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의 장애 요인 4대강 보, 해체가 정답이다.

- 보 개방 수준에 따라 유역별로 녹조 발생 추이의 현격한 차이 확인

[caption id="attachment_203355" align="aligncenter" width="1000"] 녹색강물이 가득한 이곳은 녹조라떼가 창궐한 낙동강 달성보. 4대강 보가 준공한 2012년 이래로 7년간 연속해서 녹조의 강으로 변한 낙동강.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어제(20일) 환경부는 지난 7년 동안 4대강 보 구간 여름철(6월~9월)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해서 발표했다. 예상대로 보 개방 수준에 따라 유역별로 녹조 발생 추이의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금강, 영산강 등 개방 폭이 컸던 유역은 예년 대비 각각 95%, 97% 감소했지만 보 개방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낙동강은 녹조 발생이 32% 증가한 것이다. 전면적인 보 개방의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하는 결과다. 나아가 4대강 보가 4대강 수질에 분명한 장애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녹조는 체류 시간(유속),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 수문·기상학적 요인과 부영양화를 촉발하는 오염물질 유입이 원인이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하천 오염저감시설 확충이 획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4대강의 녹조 문제는 수문·기상학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발표를 보면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은 올해 대체로 평이한 수준이었다. 결국, 녹조 증감 추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체류 시간을 결정하는 보 개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금강은 낙동강보다 올해 기온, 일조시간, 유량 등에서 녹조 발생에 더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4대강 보가 4대강의 수질 개선에 가장 큰 난제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단순한 상식을 거스른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지난 2월, 환경부의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은 금강과 영산강을 대상으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편익에 기초해 고도의 계산으로 마련된 안이다.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 강의 현실을 고려하면 진행 상황이 답답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올 초엔 일정을 한참 뒤로 미뤄 연말에 확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미뤄지는 분위기다. 총선이 예정된 내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4대강 재자연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저해할 공산이 크다.

결정해야 할 때다. 4대강 보의 무용함, 위해함 등이 증명된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 안을 넘어 5개 보 모두 해체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도 마찬가지다. 한시바삐 수문을 전면개방해서 우리 강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 지자체의 반대 등 정치적 쟁점으로 수문을 열지 못하더라도 금강과 영산강 상황을 경험 삼아 모델링 등을 통한 과학적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는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면,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수립해 집행해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4대강 재자연화에 달려있을 수 있는 이유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환경운동연합, “정쟁만 일삼은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21대에는 퇴출되어야”

• 환경운동연합은 1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반환경의원을 발표했다. 20대 국회 전체를 통틀어 환경을 위협한 반환경 의원은 최연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진석(자유한국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최연혜 의원은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 유포 및 원전안전은 외면한 채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했다는 점,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 2019년 개별평가에서는 총 14명이 반환경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9명(박맹우, 이채익, 최연혜, 윤한홍, 송희경, 윤상직, 정유섭, 이종배, 김삼화), 물순환 분야에서 4명(정진석, 송석준, 임이자, 임종성), 국토생태 분야에서 1명(김동철)의 의원을 2019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11명, 바른미래당 2명, 더불어민주당이 1명이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단체가 매년 국회를 모니터링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치와 국회가 바로서야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국회 모습은 국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자신들의 밥상만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힘으로 21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 국장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종합한 결과 우수환경 의원은 찾기 힘들고, 도리어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반환경 의원이 훨씬 두드러졌다”며, “2019년 국회 모니터링 선정 결과에서도 우수환경의원은 7명인데 반해 반환경의원은 2배나 많은 14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은 “약육강식의 선거제도로는 환경 정책이 국회에서 힘을 받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친환경의원과 반환경의원을 발표해오고 있다. 선정된 의원은 각 정당에 전달하고 공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 붙임 :

1. 환경운동연합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기준 및 근거
2. 기자회견 사진 4매. 끝.

환경운동연합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기준 및 근거

1) 선정 기간 : 2016년 ~ 2019년 10월

2) 선정기준

- 입법 활동 : 법안 발의,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법사위 심사내용 평가, 법안 심사 시 찬반 여부 및 토론 내용 평가

- 국감 및 국정조사 : 언론 보도 등 사회적 파급성 평가, 환경 피해 주민의 입장 반대

- 예산 소위 및 예결위 활동 : 반환경 토건 예산, 쪽지 예산(지역구 토건 예산), 반환경 기업 지원 예산, 생태 보전 등 친환경 예산 감액 노력 및 성과 평가

- 기타 :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지역 개발 추진여부,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현장방문, 성명서 배포 등 의정활동 평가

3) 검토방법

- 국회 속기록을 핵심 키워드로 검색 후 검토(발언 횟수, 강도, 영향력 등)

- 법안 발의 현황을 검토

- 상임위, 특조위 등 활동 내용 검토

- 예산 삭감 등의 활동 내용 검토

4) 선정 근거 요약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GdNhGyODdMI[/embedyt]

[리뷰] 영화 <겨울왕국2>와 <삽질>의 공통점, 파괴적인 댐

"<겨울왕국2>이 다 얼려버렸어요. 말 그대로 Frozen!"

