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의 날 기념

우리는 지구인 토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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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은 세계공정무역의 날입니다. 세계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하며 그동안 한살림은 민중교역 생산자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생산지 근황을 나누며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자와 한살림 조합원을 잇는 민중교류의 관계를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왕래가 어려워지면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하여 올해에는 ‘우리는 지구인’이라는 제목으로 기후위기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민중교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한살림을 포함한 4개 생협이 함께 출자하고 만든 국내 최초 민중교역·공정무역 협동조합인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피티쿱) 등과 함께 주관한 이번 행사는 피티쿱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기후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태풍, 홍수, 가뭄, 강추위 등의 자연재해는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살림과 두레생협, 피티쿱 패널들은 각자 예측할 수 없는 기후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산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중교역 생산지인 필리핀이 그동안 겪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생산피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살림고양파주생협 유지연 이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국내 생산지 피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살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 중 생산자가 꼽은 가장 큰 어려움이 ‘기후위기로 인한 농사의 어려움’인 점을 짚으며 봄에 들이닥친 비바람과 강추위, 여름의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생산 피해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참깨 농사는 참깨 생산자는 물론 가공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살림과 두레생협이 민중교역 생산지를 대상으로 지원한 코로나19 긴급구호 캠페인을 소개하는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안민지 매니저

▲한살림이 설탕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공동체 프로젝트’ 를 소개하는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안민지 매니저

뒤이어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는 각자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가 이야기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외에도 코로나19 등 전 세계가 함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한 캠페인, 한살림과 두레생협 등이 운영하고 있는 민중교역 기금사업 등이 이야기되었습니다.

한살림은 마스코바도와 유기농 설탕 1kg씩 100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필리핀 생산자를 돕는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공동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스코바도와 유기농 설탕을 이용할 때 마다 적립되는 기금은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가 생태순환 방식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물을 심는 텃밭 조성과 양돈, 양계를 위한 물자 및 기술을 지원합니다.

▲사탕수수 생산자가 그려져있는 마스코바도를 소개하고 있는 한살림고양파주 유지연 이사

한살림고양파주생협 유지연 이사는 한살림이 설탕기금 프로젝트를 통해 생태순환 방식의 텃밭 조성을 지원하여 민중교역 생산지가 단작 플랜테이션이 유발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민중교역 물품인 마스코바도를 이용함으로써 건강한 원당도 소비하고 덩달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 조합원으로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살림 실천으로서 공정무역 물품을 판매하고 민중교역 홍보활동을 하는 공정무역까페봄(고양파주지역 주엽매장 옆 위치)과 필요한 만큼 산 식자재를 낭비 없이 요리하고, 남기지 않고 다 먹음으로써 버려지는 음식물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생활실천인 ‘남.음.제로’ 캠페인,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기존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성찰과 전환을 생각하는 ‘하지 촛불끄기’와 에너지전환 조합원 교육 등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인”을 민중교역 생산지인 필리핀과 팔레스타인 언어로 소개하는 패널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에 기후의 위기는 농업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민중교역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연대하여 생산자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며 쌓은 관계는 이제 생산지의 자립뿐 아니라 기후위기도 함께 대응하도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인, 민중교역을 통해 기후위기도 함께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한살림고양파주 유지연 이사,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주형미 이사장, 두레생협 유경순 사무국장,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안민지 매니저

*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노동소득으로는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에서 자기 살 곳을 마련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가 이에 대해 가지는 절망은 더욱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노동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버는 방법’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지 모릅니다. 지금 불고 있는 주식 열풍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열풍이 그 방증입니다.

해방 이후 고도성장을 거친 우리나라에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분야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일단 사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도시의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고, 규제도 매우 심해져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에 현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러한 개발계획이 집중되는 대상이 바로 농지라는 것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농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산과 비교해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농지는 일단 잘 정리된 평지입니다. 산처럼 땅을 파서 평지로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산림면적이 70%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땅은 농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있을까요? ‘헌법’과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등에 관한 법률인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즉 농사를 짓는 사람 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때입니다. 곡물자급률이 채 30%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농지는 농업의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식량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처럼 중요한 농지가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을 위한 자원으로 농업에 기여할 목적으로만 소유 및 이용되어야 하고, 절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은 점점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단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왔습니다. ‘농지 역시 부동산이므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자’, ‘농업이 어려운 상황이니 비농업 자본을 끌어들여 농업을 활성화하자’,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자’ 등등. 다양한 명분과 이유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농사를 짓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촘촘한 관리 감독도 없는 상태입니다.

