금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금액은 한살림이 2009년 설립부터 함께하고 있는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팔레스타인농업위원회연합(UAWC)을 통해 현지에 전달됩니다.

UAWC는 팔레스타인 소농의 지속가능한 삶과 평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로,

한살림 우리밀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수입원료 중 올리브유와 아몬드를 생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ο 모금기간: 8월 9일(월)~31일(화)

ο 지원내용: 농지 복원, 가축 사료 공급, 관개수로 설치 및 우물 재건

ο 모금방법

• 온라인

한살림장보기 웹/앱에서 [가자지구 재건지원 모금] 기부 결제

(카드, 살림충전금, 살림예치금, 살림포인트 결제 가능)

• 매장

계산대에서 [가자지구 재건지원 모금] 기부 결제

(카드, 현금 결제만 가능)

매장에 모금함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자율 기부

* 기부 건당 3천 원, 복수 기부 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8/31까지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신청 바로가기

ο 문의 02-6715-0822, [email protected]

지난 6월 3일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햇빛 조합원들의 배당금 기부금과 햇빛 수상금, SK사회측정 지원금 등을 모은 1,200만원을 한국희망재단의 ‘인도 칸치푸람 달리트 공동체 유기농 활성화 지원 사업’에 쾌척했습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회와 한국희망재단 이철순 상임이사, 손이선 사무처장이 함께한 전달식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인도의 상황과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교육센터 햇빛발전소 건설 현황 등을 전달받았습니다.

인도에는 불가촉천민이라고 불리는 2억 1,400만 명의 달리트가 있습니다. 카스트의 피라미드에도 속하지 못하는 최하의 신분을 지닌 달리트들은 주로 빈민촌을 형성해 거주하며 상층 카스트로부터 경제적, 정치적으로 착취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달리트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자 한국희망재단의 협럭기관인 HRDF는 달리트 인권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오랜 인권운동 결과 2007~2009년 일부 마을에 한해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았습니다. 토지를 갖게 된 달리트 공동체는 임금노동에서 자유로워지고 농가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살림은 2027년부터 이들의 주 수입원인 유기농업을 지원, 인도 최초의 여성 유기농협동조합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성 달리트의 가족들 역시 농업에 고용되어 이주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달리트의 가정 소득이 증가하여 지역 사회가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달리트를 착취하는 상층 카스트는 유기농협동조합의 교육장소 대여를 거부하는 등 이들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달리트들이 유기농업을 함께할 수 있도록 유기농협동조합 교육센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살림은 2014년 독일 국제유기농업상 금상 상금으로 칸치푸람 달리트 공동체 공동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하고, 2016년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재건축을 지원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식수환경, 환경교실, 농업용 우물, 점관시설, 덩굴채소 재배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이번 지원금은 유기농협동조합 교육센터 지붕 위에 5KW 규모의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데 쓰일 계획입니다. 달리트 유기농 생산자들의 교육 훈련 공간이자 유기농협동조합 마을의 허브이지만 무엇보다 전기가 부족한 달리트유기농협동조합 교육센터에 태양광 패널을 사용한 친환경 전기시설 설비 구축은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지원활동입니다.

당초 202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인도 내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와 올해 4월 코로나 대유행으로 정부의 봉쇄령이 강화되며 건축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방역지침 준수 하에 공사 중이며, 계획보다 약 4개월이 늦은 7월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더 많이 반짝반짝 빛을 모으는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따듯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함께해주신 조합원, 생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론화순서 파기·일방적 경주 지역실행기구 출범 규탄 기자회견

<‘공론화순서 파기·일방적인 경주 지역실행기구 출범’ 규탄 기자회견문>

일방! 꼼수! 무책임! 파행!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 지역들은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서는 현행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소위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한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재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와 산업부는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 지역 설득에 실패한 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까운 시간과 예산만 허비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공론화와 전면 배치되는 ‘밀어붙이기식 계획과 사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진행될 공론화를 위해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재검토준비단)이 운영된 바 있다. 당시 재검토준비단이 힘겹게 합의했던 핵심 합의 내용이 ‘전국공론화 이후 지역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재검토위원회는 이런 핵심 합의 내용조차 무시한 채, 고준위핵폐기물의 최종처분 및 안전성, 경제성 등을 논의하는 전국공론화를 건너뛰고, 당장의 포화상태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월성핵발전소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위한 일만 서두르고 있다.