얼마 전 어느 환경연합 활동가가 현재 상영 중인 영화 <삽질> 이야기를 하다가 우스개로 한 말이다. 그는 나더러 <삽질>을 보고 나서 4대강 싸움에 치열하게 나섰던 환경운동가들을 오래 지켜본 환경연합 회원으로서의 소회를 적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겠다 했는데 어영부영 하다 보니 상영관 수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었다. 더 미적거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서둘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명박이 22조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밀어붙였던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단체 회원으로서 파괴되는 강 현장도 보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활동가들도 가까이서 봤다. 그 과정의 상처는 환경운동가들만의 것은 아니어서, 일개 시민인 나 역시 죽어가는 강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보가 들어선 강을 보았을 때는 차라리 생경한 느낌이었다. 완공된 여주 이포보를 처음 보았을 때, 거대한 댐은 백로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파괴를 통해 생명의 새가 비상하라는 상징인가?

[caption id="attachment_203951" align="aligncenter" width="600"] ▲영화 <삽질>의 스틸 사진. ⓒ 엣나인필름[/caption]

도대체 왜 했을까? 이명박과 당시 환경부, 국토부 장관들, 4대강을 강력히 찬동했던 박석순 교수까지. 카메라는 그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질문을 던지지만 그들은 계속 도망 다니듯이 피하기만 한다. 영화는 또 4대강 파괴 반대쪽에 섰던 사람들, 박창근, 염형철, 김종술, 최열 같은 환경운동가들의 증언을 담아낸다. (4대강 반대를 위해 이포보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염형철씨는 지금 나의 동료이기도 하다. 우리는 강의 생태계를 회복하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다.)

이번 주말에 극장가에 뭐 볼만한 게 없나 해서 고른 영화 <겨울왕국2>. 여기저기서 칭찬하는 말들이 있어 마음이 끌렸다. 영화를 보고 나니, 앞서 영화 <삽질>을 대하고 나서의 갑갑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고 노랫가락을 흥얼거리게 되었다. 극장을 나오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그것이었다.

'어라, 삽질과 겨울왕국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렇다. 두 영화는 강을 파괴하는 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디즈니 히트작 <겨울왕국2>는 두 소녀의 성장영화이자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삶을 맞서서 끝내 해피 엔딩을 얻는 전형적 서사. 거기에 멋진 노래들, 환상적인 영상과 유머러스한 조연 캐릭터들, 박진감 있게 전개되는 스토리에 영화 내내 눈과 귀, 마음이 흡족하다. 반면 <삽질>은 해피 엔딩도 아니요, 마음을 끄는 환상적인 장면이 아닌 죽은 강이 자주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러나 두 영화의 핵심 서사는 그것이다. 자연과 대립하고 댐을 짓는 일,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엘사와 안나는 아렌델 왕국의 공주들. 그녀들은 오래 전 할아버지가 왕 시절에 마법의 숲에 사는 노덜드라 사람들과 있었던 일을 알게 된다. 할아버지 왕은 왕국과 숲을 잇는 의미로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댐 건설이었다.

댐이 완공되고 감사를 전하는 행사가 있던 날, 갑자기 양국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진다. 그리고 마법의 숲은 안개에 싸여 영원히 닫혀 버린다. 마법의 숲에는 원래 바람, 물, 불, 그리고 땅의 정령이 지키고 있었는데 전쟁 이후 정령들은 분노하고 숲은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엘사와 안나는 알게 된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아내고 바로잡아야 숲의 분노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연약한 어린 여자이지만 두려움을 깨며 앞으로 앞으로 달려나간다. (나는 안나가 주먹을 앙 쥐고 달리는 모습이 참 좋았다.)

두 소녀가 알게 된 과거의 진실은 추악했다. 우정의 선물로 줬던 댐은 마법의 숲에 평화롭게 살던 노덜드라 사람들을 파괴하려던 속셈이었던 것. 노덜드라 사람들은 그저 자연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순응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댐이 지어지고 혈투가 벌어지고 나서는 숲은 영원한 안개에 갇히고 그들은 더 이상 파란 하늘을 보지 못했다. 생명의 땅이 긴긴 침묵과 어둠에 잠기게 된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된 소녀의 선택은 무엇일까? 침묵의 숲을 깨우기 위해, 노한 정령들을 달래기 위해,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안나가 한 것은 바로 댐을 깨부수는 것. 음모와 죽음이 어린 댐을 파괴해서야 비로소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마법의 숲에도 파란 하늘이 돌아온다.

[caption id="attachment_203952" align="aligncenter" width="600"] ▲영화 <겨울왕국 2> 스틸컷ⓒ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caption]

"물도 기억을 한다." 영화 속 장난꾸러기 눈사람 올라프가 하는 말이다. 물도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오늘 마신 한 잔의 물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 한강 취수장에서 취수되고 정화되어 내 몸까지 흘러온 물은 과연 어떤 이야기와 기억을 갖고 있을까.