투기사건의 원인은 허술한 농지법에 있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벌인 투기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소득으로 집과 토지를 사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LH투기사건의 본질은 느슨한 농지법과 허술한 농지정책에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사서 거기에 다년생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지법 위반일까요?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다년생 묘목을 심는 것은 엄연한 ‘농업경영’, 즉 농사를 짓는 행위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LH직원이니까 당연히 농민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농지에다 묘목을 심으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바로 농민이 됩니다.

또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한 행위는 물리적으로 대상 농지를 나눠가지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대상 농지 전체에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공유자 여러 명이 그 땅에서 구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농지법에서는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농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행위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는 비단 LH 직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느슨한 농지법 및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는 그 외에도 부지기수입니다.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법의 대표적인 예외조항이 바로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소유입니다. 1,000m²(약 300평) 미만의 농지는 주말영농을 목적으로 비농민이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만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농업회사법인과 지분소유라는 개념을 만나면 농지투기의 방아쇠가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주주 중 10%만 농민이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위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농민인 척하거나 농민으로부터 명의만 빌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개발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근 농지를 사들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농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때 농지 1필지를 전부 파는 것이 아니라 소위 ‘지분쪼개기’ 방식, 즉 공유지분의 형태로 팔아버립니다. 이때 이 농지에 투기하는 일반인들이 1,000m² 미만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농민이 농지를 사서 다른 비농민에게 지분으로 나눠 파는 셈입니다.

헌법과 농지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의 주춧돌인 농지에 대한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농지법 개정안을 활발하게 발의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단지 이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원칙이 뿌리내려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글을 쓴 임영환 변호사는 2016년부터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고, 현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다 좋은 농촌, 농업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농업잡지, 한살림 소개

▲인도네시아 농업잡지 Trubus에 소개된 한살림 기사

인도네시아 농업잡지 Trubus 4월호에 한살림이 소개되었습니다.

Trubus는 1965년 협동조합 원칙을 기반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인도네시아 서(西)자바에 소재한 판카실라Pancasila 농민회가 설립한 비나 스와다야Bina Swadaya재단이 발행하는 농업잡지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나 스와다야 재단은 농업잡지 발행 외에도 지역농업 개발, 공동체 역량강화, 협동조합 훈련 등 농촌지역 발전 및 사회적경제 영역 활성화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농업잡지 Trubus는 한살림이 한국 유기농업 확대 및 유기농시장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해왔는지,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어떻게 쌓아왔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살림의 참여인증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기존의 안정성만을 증명하는 친환경인증제도와는 다른, 생산자와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점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상호신뢰를 쌓는지 그 원칙과 방식, 참여인증 마크와 의미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한살림 참여인증의 기본원칙과 인증마크 의미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살림재단 4월 생명밥차

– 활동현장에 식사가 필요하면 신청하세요

사진은 작년 12월 24일 하남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진행한 생명밥차입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께 즐거운 크리스마스선물 이 되었답니다. 올해 생명밥차도 많이 기대됩니다!

한살림재단 4월 생명밥차 접수 기간

2/18(월) ~ 3/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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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밥차 안내·신청 바로가기 (한살림재단)

봄 행사, 한살림재단 생명밥차와 함께하세요! 공익 목적의 활동 현장이라면 한살림재단 생명밥차를 신청하세요. 지역공동체 행사나 집회 환영!

*직접 준비하지 않는 행사라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밥차와 함께 식재료 지원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고
산안마을 살처분 집행명령을 즉각 취소하라!

