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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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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발간

admin | 토, 2020/05/23- 00:40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2020년 상반기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목차]

■ 시론

–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좌세준)

 

■ 집중분석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중간평가 (김인회)

– 미완의 정치개혁에 관한 소고 (김준우)

– 노동인권의 현황과 진단 (신인수)

 

■ 변론기

–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 및 ‘삼성 보호법’ 위헌 소송 (임자운)

 

■ 국제화시대의 인권

– 홍콩의 민주주의 시위 (류다솔)

 

■ 입법제안

–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제안 (최재홍)

 

■ 활동기

– 만화와 함께 생각해 보는 페미니즘 (천지선)

– 검찰 과거사 조사단 활동을 돌아보며 (조영관)

 

■ 판례평석

– 동물보호법 제정 28년 만에 첫 실형 선고 (김경은)

–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1심 판결 분석 (전정환)

 

■ 특별기고

–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법적 대응 (임태호)

–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후의 과제들 -심사대 위에 올라가게 된 ‘평화’ (장길완)


※ 민변 사무처를 통해 착불 배송 수령 가능합니다. (문의: 02-522-7284)

※ 본문 다운로드: 민주변론113호_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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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관련 한국노총 팟캐스트 노발대발 28회 입니다.

한국노총 김정목 차장과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문유진 대표가 출연하였습니다.

국민연금 팩트체크 1부 http://www.podbbang.com/ch/16378?e=22744334

국민연금 팩트체크 2부 http://www.podbbang.com/ch/16378?e=22745005

목, 2018/10/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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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0/30)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국회의에서 마련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권순일 대법관,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탄핵소추안, 기자회견문 및 참고자료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법관 정다주 탄핵 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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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0/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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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떠나 수면에 도움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등 생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 뒤에 향의 다른 모습이 숨어 있다는 것도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향 성분은 암을 발병시키거나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등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인구의 약 20%는 최소한 1개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향도 이런 알레르기 유발 성분중 하나로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 아닌 고통일 수 있습니다.

향도 다른 화학물질과 같이 생물학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향을 환경과 건강의 관점에서 알아보고, 안전한 사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향” 사용 가이드는 온라인 설문과 오프라인 워크샵을 통해 향과 관련한 질문을 받아 구성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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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향 사용 가이드북”  다운로드 하기

수, 2018/10/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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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컨소시엄 마을부엌은 마포지역을 거점으로 친환경 요리를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어린이 식생활교육을 담당하며, 지역 안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봄활동을 하고 있는 세 단체가 연대하여 아동편과 청년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주 목적은 먹거리정의 관점에서 소득 수준, 연령, 계층에 관계없이 행복한 먹거리 나눔, 먹거리 빈곤층(신빈곤층 포함)의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 높임, 삶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배가하는 요리의 가치 전달, 먹거리를 매개로 관계를 맺고 나누는 삶을 전파하는 내용을 담아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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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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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속 마을부엌이라는 주제로 형성된 열린식당 마을부엌은 이주민의 다양한 먹거리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청년, 중장년층 등 지역주민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나라의 음식 시연을 경험하며, 당일 요리재료 키트로 일상 속 식생활 실습과 더불어 제철 채소 공유를 통해 필요한 식재료를 개인에 맞게 소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주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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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2/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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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조리하기’, ‘함께 먹기’, ‘함께 나누기’ 라는 공통된 컨셉으로 이웃간, 세대간의 소통을 지향하며,

진행된 조리 중심 마을부엌 카드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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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2/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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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를 제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월, 2018/12/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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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먹거리정의, 먹거리 기본권, 마을부엌 의미, 마을부엌과 먹거리정의 연관성, 세계의 마을부엌, 마을부엌 운영 방법 등 마을부엌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정리, 분류한 마을부엌 가이드북입니다.

 

 

목, 2019/01/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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