강은 또 어떤가. 흰수마자가 헤엄치고 흰목물떼새가 강가 자갈 사이 알을 낳고, 단양쑥부쟁이가 하늘하늘 춤추던 날에 돌돌돌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며 여울을 만들며 흐르던 우리의 강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

엘사와 안나에게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가 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한다.

"바다 저편 북쪽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강
잘 자거라 아가야.
기억의 강을 건너라."

이제 4대강의 미래가 어때야 하는지 궁금한가? 그럼 엘사에게 한 번 물어보면 어떨까.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953" align="aligncenter" width="300"] ※ 글 : 조은미 (환경운동연합 26년 회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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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종시 조류조사 결과발표
‘세종보 해체를 통한 금강서식처 복원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세종보 상류의 철새들의 이동과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 2019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0년 2월 6일에 진행 했으며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 이번 조사결과 총 70종 4238개체 이며 이중 물새는 40개체 3433개체로 조사조사되었다. 2018년 총 63종 2,717개체(물새는 35종 1,759개체), 2017년 총 55종 2,404개체(물새는 29종 1,532개체)와 비교하면 종과 개체수 모두 증가된 결과이다.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꾸준히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물새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오리가 2016년 690개체 2017년 1,266개체에서 1,453 개체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401 개체로 급증했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 되었던 지역이 수문개방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고 수심도 낮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 2019년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1호로 보호받고 있는 큰고니의 급증이다. 4대강 사업이후 전혀 관찰되지 않던 큰고니는 2017년 겨울 합강리 수문이 개방되고 2018년 겨울 9개체가 처음 확인되었다. 이런 큰고니는 현재 20개체가 금남대교 인근에서 월동중인 것을 확인했다.

○ 4대강 사업 전 2000~5000개체까지 확인되던 큰기러기와 쇠기러기의 개체수도 급증했다. 큰기러기(멸종위기종 2급) 488개체, 쇠기러기 243개체 총 731개체가 확인되었다. 2018년 17마리(큰기러기 11개체, 쇠기러기 6개체)가 확인된 것에 비하면 급증한 것이다.

○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가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로 급증하였으며 2019년 200개체로 증가되었다.

○ 황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큰고니 모두 모래톱이 있는 낮은 수심의 하천을 좋아하는 서식습성을 감안하면, 수문개방에 따른 서식처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금류(오리류)중 청머리오리, 흰비오리, 댕기흰죽지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 수금류의 서식개체와 종수의 증가는 합강리와 공주보 등의 수문개방 이후 서식환경이 개선되면서 월동지로 다시 이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문개방 이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 이번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한 법적보호종은 모두 11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법적보호종에 속한다. 2018년에 비하면 검은목두루미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1종이 감소되었다.

○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문개방보다 더 낳아가 보해체 등을 진행한다면 완벽한 자연의 모습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특이종으로는 검은어깨매가 금남대교 상류지점에서 1개체가 확인되었다. 검은어깨매는 국내 미조(길잃은새)로 기록된 매우 희귀한 조류이다.

○ 수문개방 이후에 3년에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분명 서식지역의 회복과 복원의 가능성은 확인했다. 2020년 겨울 더 많은 종수와 개체수가 올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모든 것은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실제 조류의 개체수와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 향후 추가로 수문을 해체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 난다면, 멸종위기종 등의 종 다양성과 서식밀도는 꾸준히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여 조류서식처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통해 향후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현재 수문이 남아 있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등의 해체를 통해 자연성 회복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금강에서 비행중인 황오리

모래톱에 휴식중이 오리들

안개가 자욱한 지난 27일 금요일 아침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는 금강 모니터링, 답사를 위해 길을 나섰다. 전 날부터 일기예보는 약한 빗방울을 예견했던지라 조금은 불안했다. 세종보에 도착했다. 금강의 가장 상류에 있는 세종보는 수문을 개방한지 2년이 넘었다. 지금은 3개의 수문을 모두 개방했으나 우안 쪽 3번 수문에만 물이 흐르고 있다. 고정 구조물이 철거되지 않는 한 다른 수문이나 물의 흐름은 자유롭지 못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자니 답답한 마음은 늘 가시질 않고 하루 빨리 보의 해체가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이제는 익숙해진 아무도 없는 세종수변공원. 갈라지고 꺼져가는 산책로 초기 정비 때 관상용으로 여러 종류 옮겨다 심었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몇 그루 남지 않은 수목들을 볼 수 있다. 물론 인공적으로 설치해놓은 시설들이 그러하고 자연은 각기 예전 모습을 찾거나 환경에 적응하느라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공주보 모래톱에서 지난 밤 흰수마자를 찾았어요."