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말 또 다시 발생하여 지금까지 2500만 수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고 있다. 그런데, 양계를 비롯한 가금류 농장들은 AI가 바이러스가 농장에 침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인근 농장에서 발생 했을 때 행정당국으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되는 현실을 더 두려워한다. 실제 이번에 발생한 AI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취한 현황을 보면 직접 감염된 농장보다 수배에 이르는 농장과 가축이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예방적 살처분이란 명목으로 희생되었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와 축산업계 등은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친환경 양계를 대표하던 산안농장에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농장의 지리적 조건, 사육방식이나 환경, 자체 방역 시스템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발생농장 3km 반경 내 무조건적 살처분은 부당함을 지역사회, 농민 먹거리 환경 동물복지 단체 등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이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질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역이 아니라 걸릴 가능성이 있는 가축범위를 일률적 반경거리로 확대해 미리 없애버리는 방식을 가져가고 있다. 지금의 방역방식이 얼마나 무책임한 방역행정인지는 2016~17년 38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던 당시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발생농장에 비해 2020~21년 현재까지 발생한 농장수는 4분의1에도 못 미치지만, 살처분 가금류는 이미 그 당시 살처분 숫자를 향해 가고 있다. 최종적인 가축방역의 성공잣대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더욱 많은 가축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의 방역정책이 완벽하게 실패한 것임을 드러내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감염농가 반경 3km 지역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밀어 붙이고 있다. 산안농장의 경우 인근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예찰지역 전환과 이동제한 해제 조치 요건에도 부합되었음에도 애초에 반경 범위 내 농장이었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보름 이상 기간 동안 모든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잠복기간도 훌쩍 지나 발생 우려가 사라졌다. 더구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살처분 집행을 할 사유가 사라짐으로 인해 행정집행정지신청까지 인용되었음에도 그 동안 생산된 100만개 가까운 건강한 유정란 반출을 여전히 막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산안농장을 핑게로 인근 농가에 대한 입식까지 불허하며 지역 농가들과의 갈등까지 야기 시키고 있다.

산안농장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화성시 또한 정부(농축산식품부)의 고집불통 행정처분 기조에 행정집행 권한자로서 수동적이며 방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무차별적 살처분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와는 달리 행정적인 개선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만 끌고 있다.

화성시장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으로 살처분 행정 명령의 실질적 집행권자이다. 시장은 현행 가축방역 관련된 행정절차 상 해당지역에 대해 정부의 지침에 대한 이행자임과 동시에 조정자이다. 그러나, 주민들과 시민들에게는 해당농장의 살처분이 부당함을 이해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적극적 조정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등 재검토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발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또한 이재명 지사가 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지시하고 경기도 자체 규정을 마련할 의지를 표방한 것과는 달리 실제 경기도 행정은 도지사의 메시지는 오간데 없이 한 발 빼고 있는 형국이다. 구지 자체 규정 마련이 아니더라도 현재 도의 방역관련심의기구인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해 살처분 대상 범위조정을 재검토 하여 농축산심품부와 협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화성시에서 공식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체계를 앞세워 잘못된 살처분 정책을 밀어 붙이고,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에 대해 자치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최소한의 중재자 역할조차 방기한다면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보호되고 불합리한 행정 권력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적극행정은 오류가 있었던 정책과 행정을 답습하고 권위적으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과 행정체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산안마을 살처분 거부로 시작된 각계의 살처분 정책 재고 요구가 이대로 묵살되고 그 중심에서 힘겹게 버텨오고 있는 현장인 산안농장 양계가 행정 권력에 의해 주저앉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각계의 요구에도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가져간다면, 이는 국가 행정 권력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저항운동으로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주장)

-. 정부는 3km 반경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
-. 정부는 대규모 공장형 축산 정책을 동물복지 친환경축산 정책으로 전환하라!
-. 농축산식품부는 AI로부터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농장 살처분 행정명령을 취소하라!
-. 화성시장은 관내 살처분 대상 조정을 요구하여, 자치행정 수장의 책임을 다하라!
-. 경기도는 즉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하여 살처분 대상 재검토 하라!

2021년 2월 9일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화성시민대책위(참여단체 나열),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남농영농조합,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생드르영농조합, 생태유아공동체, 야마기시즘실현지,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제주귀한농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흙살림), 농어촌사회연

코로나19 이후 한살림을 찾는 분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살림만이 아니라 다른 생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난과 위기의 시대에 시민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는 한살림의 역할을 확인한 생생한 사례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빛을 발한 우리 한살림과 같이 사회 구성원의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사회적경제라고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사회적경제 단체들은 힘을 모아 ‘사회적경제 5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경제 5법 제정촉구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 사회적경제 5법: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마을기업육성법·신용협동조합법·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제11차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 정기총회