이번 공론화로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자재를 최근 2차례나 무단 반입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정책결정도 나지 않은 맥스터 건설허가 심사를 지난 회의 시 심사에 올렸다. 게다가, 월성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강행해, 당일 경주지역주민들과 울산지역주민들이 충돌하는 불상사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규탄하는 울산북구 등 주변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앞에서는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해놓고, 뒤에서는 맥스터 사업을 강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문제해결보다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론화는 정당하지 않으며, 설령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산업부는 그간의 과정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지역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의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더불어, 재검토준비단의 핵심 합의 사항인 ‘제대로 된 공론화의 순서’로,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여부를 묻는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지역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 ‘순리’임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는 맥스터 건설 절차 역시 중단되지 않는다면 공론화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의 주장>

○ 재검토준비단 핵심 합의 사항 파기한 채, 지역실행기구부터 출범시킨 재검토위원회 규탄한다!

○ 울산 등 인접지역 배제한 채, 경주만의 일방적인 지역실행기구 출범 규탄한다!

○ 산업부는 공론화 도중에 ‘원안위의 맥스터건설 심사’, ‘한수원의 공사자재 반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일방! 밀실! 배제! 꼼수! 무책임! 파행!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 이해당사자 배제한 채, 소위 ‘중립인사’로 재검토위원회 구성해, 공론화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산업부를 규탄한다!

○ 재검토위원회는 산업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정정화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2019년 12월 11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기독교환경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대구시민행동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지난 2월 1일 미얀마 쿠테타 이후, 군부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운동을 강경 진압과 불법 체포 그리고 무차별 발포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을 경고했지만 여전히 유효한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가 차원의 개입을 기다리기보다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통해 연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살림도 미얀마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며, 긴급지원모금을 시작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안전하게 민주화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모금액은 한국희망재단을 통해 현지에 직접 전달합니다.

미얀마의 급박한 내부 사정상 구체적인 단체명과 사용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한살림 성명

모든 생명과 지구의 미래를 망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다. 125만 톤이 넘는 엄청난 양의 오염수를 20여 년 동안 전 세계 인류가 이용하고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바다에 버리겠다고 한다. 일본 시민사회는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인류와 지구 생태계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 행위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속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튬)의 방사선량이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 되도록 바닷물로 희석해서 배출한다고 한다. 하지만 삼중수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남아 떠돌게 되고, 결국 바다 생태계는 오염될 수밖에 없으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체의 내부 피폭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오염수에 들어 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도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런 끔찍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리면서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뭐가 문제냐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정보 제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 입맛에 맞거나 자신들의 사정에 유리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어떻게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우선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강행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그 결정이 전 세계인과 미래세대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있다. 일본 정부의 안하무인식 태도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그치지 않고 자국산 수산물 수입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면서 극에 달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 사회 모두가 일본 정부와 같은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으며, 일본 정부의 결정과는 달리 오염수 해양 방류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일본 어민들과 시민사회의 절박한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완고한 일본 정부 관료들의 태도를 바꿔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시키고 국제사회를 향한 사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 시민사회의 강력한 연대의 목소리가 매우 필요한 때다. 특히 일본과 가장 가까워 이번 결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방사능 오염 문제는 정치 논리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생명과 생존의 문제다. 생명살림의 마음으로 생태계에 책임지고자 노력해 온 한살림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밥상을 지키고자 ‘탈핵 운동’과 햇빛발전을 통한 ‘에너지 전환’ 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만큼 모든 생명과 지구의 미래를 망치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한살림은 매우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살림은 74만 조합원과 2천4백여 생산자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021년 4월 15일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강원영동생협·한살림경기남부생협·한살림경기동부생협·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한살림경남생협·한살림경북동부·한살림경북북부생협·한살림경북서부·한살림경주·한살림고양파주생협·한살림광주생협·한살림대구생협·한살림대전생협·한살림부산생협·한살림서울생협·한살림성남용인생협·한살림수원생협·한살림울산생협·한살림원주생협·한살림전남남부생협·한살림전북생협·한살림제주생협·한살림천안아산생협·한살림청주생협·한살림춘천생협·한살림충주제천생협 (한살림 지역생협, 가나다 순), 모심과살림연구소, 한살림사업연합, 한살림펀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2011년 3월,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비극은 벌써 10년이나 지났지만 생명에 대한 핵의 위협은 아직 우리에게 진행중입니다. 후쿠시마 인근의 일본 민중들은 방사능 관련 질병을 얻은 대신 고향에서 쫓겨나고 삶의 터전과 생업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 개최를 위해 핵사고를 피해 대피했던 주민들을 강제로 후쿠시마로 복귀시키고,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바다 건너 한국의 상황도 녹녹치 않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월성 원전 인근 지하수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신울진 3·4호기 건설을 계속 추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반대로 가는 원전 정책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탈핵을 염원하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을 맞아 공동 행동을 진행했습니다.한살림은 탈핵시민행동의 회원단체로서 아래와 같은 공동행동에 함께 했습니다.