[caption id="attachment_207323" align="aligncenter" width="640"] ▲ 4~5cm 크기의 멸종위기종 1급 흰수마자가 14개체가 잡혀서 방생했다. ⓒ 김종술[/caption]

"공주보 모래톱에서 지난 밤 흰수마자를 찾았어요."

떨리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다. 평소 안면이 있는 제보자는 뜬금없이 금강에서 흰수마자(Gobiobotia naktongensis)를 찾았다는 말부터 전했다.

공주시 금성동에 거주하는 제보자는 평소에도 금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족대를 들고 하천이나 금강 본류에서 물고기를 채집하고 주변 식생을 탐색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는 늘 두꺼운 생물도감을 끼고 산다. 지난달에는 공주보 상류 모래톱에서 다량의 모래무지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키기도 했다.

28일 제보자는 퇴근 후 평소처럼 족대 하나를 들고 물고기 채집에 나섰다. 그가 처음 향한 곳은 금강과 정안천이 만나는 지점 상류였다. 그러나 그곳은 수심이 깊어 물고기 채집에 실패했다. 밤 11시경 어둠 속에서 공주보 상류 2.8km 금강 본류 지점에서 다시 족대로 물고기잡이에 나섰다.

흰수마자 14마리 확인... 금강에서 멸종위기종 발견

[caption id="attachment_20732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충남 공주시 백제큰다리 밑 모래톱에서 어젯밤 11시부터 물고기 조사가 진행됐다. ⓒ 김종술[/caption]

"족대를 잡고 끌고 내려오는 식으로 물고기를 잡았다. 처음에 다양한 물고기들이 나왔다. 됭경모치나 밀어, 돌마자, 모래무지는 자주 만나는 아이들이라 잘 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다르게 지느러미에 은빛도 있고 독특한 아이가 있어서 사진을 찍고 방생했다. 새벽 2시 물고기 채집을 끝내고 물고기 도감을 확인해 보니 멸종위기종 흰수마자로 보였다. 밤새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못 잘 정도로 흥분되었다.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29일 물고기 박사인 순천향대학교 방인철 교수에게 사진을 보내 확인을 요청했더니 '맞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어젯밤 채집한 물고기는 떡납줄갱이, 납자루, 납지리, 몰개, 줄몰개, 모래무지, 됭경모치, 돌마자, 피라미, 밀어 등 총 100마리 정도다. 그런데 유달리 4~5cm 크기의 흰수마자 개체가 많았고 14마리 정도를 확인했다.

물고기를 좋아해서 예전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채집을 나온다.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의 수심이 깊어서 한동안 본류에서 채집을 못 했는데, 공주보 수문이 열리고 나니 이렇게 다양한 생명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3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4~5cm 크기의 멸종위기종 1급 흰수마자가 14개체가 잡혀서 방생했다. ⓒ 김종술[/caption]

이에 대해 순천향대학교 해양생명공학과 방인철 교수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4대강 사업 전에 정안천과 가까운 곳에서 흰수마자 100여 마리를 확인한 사례가 있다. 이번에 나온 곳도 인근 아래쪽이니 충분히 나올 만한 곳이었다. 정확하게 흰수마자의 산란이동 생태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산란기가 되면 살아가던 작은 지천에서 사라지고 본류로 이동한다. 본류에서 산란하고 일부는 살아남기도 하지만, 다수는 죽기도 한다. 그곳에서 태어난 개체들이 다시 강을 거슬러 지천으로 온다.

예전 구미 감천에서 조사한 사례가 있다. 본류 합수부에 낙차공을 설치했는데, 보에 가로막혀서 내려가지 못하고 갇혀 있으면서 이동을 못 하고 배가 빵빵하게 올라 있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흰수마자의 이동을 알 수 있다. 최근 모래 여울이 생겨나고, 물이 맑은 세종보, 공주보, (청양군) 지천 등에서 흰수마자가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흙탕물이 내려오거나 모래 표면이 펄층에 덮이면 (흰수마자가) 사라지게 된다. 오늘 흰수마자 건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연락해줬다."

닫힌 보의 수문을 열면 자연성이 회복된다는 당연한 상식

이렇듯 금강의 수문이 열리고 연일 경사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최근 발표에서 금강 세종보를 개방한 결과, 물이 흐르는 속도가 최대 80%까지 빨라지고 모래톱이 형성되면서 흰수마자와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 발견되고 있으며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다양하게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닫힌 보의 수문을 열면 자연성이 회복된다는 당연한 상식을 확인한 것이다. 결국 강이 스스로 복원하기 위해서 단절된 수문을 열어주고 보를 해체하는 것 정도가 우리의 도리다. 다른 4대강에서는 좋은 소식이 없다"며 "이번 정부가 한강/낙동강에 대해선 수문개방 할 의지가 있는지, 국정 과제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질책했다.