한살림연합 사무실에 모인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한살림, 두레생협, 피티쿱 참가자들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이하 아시아민중기금) 제11차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14일 열렸습니다. 한살림을 포함하여 한국, 일본, 필리핀,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인도네시아, 파푸아, 동티모르, 네팔 등 전 세계 9개 국가의 40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민중기금은 국제단체인 만큼 그동안 각 나라를 돌며 정기총회를 열고 연대와 교류의 장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각 나라의 시차를 극복하고 전 세계의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의 회원단체인 한살림을 비롯한 두레생협과 피티쿱은 온라인 참석 외에도 한살림연합 사무실에 함께 모여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아시아민중기금은 2009년 서울에서 설립총회를 가진 이래 지난 11년 동안 회원단체 간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상호이해와 관계를 깊게 해오고 있습니다. 민중교역을 기초로 기금을 통해 북반구와 남반구의 민중이 서로 도우며 남반구의 경제적 자립을 이룬다는 아시아민중기금의 설립목적은 점점 더 많은 단체의 참여 속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2016년 처음 필리핀 마스코바도를 취급한 것을 시작으로, 마스코바도와 유기농설탕 물품 1kg당 100원씩 적립하여 조성한 ‘설탕기금’으로 필리핀 생산공동체 기금 프로젝트인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1기(2년)을 운영하고 올해 2기에 돌입하였습니다. 설탕기금의 일부는 아시아민중기금의 융자자금 조성하는데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7월부터 공급되고 있는 수입원료 4종을 사용한 우리밀 가공품 중 올리브유와 아몬드를 피티쿱을 통해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팔레스타인의 MGO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옷되살림운동 역시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일본의 JFSA(섬유재활용협회)와 함께 파키스탄의 AKBG(알카이르학교사업단)에 보내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는데 사용이고 있습니다.

▲ 민중기금 총회에 참석한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

▲ 사탕수수 생산공동체를 지원하는 ATPF(식량주권을 위한 알터트레이드재단)의 아리엘 기데스 대표

▲ 옷되살림운동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파키스탄 AKBG의 무하마드 마자히르 대표

아시아민중기금의 기금총액은 1억 3,400만 여 엔(¥)으로 현재 총 14개의 사업에 융자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융자액은 1억 1,770만 여 엔(¥)에 달합니다. 이 날 총회에서는 각각의 융자사업의 진행경과와 현황 등을 공유하고, 회계연도 2019년(2019.8.1.~2020.7.31)의 활동과 결산보고를 승인한 뒤 회계연도 2020년(2020.8.1.~2021.7.31.)의 활동방침과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결정하고 2013년부터 시작된 간사회원제도(지역의 더욱 밀착하여 경제적 자립을 위한 융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사회원에게 일정기금의 공여해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총회에서 이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그동안 필리핀과 팔레스타인에 공여된 기금 중 필리핀에 한하여 기금 공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손을 들어 총회 의결 중인 민중기금 총회 참가자들

한살림은 아시아민중기금을 기반으로 국경을 넘어선 다양한 민중교류연대활동을 만들어오며 세상의 밥이 된다는 생각으로 호혜와 연대의 관계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얼굴을 직접 마주하지는 못하였지만 온라인을 통해 반가움을 나누며 기금운영을 통한 상호이해와 교류의 폭을 더욱 넓고 갚게 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기후, ‘변화’가 아닌 ‘위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3월 14일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날이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어느덧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에서 기후변화로, 이제는 기후위기로 바꾸어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난화’, ‘변화’라는 말로 대처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지구의 평균기온은 13.9℃ 정도입니다. 태양빛의 70%를 흡수하고 나머지를 반사하며, 흡수한 만큼의 에너지를 주로 적외선 계열의 전자기파로 내놓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발생한 적외선 일부는 대기에 흡수되는데 그 역할을 거의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기 중 0.03%에 불과한 이산화탄소가 따뜻한 지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산화탄소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구가 과하게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는 북극 부근에 사는 새우나 게들의 껍질이 녹는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적당히 녹아 있을 경우 칼슘과 결합하여 탄산칼슘을 만드는데 이는 게나 새우 껍데기의 주요 구성요소가 됩니다. 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역으로 탄산수소칼슘이 되어 물에 녹아버립니다. 즉, 게 껍데기가 이처럼 녹았다는 것은 바닷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만큼 많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만약 바다가 이산화탄소 포화상태가 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지구는 더 빨리 뜨거워지겠죠.