① 후쿠시마 10년 한·일 공동행동 선포식

후쿠시마 핵사고일 3월 11일을 50일 앞둔 지난 1월 20일 14시 46분,
온라인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공동행동을 알리고 50일간의 활동계획과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② 탈핵 세상을 위한 한·일 공동 토론회

2월 9일 후쿠시마핵사고 10주년 한·일 준비위원회 주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좌장 : 황대권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대표)
– 발제1: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 핵발전 현황 및 탈핵 운동 현황 – 반 히데유키 (원자력자료정보실)
– 발제2: 후쿠시마 10년 한국의 핵발전 정책과 탈핵 운동 과제 – 이영경(에너지정의행동)

○ 지정토론
– 일본: 삼중수소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마라! 후쿠시마 – 오노 하루오(후쿠시마 어민)
– 일본: 후쿠시마 사고부터 10년, 탈핵으로 – 미츠타 칸나(Friends of the Earth japan)
– 한국: 월성핵발전소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 한국: 탈핵을 앞당기기 위한 법∙제도 개선 중심으로 – 홍덕화(충북대 사회학과)
 

③ 기억하라, 후쿠시마!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2021년 2월 25일 (목) 11시 30분부터 한시간 동안 전국 각지와 온라인(zoom)으로 탈핵에 대한 의지를 담은 1인 시위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이었지만 탈핵 현안들에 대한 전국 각지의 열의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④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온라인 탈핵 집회

2021년 3월 6일 오후 2시,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 탈핵ONLINE”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020년에 이어 올해도 311 나비 퍼레이드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집회로 대신했지만 다시는 후쿠시마 핵사고와 같은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되는다는 시민들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의 분리가 책임질 수 없는 핵발전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을 낳았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생명을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⑤ 후쿠시마 핵사고 10년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2021년 3월 11일 14:46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바로 그 시각,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핵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서울 문화비축기지 야외무대)

기후위기 행동에 나서는 한살림의 약속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생활실천운동을 더욱 깊고 넓게 펼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던져준 충격과 어려움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지만 과연 건강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에 의지하는 기계문명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 지구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해 온 인간의 활동은 자연재해와 생태계 교란을 낳았고, 전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기후위기는 감염병 유행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가 불러온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는 우리 밥상의 근본이 되는 농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작년 참깨 농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참깨가 턱없이 부족했지만, 내일은 주식인 쌀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건강과 밥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불러올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 2030년까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탄소 배출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후위기라는 폭주 기관차가 향하는 ‘예견된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풍요를 누려온 생활과 생각을 바꾸는 생태적 대전환을 향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었을 때 자연생태계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깨끗해지는 등 생태계가 생명 회복의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한살림은 일찍이 ‘한살림선언’을 통해 죽임의 논리가 작동하는 현대 산업문명의 폐해를 지적하고 문명 전환을 통한 생명살림의 길을 천명했습니다. 우주 생명의 일원으로서 생태계에 책임을 다하자는 약속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본을 생각하며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모든 자연환경, 햇빛과 그늘, 바람과 도랑을 흐르는 작은 물까지도 귀하게 여겨 사랑을 나누자고 다짐했습니다.

한살림운동 30여 년 동안 지향해 온 ‘생명살림’의 길을 향한 더욱 힘찬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기후위기 문제 해결’입니다. 한살림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핵심 실천과제로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선정했습니다.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의 경험을 살려 지구를 살리는 지구살림 운동을 적극 펼쳐가야 합니다.

한살림 조합원과 생산자들은 재생비누 만들기, 장바구니 들기, 개인컵 사용하기와 같은 생활문화운동을 일찍부터 펼쳐왔습니다. 병재사용운동, 옷되살림운동, 우유갑 회수운동과 같은 생활인들이 일상에서 지구를 살리는 뜻깊은 생활실천운동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오늘 한살림연합 대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에 적극 나서자는 약속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 한살림 식구들은 기후위기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학습과 공부모임을 활발하게 펼치고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둘, 지구 생태계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나부터 시작’하는 생활실천활동을 활발하게 펼쳐가겠습니다.