잉엇과의 한반도 고유종인 흰수마자는 낙동강·금강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멸종위기종 1급 흰수마자는 법적 보호종인 만큼 함부로 포획해서는 안 된다. 야생동물보호법 67조 1항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한편, 흰수마자가 발견된 지점은 4대강 사업으로 공주보가 막히면서 늘 녹조로 뒤덮여 있던 장소다.  강바닥은 시커먼 펄층이 쌓이고 환경부가 지정한 수 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만 득시글했다. 2018년 공주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생태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caption id="attachment_207320" align="aligncenter" width="600"] ▲ 2017년 9월 늘 녹조로 뒤덮여 있던 충남 공주시 백제큰다리 밑 ⓒ 김종술[/caption]

글/사진 김종술 금강요정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과 한정애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후원한 “그린뉴딜과 하천의 생태복원 - 장기 미사용 농업용보,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기관, 현장 활동가, 국회의원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판 뉴딜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에 그린뉴딜의 관점에서 하천의 생태복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한정애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더불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정숙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제자인 노희경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과장은 우리나라의 하천 구조물이 너무 많음을 지적하며, 그 관리 또한 부족하여 수생태건강성이 훼손되어 있다고 했다. 노희경 과장은 지금까지는 이치수의 관점에서 정보를 다뤘다면, 이제부터는 수생태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환경부에서는 조사 및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개선 및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 철거를 위한 협치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 발제자인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지난 50년 간 땅과 바다, 강에 사는 생물 중 민물의 담수 종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신재은 국장은 댐과 보의 건설, 수질오염, 외래침입종, 과도한 취수로 인한 서식지 상실 및 질적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민물의 생명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이 바로 댐과 보의 철거라는 해외의 연구 결과를 밝히며 우리나라 또한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해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보를 철거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 전문 조직, 의제를 견인할 장치 등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것으로 발제를 마쳤다.

이어진 토론은 좌장을 맡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4" align="aligncenter" width="5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토론자인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보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 수는 많은데 관리는 되지 않고 있으니, 어류의 이동 차단, 홍수피해 유발,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원 위원의 주장이었다. 그는 기존의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사용 보 처리에 대한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정부와 시민사회, 농민들의 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원주 위원은 저수지 위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이 하천과 분리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보의 철거가 긍정적인 역할만을 할지 고민해야 하고, ‘무엇이 장기 미사용 보’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기준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천생태복원사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안소은 위원은 우리사회가 하천생태복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달성, 혹은 경제/사회/환경 등의 조화와 균형의 사이에서 생태복원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는 보 해체를 통한 각종 경제적 이익과 생태계 건강성 증진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임을 강조했다. 이상헌 교수는 아직도 물관리일원화가 기초적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하천관리의 문제가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유역 물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의체를 어디에 두어야할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그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산하에 배치하고 실무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현정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철거에 성공한 탄천의 미금보 사례를 소개했다. 김현정 사무국장은 탄천이 미금보를 비롯한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혀 수질 악화, 부유물질 및 악취 발생 등 주민이 민원을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며, 농지가 사라짐으로 인해 그 용도가 없어 철거를 필요했다고 얘기했다. 그는 탄천에서 미금보가 사라진 후 지역 민원은 사라졌고, 경관 만족도도 높아졌음을 얘기하며, 앞으로 미금보와 같이 하천이 살아나려면 하천기본계획에 용도 상실한 보의 철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지자체별 하천관리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예산지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는 14년 전 경기도의 보도자료를 소개하면서 2000년 중반부터 기능 및 용도를 상실한 보 철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백경오 교수는 앞서 설명한 기조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심각한 변질을 겪게 되었으며, 보의 홍수방어,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이라는 허황된 주장이 득세했고, 보 철거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틀 안에서 공격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자리는 하천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4대강 사업 이전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하천 정책이 제도적으로 정착하여 권력이나 정권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미사용 보의 철거와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이라는 가치에 대한 공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최근 높아진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정치권의 이목을 끌었다. 앞으로의 강한 추진력이 기대되는 바이다. 

또 한편으로, 과거 우리는 “녹색성장”이라는 거짓된 이름 아래 어떻게 환경이 파괴되는지 보았다.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업인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4대강 정비는 우리나라 하천을 비롯한 자연의 건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 이번 정부의 그린뉴딜은 권력이나 정권의 논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그린”이라는 환경의 가치를 온전히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백제보 가동 개방, 강바닥 펄층 씻겨 내려...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caption id="attachment_208324" align="aligncenter" width="1280"] ▲ 백제보 가동보 수문이 45일 만에 전면 개방됐다. 하늘과 물빛이 모처럼 하나가 되었다. ⓒ 김종술[/caption]

백제보 가동보 수문이 개방됐다. 100% 다 열린 것은 아니다. 콘크리트 고정보 60%를 제외한 40% 정도의 가동보 수문만 열렸다. 보에 갇혔던 강물이 흘러내리면서 강바닥에 쌓인 펄층도 함께 씻겨 내리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는 3개의 보가 건설됐다. 2018년 세종보를 시작으로 공주보 가동보가 열렸다. 그러나 백제보는 인근 농경지 지하수 부족을 이유로 개방을 미뤄왔다. 환경부는 지자체, 농·어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백제보 민관협의체 및 금강수계 민관협의체 논의를 걸쳐 지난 5월 25일부터 열흘 간격으로 해발(EL.) 0.5m씩 단계적으로 수위를 낮춰 45일 만인 9일 완전 개방에 들어간 것이다.