지구가 지금보다 뜨거워지면 북반구의 노출된 땅의 24%를 차지하는 영구동토층, 즉 툰드라도 녹습니다. 본래 툰드라는 1년 중 대부분이 얼어 있고 여름 한두 달에만 지표 윗부분이 살짝 녹습니다. 기온이 올라 몇 백 미터 두께의 툰드라 지층이 통째로 녹고 그곳에 묻혀 있는 1,672억 톤 가량의 탄화수소가 이산화탄소 또는 메탄이 되어 대기 중으로 유입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구가 더 많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북극과 남극, 그리고 그린란드의 얼음 대부분이 녹고, 해수면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현재 연구결과에 따르면 2100년까지 세계의 해수면이 2미터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네덜란드, 방글라데시처럼 고도가 낮은 나라들과 유럽의 런던, 바르셀로나, 미국의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중국 동부 및 일본과 대만 해안 지역 대부분의 도시,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해안 도시,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의 해안 지역이나 김해, 군산, 장항 등 해안가의 주거지는 대부분 피해를 입을 것이고 몰디브, 투발루, 피지 등 섬나라들도 상당수 침수됩니다. 해수면이 올라가면 강의 하류도 범람합니다. 그곳에는 인류의 거주지 중 절반 이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심지어 식량 상당 부분이 생산되는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해수면 상승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질 사태이니 둑을 쌓고,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태가 그 정도에서 마무리된다면 말입니다.

지구의 바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열염순환’이라 불리는 거대한 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도 심층해류는 대서양 북쪽 끝, 북극 지역에서 시작되어 대서양 바닥을 타고 남극으로 갔다가 다시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이어지며 흐릅니다. 지금의 기후는 염도와 온도차이로 발생하는 이 거대한 순환고리에 기대어 있습니다. 이 순환고리는 북극해가 얼면서 시작됩니다. 바닷물이 얼면서 남은 바닷물은 소금기가 진해지고, 무거워지며 아래로 가라앉지요. 이 침강이 대순환의 시작인데 북극이 녹아 버리면 이 순환이 멈추게 됩니다. 작은 빙하기가 유럽에 찾아올 확률이 무척 높아지고, 그러면 기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불규칙하게 변할 것입니다. 40℃가 넘는 폭염, 영하 30℃ 이하의 혹서, 지독한 장마, 끔찍한 가뭄 등이 지구촌 전역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태풍도 진로와 규모가 들쭉날쭉해질 것입니다.

단 1.5℃가 미래를 좌우합니다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약 1℃ 상승했습니다. IPCC의 권고에 따르면 앞으로의 상승여력은 0.5℃입니다. 기온이 1.5℃ 이상 올라가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더이상 억제할 수 없게 되며 인간의 생활조건은 물론, 생태계가 회복 불능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1.5℃는 일종의 임계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치에 맞추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는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최소한 45% 줄여야 하고, 2050년부터는 아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안 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1차 에너지 공급의 50~65%, 전력 생산의 70~85%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량 570,647GWh 중 신재생에너지는 35,598GWh, 전체의 6.2% 남짓으로 OECD국가 중 거의 꼴찌입니다. 다른 나라도 사정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가 43.5%이고 독일 정도가 겨우 10%를 넘어서고 있을 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풍부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량 570,647GWh 중 신재생에너지는 35,598GWh로 6.2% 남짓입니다. 30년 안에 이를 70%까지 올리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도 사정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가 43.5%이고 독일 정도가 겨우 10%를 넘어서고 있을 뿐입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모두 10%가 되지 못합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동일한 활동에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각 산업부문별로 효율적 에너지 관리정책을 유도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산업용 전기세를 올려서 기업이 에너지 소비를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딩 등의 에너지 절약도 필요합니다. 이를 ‘스마트 빌딩’이라 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투자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생산량이 늘수록 막대한 비용으로 돌아올 보조금 정책에 언제까지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의 ‘가성비’가 맞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영역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느냐가 연구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서 이야기한 목표가 달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30년 후 제3세계의 누군가가 높아진 해수면 때문에 또는 이상기후로 사망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제가 최선을 다했는지를 되물어볼 염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명확한 대응은 정부와 기업에 더 빠르고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라 연대의 요구는 더욱 힘이 강합니다. 당장의 피해가 있든 없든,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피할 수 있든 없든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글쓴이 박재용은 과학 작가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과학과 과학을 만들어낸 사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강연을 한다. 현재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과학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 CSA연맹, 온라인 교류회