셋, 한살림의 사무공간과 매장, 물류 등 모든 공간과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생활실천’에 뜻을 함께하는 이웃과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정책과 제도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1년 3월 19일
2021년 한살림연합 대의원 일동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 탈핵 ONLINE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 일상은 여전히 핵발전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이미 1989년부터 <한살림 선언>을 통해 ‘핵 위협과 공포’를 인류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시민사회의 탈핵운동과 연대하는 한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성물질 걱정 없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매달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핵이 우리가 애써 가꾼 유기농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 터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행사에 참여하여 뜻을 모아 주세요.

▪ 일시: 2021년 3월 6일(토) 오후 2시

▪ 참여방법: 온라인 ZOOM + 유튜브 생중계

–  행사 전 한살림 홈페이지와 SNS 등에 링크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  ‘탈핵시민행동’ 유튜브 계정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 행사내용

–  정부의 탈핵정책 선언 내용을 확인하고 탈핵 앞당기기를 요구해요

–  탈핵에 뜻을 함께하는 많은 시민이 있음을 확인해요

–  2021년 한 해뿐 아니라 향후 대선에까지 이르는 탈핵행동의 시작을 알려요

#기자회견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농업 확대,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20200년 11월 12일,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전국먹거리연대를 비롯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이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점점 악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해 농업농촌 등 먹거리 생산의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역시 심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먹거리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농업 및 먹거리 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올해만 해도 50일 넘게 지속된 장마와 폭우로 농민들의 생산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먹거리 위기는 사회취약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기에 먹거리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현 위기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먹거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친환경농업과 먹거리를 핵심으로 하는 그린뉴딜 재수립, 탄소순배출중립 달성을 전제한 먹거리 전과정의 푸드플랜 마련,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먹거리기본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기후위기와 먹거리 위기의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 친환경공공급식 확대, GMO완전표시제 실시를 촉구하는 가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러한 정책 실현을 통해 뜨거워진 지구 온도를 차츰차츰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한살림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먹거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먹거리위기에 대응하는 한살림의 실천은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친환경농업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하라!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깊이 확인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속에서 봄여름 냉해와 50여일 간 지속된 장마와 폭우, 연이어 불어 닥친 태풍으로 인해 올 한해 농민들은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로 먹거리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곤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불평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그린뉴딜의 핵심인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대책은 다 빠지고 기업과 자본을 위한 무늬만 녹색인 과거 정부의 녹색성장, 창조경제의 연장선인 정책으로 국민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중립(Net-Zero) 추진을 발표하였으나, 정작 농업, 먹거리 대책은 언급조차 없는 발표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

UN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가 2018년 발표한 기후위기 보고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1/2로 줄이고,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탄소순배출중립을 만들지 않으면 인류는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심각성을 받아들여 2019년 12월 유럽연합(EU)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친환경 농식품,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제시한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으며, 금년 5월 2030년까지 화학농약 40%, 비료사용 20% 감축과 유럽 전 농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푸드 시스템 구축을 그린뉴딜의 중요과제로 포함하고 있으며, 금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바이든은 친환경농업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농업, 먹거리 대전환 노력에 과연 정부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수의 기업농을 위한 스마트팜과 농지를 훼손하는 태양광산업이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이라고 믿는 정치권과 관료들,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투기자본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농업, 먹거리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농정전환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탈탄소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요구한다. EU와 같이 2030년까지 화학농약과 항생제 50%, 비료 20% 감축, 친환경농업 30% 육성 등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생물다양성과 탄소 저감을 위해 논농업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전량을 수매하여 학교를 비롯한 군대, 관공서, 병원, 저소득층 등 공공적 영역에 공급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업환경 증진을 위한 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 및 지역단위 먹거리종합전략을 조속히 수립·확대해야 한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통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친환경 로컬푸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지역 내 먹거리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평등이 심화 되지 않도록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과일간식 등 관련 정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끝으로 미래세대 및 취약계층에게 친환경농식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유초중고 학교급식에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학교급식법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대학생 및 군인, 임산부, 취약계층에게 친환경농산물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2018년 국민청원을 통해 21만명이 요구한 GMO완전표시제 실시 요구에 대해 2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식약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조속히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오늘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농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친환경농업·먹거리단체 참가자 일동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 대표 면담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농정 대전환을 위한 우리의 요구]

•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조속히 수립·시행하라!
• 국가먹거리기본법 제정으로 국민먹거리 보장하라!
•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하라!
• 국민 알 권리 보장! GMO 완전표시제 즉각 시행하라!
• 중앙정부의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지원하라!
• 군대, 병원, 관공서 등 친환경공공급식 예산 확대하라!
• 가정, 학교, 지역사회 식생활교육 확대하라!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논농업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라!
• 친환경쌀 수매하여, 군대에 공급하라!
• 친환경직불금 예산 증액하여 지속지급하라!