10일 찾아간 백제보는 오전 소나기가 지나간 탓에 하늘은 맑고 평온해 보였다. 수력발전소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20여 마리의 가마우지들이 날개를 펴고 몸을 말리고 있다. 강물을 막고 있던 3개 가동보의 수문이 올라간 상태다. 오랫동안 닫혔던 탓에 강바닥에 펄층이 씻기느라 강물은 탁해 보였다.

녹조, 물고기 떼죽음, 세굴 등 온갖 치명타

[caption id="attachment_208325" align="aligncenter" width="1280"] ▲ 백제보 수문이 닫혀 있을 때는 녹조만 가득한 죽음의 강이었다. ⓒ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326" align="aligncenter" width="1280"] ▲ 9일 백제보 수문이 개방되고 강바닥에 쌓인 펄층이 씻기면서 강물이 탁하다. 그러나 녹조는 보이지 않는다. ⓒ 김종술[/caption]

2009년 10월 GS건설이 착공한 백제보(길이 311m, 폭 7m 높이 5.5m)는 총공사비 2553억 원이 투입됐다. 준공 초기부터 보 하류 강바닥이 파이는 세굴이 발생하여 주기적으로 보강공사를 해야만 했다. 특히 세굴 공사를 위해 강물 속에 수중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수중 생태 오염과 물고기 떼죽음 등 환경오염을 가중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6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곳이다. 백제보 상류 왕진교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고기 떼죽음은 열흘간 반복되면서 하굿둑까지 확산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마릿수 차이만 있을 뿐 크고 작은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됐다.

2009년 10월 GS건설이 착공한 백제보(길이 311m, 폭 7m 높이 5.5m)는 총공사비 2553억 원이 투입됐다. 준공 초기부터 보 하류 강바닥이 파이는 세굴이 발생하여 주기적으로 보강공사를 해야만 했다. 특히 세굴 공사를 위해 강물 속에 수중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수중 생태 오염과 물고기 떼죽음 등 환경오염을 가중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6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곳이다. 백제보 상류 왕진교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고기 떼죽음은 열흘간 반복되면서 하굿둑까지 확산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마릿수 차이만 있을 뿐 크고 작은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됐다.

금강의 모래톱에서 희망을 본다

[caption id="attachment_208327" align="aligncenter" width="1280"] ▲ 백제보 가동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상류에는 크고 작은 모래톱이 만들어지고 많은 생명이 찾아들고 있다. ⓒ 김종술[/caption]

다행인 것은 늦었지만, 하굿둑을 제외한 금강의 모든 수문이 열렸다는 것이다. 백제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크고 작은 모래톱이 생겨나고 있다. 모래톱은 강에 있는 모든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곳이다. 공주보 하류 유구천 합수부와 만나는 지점에는 2km가량, 축구장 3개 크기의 모래톱도 만들어졌다.

모래톱이 생겨나면서 녹조 가득한 강물에 물고기들이 돌아왔다. 낮은 여울에서 늦은 산란이 시작되고 물고기 첨벙거림이 들렸다. 백제보 개방 이후 최근 공주시 백제큰다리 아래쪽과 유구천 합수부 모래톱에서는 멸종위기종 1급인 흰수마자가 발견되었다. 맑고 흐르는 강물에 서식하는 쏘가리를 잡기 위해 낚시꾼도 몰리고 있다.

물고기가 돌아오니 새들도 증가했다. 지구상에 1천 마리에서 2만 5천 마리 정도만 살아남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흰목물떼새도 돌아왔다. 꼬마물떼새와 흰목물떼새는 풀들이 없고 모래와 자갈이 깔린 뻥 뚫린 공간에 동그랗게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고 살아가고 있다. 낮은 물가에서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물고기를 사냥하는 왜가리, 백로가 증가하고 맹금류와 수달, 삵 등 야생동물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4대강 사업 10년 만에 모처럼 강에 활기가 돈다. 강물이 막히면서 녹조가 창궐하고 악취가 발생했던 강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모래톱을 찾은 사람들은 그늘막을 설치하고 모래찜질을 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낮은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고 자연을 만끽하고 있다.