코로나19 시기, 그 어느 때보다 생산자-소비자의 관계가 중요해져

지난 8월 12일,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과 한살림의 온라인 교류회가 열려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살림연합 윤형근 전무이사의 한살림 강의와 관련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양 단체 간 이해를 깊게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CSA는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의 줄임말로, 공동체지원농업을 뜻합니다.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은 2003년부터 중국 농민을 대상으로 생태농업교육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중국 전역에 CSA 네트워크를 만들며 중국 생태농업의 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중국 성(城)별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성(城)지역에 16개의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며, 400여 개의 농장과 3만 세대의 소비자를 연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살림연합 조완석 대표는 “코로나19로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온라인상으로라도 서로 같은 지향을 공유하는 두 단체의 만남이 반갑다”고 마음을 전한 뒤,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부탁한 한 참가자의 요청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과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국제CSA연맹인 URGENCI의 의장이기도 한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의 쓰옌(石嫣)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식량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중국의 현실을 보며 농업미래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기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연결하는 한살림의 생명살림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두 단체의 교류와 발전을 바란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생산자-소비자의 관계에 기반한 가까운 먹을거리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사업과 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살림도 그동안 조합원, 생산자와 함께 쌓아온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가치를 전 세계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 쓰옌(石嫣) 대표

한살림연합 윤형근 전무이사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2기가 시작되다

지난 8월 19일 한살림과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은 기금협약을 맺고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2기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마스코바도와 유기농설탕 물품의 1kg 당 100원씩 적립하여 조성한 기금은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돕는데 쓰임으로써 민중교역의 가치를 실현하고 한살림과 필리핀 생산자 간 상호신뢰와 연대관계를 돈독히 만들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금 협약식에는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와 한살림사업연합 김재겸 상무이사를 비롯하여,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의 노르마 무가 의장과 아리엘 기데스 대표, 그리고 한살림 등 4개 생협이 함께 설립한 민중교역 협동조합 피티쿱의 주형미 이사장과 안민지 생산지 코디네이터 등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금 협약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년간 진행된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1기의 결과를 잇는 것으로, 2기에서는 1기의 아마노 생산공동체와 유니프왁 생산공동체 2곳에 다마 생산공동체를 추가하여 총 3곳의 생산공동체에 작물다양화 텃밭사업과 양돈, 양계, 유정란 사업, 식수배관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이외에도 기술 개발 등 생산공동체의 역량강화 훈련을 지원합니다. 2020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개년동안 약 1,900만원의 기금 지원을 통해 필리핀의 사탕수수 생산자들이 생태순환농업을 실천하며 공동체의 식량자급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의 노르마 무가 의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한살림 조합원분들이 모아준 기금으로 필요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돼 더욱 힘이 되고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필리핀의 생산자나 실무자 사이에는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아직까지 없음을 전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먹거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때에 한살림 기금을 통한 텃밭사업은 공동체의 먹거리를 확보하고, 앞으로 있을 식량위기로부터 스스로 준비하는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는 “한국과 필리핀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기에 마스코바도 물품이 더욱 귀하다”며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기에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가 소중하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금 협약식은 한살림과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은 각자 기금 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온라인을 통해 서로 확인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중교역은 단순히 물품의 교역을 넘어 물품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돌보는 관계를 만들도록 합니다. 마스코바도와 유기농설탕 물품을 이용할 때마다 차곡차곡 쌓이는 기금은,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가 생태순환농업을 실천하고 식량자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한살림의 오랜 정신은 바다 건너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자들과도 나누는 뜻깊은 가치입니다.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기금협약식_온라인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 노르마 무가 의장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하는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 아리엘 기데스 대표

기금협약서에 서명하는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

기금협약서에 서명한 뒤 각 단체 대표들이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와 한살림사업연합 김재겸 상무이사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기금 협약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 2기

– 기간: 2020년 8월 ~ 2022년 8월 (2개년)

– 규모: 약 1,900만 원

– 내용: 생산공동체 3곳(아마노, 유니프왁, 다마)에  ▲작물다양화 텃밭사업 ▲양돈, 양계, 유정란 사업 ▲식수배관 설치사업 및 ▲기술 개발 등 생산공동체의 역량강화 훈련 지원

한살림은 지난 3~4월 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모은 <코로나19 극복 기원 “모두 안녕하세요!” 기금> 4,790여 만 원을 전국 각지의 지역주민과 의료진을 돕는데 사용했습니다. 기금 중 일부는 한국과는 또 다른 급격한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겪고 있는 해외 이웃들에게 전달되었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한살림의 마음은 네팔의 마하락시미학교 학생들과 필리핀의 사탕수수 생산자 총 769명에게 전해졌습니다.