2020년 11월 12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11월 2일,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이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을 알리기 위해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과 함께 부산에서부터 출발해 핵발전소가 소재한 주요 도시 – 울산, 경주, 울진, 대 등을 거쳐 서울까지 올라오는 일정의 캠페인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0월 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전국의견수렴 결과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살림은 올 한해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헥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실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울산북구 주민투표 운동을 지원하는 등 핵발전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다양한 탈핵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울산북구 주민투표 운동의 경우, 투표자의 94.8%가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견수렴 과가 나오기도 전 월성핵발전소의 맥스터 건설은 8월 말 결정하여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살림서울과 한살림부산 조합원이 함께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과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집중형 대형 핵발전단지는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 등 기후위기 시대의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요즘, 한살림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지난 10월 30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전국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인 난제(難題)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公論)의 형성과정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취합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검토하는 공론화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시민사회 등 핵심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작한 재검토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공론화가 되고 말았다.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소위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기간 내내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계적인 형식과 절차만 그리는데 급급했다. 이 과정에 전문가검토그룹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대거 사퇴했다. 결정적으로 재검토위를 1년 넘게 이끌어왔던 위원장까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재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중도사퇴했다. 총 15명의 재검토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사퇴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는 무작정 강행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처음부터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10만년 이상의 위험과 책임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 국민의 민주적인 숙의를 거쳐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아니라, 오로지 월성2~4호기의 중단없는 가동을 위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라는 정해진 답을 얻기 위해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등을 들러리 세운 재검토에 불과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먼저 논의·확정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공론화와 경주지역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물론, 전국 의견수렴 결과(10월말)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맥스터 건설은 결정되었고(8월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핵발전소 5개 지역 중 4개 지역(부산기장·영광·울산울주·울진)은 지역공론화가 그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오직 맥스터 건설을 위해 경주지역만 지역실행기구가 꾸려지고, 지역공론화가 먼저 진행되었다.

경주지역 공론화 전 과정은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며, 기만적이었다. 202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어 월성2~4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증설을 결정하는 경주지역 공론화만 서둘렀다. 더구나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경주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또 월성핵발전소에서 경주시내권보다 더 가까운 울산, 특히 100만 울산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한 배제시켰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지난 6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의사(94.8%)를 명확히 했다.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99%의 국민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졸속·엉터리·들러리 공론(空論) 결과를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 해법 없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만 두겠다는 것 말고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이 쌓여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핵연료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존재와 위험성, 처분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공론조작’으로 결정된 월성 맥스터 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거듭 요구한다. 졸속·엉터리·들러리 전국공론화(空論化) 결과 역시 무효이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권위도 능력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재검토위원회는, 더 이상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해결에 나서라.

2020년 11월 2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탈핵시민행동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수신: 한살림과 존경하는 조합원분들

발신: 무하마드 무자히르 샤이크 (파키스탄 이다라알카이르복지회)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을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는 등 파키스탄의 상황도 매우 낙담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다라알카이르복지회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기에 지원 수단이 부족함에도 활동은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주로 Ghulam Hussain Goth, Kachra Kundi, Deh Jam Chakro, Noorani Hotel Village, Yaroo Goth, Ayub Khan Goth, Khamisa Goth 등과 같은 가장 낙후되고 외딴곳의 빈민가에 거주하는 계층의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빵 한 조각과 약은 물론 현금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집마다 조사했고, 그 결과 8,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밀가루, 쌀, 콩, 식용유, 차, 설탕 등으로 구성된 먹을거리를 전달했습니다. 먹을거리 나눔 1차 작업은 거의 완료됐고 지금은 2차 나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눔은 고통스러워하는 인류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많은 기부자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한살림이 바로 그들 중 하나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지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단체의 프로젝트와 사회복지 활동을 완수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한살림과 조합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지원해주신 기금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적절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변함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살림과 조합원 여러분께 현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신의 축복이 있길 빕니다.

무하마드 마자히르 샤이크 드림

[참조] 이다라알카이르복지회 홈페이지: https://idaraalkh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