다 희망적인 것은 아니다. 백제보의 가동보 수문 개방이 9월 말까지다. 이후 개방할지 닫을지는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강을 강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보를 존치하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4대강 논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본 글의 원문은 오마이뉴스(2020.07.10 13:49)에 게재되었습니다.  ◀클릭

[caption id="attachment_208620" align="aligncenter" width="606"] ⓒ 환경운동연합[/caption]

○ 2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포기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22일 당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4대강 수문개방을 발표했지만, 한강과 낙동강 수문이 단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충분히 수문개방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 및 한강과 낙동강의 전면적인 수문개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전문]

4대강 재자연화 포기한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로서 자격 없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파행, 환경부 태업 등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좌초 위기
- PD수첩, 뉴스타파 등 방송으로도 정황 확인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보 상시 개방 착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출범 12일 만에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 확정’, ‘2019년에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을 시행’ 등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정책 방향으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시민사회는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종반기에 접어든 2020년 7월 현재,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단 한 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적인 보 개방과 보 처리방안 확정마저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시민이 세운 촛불 정부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예견된 난항
어제 방영된 PD수첩과 뉴스타파는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4대강 재자연화에 얼마나 소극적이었고, 태만했는지를 다뤘습니다. 결코 정쟁거리가 아닌 우리 강을 정치적 손익계산으로 방치한 정황들을 보여줬습니다.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각 기관 사이의 떠넘기기도 확인했습니다. 돌아보면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지금의 난항은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미 2019년 8월 28일에 관련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 정책 혁신이 실종될까 우려된다.’는 제목으로 시민사회 인사를 철저히 배제한 위원구성,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전문가는 배제하면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던 전문가는 위촉, 전체 구성에서 심각한 전문성 부족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환경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발표 후 1년 5개월이 넘도록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아무런 결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딴죽걸기와 시간 끌기의 전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행정의 태업과 부당한 정치의 개입
환경부는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을 통해 보 개방 모니터링과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욱이 수자원공사가 넘어오는 등 물관리 일원화의 주무 부처로써 권한도 막강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먼저 보를 개방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럼 빨리 보를 개방하라는 주문에 현실적으로 보 개방이 어렵다고 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돌림노래입니다. 낙동강과 한강의 보처리 방안은 모니터링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과학적 방법론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이미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수문 개방문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하천관리, 보 수문관리 등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환경부 장관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영남의 지자체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행정의 태업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미 제안되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확정만 남겨두고 있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처리 방안에 대해 별도의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거친다는 이야기가 환경부 안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의 항의로 국무총리실에서 개입했다는 후문입니다. 부당한 정치 개입입니다. 망가진 우리 강을 대상으로 정치적 손익계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182개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망가진 4대강의 회복을 견지하는 연대기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그 진정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종반기로 접어든 현재, 우리는 시민사회의 결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공수표로 끝나버릴 4대강 재자연화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포기로 촛불 정부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부당한 정치개입 배제하고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낙동강과 한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하고, 수질 개선 위한 전면적인 보 상시개방 시행하라.

이상의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부정했던 과거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정책실패, 부패토목공사의 전형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체성의 기준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기자회견 사진]

[caption id="attachment_208607" align="aligncenter" width="128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608" align="aligncenter" width="1280"] ⓒ 환경운동연합[/caption]

○ 7월 23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한강 유역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가 지금까지 진행된 4대강 자연성 회복사업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활동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효과적 추진방안의 모색이라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보 개방에 대한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한강 보 개방이 제자리에 머물러있는 현실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 마재정 4대강조사ㆍ평가단 개방팀장은 발제를 통해서 “현재 한강 보 개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강-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보 개방 이후 낮아질 수위를 대비할 취ㆍ양수장의 개선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근 강변에서 지하수를 활용하는 수막재배 농법,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친수시설의 이용, 어민들의 어업허가권 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개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 이같은 환경부의 계획에 대해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정부가 보를 개방하고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 한지 이미 3년의 시간이 흘렀다”며 강하게 지적하였다. 장동빈 처장은 “한강 보 개방을 위해서 기업과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들은 정부의 정확한 방침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가 시간을 끌고 방침을 명확하지 않아 민관협의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오해만 쌓이고 있다”며, ”한강 유역의 경우 인구밀도로 인해 높은 공시지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 개방에 더욱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임으로 정부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영훈 환경부 4대강조사ㆍ평가단 단장은 “한강과 낙동강에 대해서 취ㆍ양수장 개선이라도 신속하게 해보는 게 어떨지 싶다”며, “보는 기계라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감사원도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정이 필요한 시기이니 한강유역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보 개방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형수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가뭄 당시 보의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적이 있다”며, “강에 제방이 없다고 가정하면 보가 홍수방지 측면에서 약간의 편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지용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역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른데, 결과를 보면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그렇겠지만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P(총인)의 지표는 확실히 좋아졌다”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녹조의 악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추세에 따라가는 것인지 보 때문에 악화된 것인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4대강 보는 운영관리지침 상 목적에 홍수방지 자체가 없는데 국가물관리위원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는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의사결정 권한만 이런저런 위원회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번 토론회는 ▷좌장 최지용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발제 이상진 4대강조사ㆍ평가단 평가총괄팀장, 마재정 개방팀장, ▷토론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손기용 한강지키기운동본부 대표,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했다. 한강은 경기도 여주 구간에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 등 세 개의 보가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포보 부분개방 모니터링 외에는 아직 수문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8701"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702"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대강 보 처리방안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시민들이 촛불로 세운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하고 재자연화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리라는 기대였다.