□ 네팔

네팔은 매일 1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로 코로나19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한살림은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지진으로 붕괴한 마하락시미 학교 재건을 위한 모금을 진행해 학교 재건을 도운 바 있습니다. 2016년 8월 한살림이 참석한 마하락시미 학교 준공식에는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을 포함한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 교육청장 및 장관까지 참석하는 등 마하락시미 학교는 지진피해를 극복한 희망의 상징으로서 한살림과 네팔이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하락시미 학교가 위치한 고르카 지역은 네팔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시 중 한 곳입니다. 한살림이 전달한 기금은 학교 근처 마을발전센터 앞에서 주민들에게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비누와 면마스크, 그리고 쌀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면마스크의 경우, 마을발전센터의 여성 재봉반이 직접 제작해 어려운 시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소득 창출에 기여했고, 쌀은 빈곤가정 학생들에게 한 포대씩 전달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르카 지역에 지원을 한 단체는 아직 한살림뿐이라고 합니다.

□ 필리핀

한살림에 공급되고 있는 마스코바도는 필리핀 네그로스의 사탕수수 생산자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필리핀 역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지역 봉쇄로 인해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살림 기금은 사탕수수 생산자들 총 267명을 위한 식료품 꾸러미를 구입하고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고, 사탕수수 생산자들은 “모두가 어려울 때 네그로스에 있는 우리 생산자들을 기억해주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식료품 꾸러미 구입 및 전달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의 유기농업 등 생태순환농업과 이를 통한 자립을 돕는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기금협약인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농업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필리핀 알터트레이드재단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기금협약은 한살림이 취급하는 마스코바도와 유기농설탕 물품 1kg당 100원씩 적립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며, 생산공동체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생태순환농업 정착의 기틀을 다지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채택 25주년 기념

협동조합 7원칙 짚어보기 ①

협동조합 7원칙 들어보셨나요? 1995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의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은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 원칙을 담고 있는데 특히 협동조합 원칙은 시대변화에 따른 협동조합운동의 변화와 함께 꾸준히 진화해오며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은 국제협동조합연맹 창립 125주년과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채택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를 축하하며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의 중요한 요소인 협동조합 7원칙을 짚고 조합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살림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성·사회·인종·정치·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본을 제공하는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살림 역시 조합원의 출자와 이용으로 운영됩니다. 조합원이 낸 출자금은 한살림 운영에 필요한 소중한 자본금입니다. 또한 개방적인 조합원제도를 통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만 자유로운 만큼 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출자금 등 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만들어내고, 조합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책임 있게 이용하고, 조합의 각종 활동과 운영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이 힘을 모아 생명의 먹을거리를 직거래하는 협동운동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한 삶의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뜻 깊은 실천을 하는 한살림에 누구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고: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 (2015, ICA)

제10차 아시아민중기금 총회

지난 10월 5일, 필리핀 네그로스 섬에서 제10차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이하 아시아민중기금) 총회가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2009년 한국에서 설립총회를 가진 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아시아민중기금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파푸아, 팔레스타인, 티모르 네팔 등 현재 아시아지역 총 9개국의 40개 단체가 가입돼 있는 기금단체입니다. ‘민중교역을 넘어 기금을 이용한 다양한 융자사업으로 아시아 지역 민중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아시아민중기금은 현재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네팔에 대해 총 11개의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의 대부분 생산공동체의 경작자금이나 생산설비 정비 및 건설, 소액대출사업의 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들과 진행한 사업활동을 공유하는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이번 제10차 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동안의 활동보고와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를 승인한 뒤, 앞으로 한 해 동안의 활동방침과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 신임이사 역시 승인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가 아시아민중기금의 새로운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 대표들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살림 옷되살림운동을 함께 하는 일본 JFSA 이치카와 대표와 파키스탄 AKBG의 카뮴 사무국장

▲아시아민중기금의 새로운 이사로 선임된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가 인삿말을 하고 있다.

