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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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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발간

admin | 토, 2020/05/23- 00:40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2020년 상반기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목차]

■ 시론

–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좌세준)

 

■ 집중분석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중간평가 (김인회)

– 미완의 정치개혁에 관한 소고 (김준우)

– 노동인권의 현황과 진단 (신인수)

 

■ 변론기

–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 및 ‘삼성 보호법’ 위헌 소송 (임자운)

 

■ 국제화시대의 인권

– 홍콩의 민주주의 시위 (류다솔)

 

■ 입법제안

–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제안 (최재홍)

 

■ 활동기

– 만화와 함께 생각해 보는 페미니즘 (천지선)

– 검찰 과거사 조사단 활동을 돌아보며 (조영관)

 

■ 판례평석

– 동물보호법 제정 28년 만에 첫 실형 선고 (김경은)

–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1심 판결 분석 (전정환)

 

■ 특별기고

–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법적 대응 (임태호)

–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후의 과제들 -심사대 위에 올라가게 된 ‘평화’ (장길완)


※ 민변 사무처를 통해 착불 배송 수령 가능합니다. (문의: 02-522-7284)

※ 본문 다운로드: 민주변론113호_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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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4/1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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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인권보고서 
○ 공동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집필 : 민변 15개 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등
○ 2019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2019. 12. 9.) 배포된 보고서
○ 배포용과 보관용으로 제작됨
○ 목차

[발간사]│6
[2019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9
[제1부] 2019년 인권현황 – 분야별 보고│19
•2019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21
•2019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105
•2019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125
•2019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143
•2019년 노동 분야 보고│149
•2019년 디지털정보 분야 보고│227
•2019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265
•2019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283
•2019년 사법 분야 보고│307
•2019년 소수자 인권 분야 보고│337
•2019년 아동 인권 분야 보고│383
•2019년 언론 분야 보고│451
•2019년 여성 인권 분야 보고│447
•2019년 통일 분야 보고│539
•2019년 환경보건 분야 보고│571
[제2부] 2019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보고│591
[제3부] 집중조명│639
•집중조명 1. 사법개혁(법원, 검찰) 현황과 과제│641
•집중조명 2. 인권으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701
자료 1. 직장갑질 119│745
자료 2. 김용균 재단│753

*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은 이 링크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http://bit.ly/2019KoreaHumanRights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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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12/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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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행일│2021. 9. 1. 발행인│김도형 백서발간팀│김영주, 류민희, 조영신, 천지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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