한살림은 기금조성 외에도 민중기금 회원단체들과의 민중교역을 포함한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관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필리핀 마스코바도 민중교역에 더하여, 마스코바도 1kg당 기금을 적립해 아시아민중기금에 출연금으로 기부할 뿐 아니라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지 내 생태순환농업 정착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부터 매년 필리핀을 방문하는 국제민중연대교류사업을 진행해 사탕수수 생산자를 직접 만나 서로간의 이해를 깊게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은 옷되살림운동이 처음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한살림 조합원들이 매년 모으는 옷은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인 일본의 JFSA와 협력해 역시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파키스탄의 AKBG를 통해 현지에 전달돼 알카이르 학교를 중심으로 파키스탄 아이들의 교육지원에 쓰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살림 조합원이 모은 옷을 파키스탄에 직접 보내지 않고 대신 한국에서 판매해 그 수익금을 보냈습니다.)

▲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및 ATPI, APPF 대표들과 함께

▲ 한살림과 아시아민중기금의 인연 –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 내 생태순환농업 정착 프로젝트 대상 생산지인 UNIFWAC과 AMANO의 대표들, 옷되살림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일본 JFSA 대표와 파키스탄 AKBG 국장이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및 전무이사와 나란히 앉았다. 

▲한국과 일본의 생협 대표들이 함께. (한국의 한살림과 두레생협, 그리고 일본 그린코프생협의 연합회 및 단위생협 대표들이 한자리에)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민중기금은 다양한 융자사업과 회원단체 간 활동을 통해 서로의 이해와 교류를 깊고 넓게 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래온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자는 의지를 모으며 제10차 아시아민중기금 정기총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왼쪽부터 ‘진정한 먹거리’, ‘식량주권’, ‘먹거리 안전’ 등의 슬로건을 ATPI 직원들이 들고 있다.

이후 이번 총회를 주관한 필리핀의 ATPI 직원들이 준비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1970년대 설탕위기 당시, 필리핀 사탕수수 농업노동자들이 가난과 기아 등 힘든 상황 속에서도 대지주에 맞서 소농 생산공동체를 결성하고 민중교역을 통해 자신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춤과 음악으로 구성한 공연은 현재 한살림이 하고 있는 마스코바도 민중교역의 의미를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한살림은 올해 말에도 우리 사탕수수 생산자를 만나러 필리핀 네그로스 섬을 방문합니다. 아시아 소농들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관계를 위한 교류와 연대는 계속 됩니다.

2020 서울혁신주간

2020 서울혁신주간이 열려 한살림도 참여하여 전환을 위한 논의에 함께 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넘어선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통인식 속에 서울시는 지난해 ‘생태문명 전환도시’로의 방향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린 2020 서울혁신주간은 이러한 전환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하고자 열린 자리로. 미래혁신포럼, 전환 컨퍼런스, 공유도시포럼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크게 나뉘어 각각 기후위기로 인한 급격한 생태계 변화 및 점점 심화되는 불평등, 코로나19 등의 감염질환 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 제시, 위기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 위해 ‘전환 도시 서울’에 제안하는 새로운 방향과 과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등을 국내외 연사들과 함께 다루었습니다.

한살림은 전환세션1에 참여하여 전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실험과 도전을 이끌 주체로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가는 도농상생공동체>를 제안하였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복합적 위기시대에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전환을 만들어 갈 주체로서 도농상셍공동체를 제안하며 한살림의 역사와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1989년 나온 한살림선언을 통해 산업사회가 만든 죽임의 문명에서 생명살림의 문명으로 전환할 것을 이야기한 한살림은 도시의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함께 밥 한 그릇을 짓는 협동적 노력에서부터 우리 사회문제를 대응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완석 상임대표는 도농상생공공급식 사업을 비롯하여 병재사용, 옷되살림, 유유갑·멸균팩 되살림 등 다양한 자원순환 활동, 햇빛발전 등 에너지전환운동, 식생활교육, 도시와 농촌의 서로돌봄, 논살림 활동 및 도시텃밭의 확장 등을 소개하며 먹거리와 농업 문제를 넘어 환경, 복지, 일자리, 교육,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의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도농상생공동체를 통해 전환의 기회를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2020 서울혁신주간 홈페이지: http://www.siw2020.or.kr/

2020 서울혁신주간 1일차 행사 보기 (전환세션1 포함): https://youtu.be/Wq_oOWOur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