○ 청와대는 2017년 5월 22일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4대강 보 상시 개방 착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발표했고 2019년 2월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후 1년 6개월이 흘렀다. 보 해체를 확정하겠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언제 열릴지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4대강 현장은 개방된 곳을 제외하고 여전히 녹조와 붉은깔따구, 큰빗이끼벌레가 강을 갉아먹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세운 촛불 정부가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 최근 방영된 PD수첩과 뉴스타파를 통해 우리는 보 처리방안이 왜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와 청와대가 그 동안 4대강 재자연화에 소극적이고 방만한 태도로 일관한 것,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구성되었음을 확인했다.

○ 시민사회 인사와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전문가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히려 이 사업을 찬성하며 당위성을 마련했던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애초에 시민사회가 지적했던 심각한 전문성 부족과 편파적 구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결국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딴지와 시간끌기로 보 처리를 미루고 있다.

○ 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은 최근 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 별도의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했던 4대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철거확정이 다가온 이 시점에 다시 하는 것은 시간을 끌겠다는 이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의 항의로 국무총리실에서 개입했다는 부당한 정치 개입의 후문도 들려온다.

○ 더욱이 낙동강과 한강은 조사평가단이 모니터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수문도 열지 못하고 방치된 지난 3년간 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녹조와 붉은깔따구, 수질악화를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를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현실적으로 보 개방이 어렵다며 3년간 손을 놓고 있을 뿐이다.

○ 우리는 환경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직무를 방기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현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거짓말로 만들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일은 우리 강의 재자연화 이다. 4대강 재자연화가 이대로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둘 수 없다.

○ 66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강유역환경회의, 세종금강살리기시민연대,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 결단,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정부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지금 당장 4대강 16개 보 철거를 확정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시간이 없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4대강의 보 처리방안을 확정해 추진하라!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금강 보 처리방안을 ‘금강 3개보 완전 해체’로 결정하라!

– 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낙동강과 한강의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보 상시개방을 시행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8801"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29일 오전, 낙동강네트워크는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공약인 낙동강 보 수문개방을 통한 자연성 회복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문재인 자연성회복 정책의지 재천명, ▷낙동강 수문개방, ▷환경부 장관 경질 등을 요구했다.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영남지역에서는 4대강 보 처리를 확실히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환경부 장관은 수문 개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만 3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 무능하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호열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대표는 “촛불 정부가 들어설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며, “영남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믿었고 보 수문이 열려서 강이 되살아날 것을 믿었는데, 3년이 지나면서 믿음은 불신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남조류가 100만 셀이 넘는 낙동강의 치명적인 물을 경남부산의 1,300만 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정부가 수도권 깔따구 유충 사태에는 심각하게 반응하면서, 낙동강 녹조 사태에는 왜 침묵하는가”라며 “영남 지역은 아무 물이나 마셔도 좋다는 것인가?”라며 성토했다.

환경부는 지난 19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4대강 수문개방 지시사항에 따라 금강과 영산강에서 보 수문을 개방 통해 금강 녹조의 95%, 영산강의 97%가 저감되었고, 낙동강은 같은 시기 동안 32%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2020년 여름철 녹조발생기간 동안 낙동강과 한강 보 수문개방 계획이 없으며, 2018년 폭염 당시 부산 덕산정수장은 남조류로 인해 정수가 중단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끝.

[붙임 1. 기자회견문]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이행 촉구와 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

영남주민 1,300만 명은 독조라떼 거부하고 즉각적인 낙동강 수문개방 원한다.

대통령은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 약속 지켜라!

공약이행 약속 추진 의지 없는 환경부장관 경질하라!

문재인 정부는 영남시도민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가? 벌써 8년째, 영남시도민의 식수원 낙동강이 8개의 보에 가로막히면서 매년 여름이면 독성물질 청산가리 100배가 되는 독성 남조류로 뒤덮이고 있다. 이런 물을 어떻게 갓난아기까지 먹는 수돗물로 공급할 수 있는가?

낙동강 녹조는 일단 수문개방만으로도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다. 금강 세종보 사례에서 보듯이, 보를 개방해 물을 흐르게 하면 별다른 혈세 낭비 없이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주민 반대를 핑계로 수문개방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반대 지역주민 한 명이라도 설득하겠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독성 녹조 물을 그대로 먹어야 하는 부산, 경남, 대구의 7~8백만 명 시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낙동강의 뭇 생명과 우리 국민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의 안전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안전한 원수 공급과 생명이 숨 쉬는 강을 만드는 정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능은 무책임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지금 환경부 장관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문개방은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이다. 그리고 수문개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을 2018년까지 마련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것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에게 내린 업무지시 내용이다.

불행히도 대통령의 업무지시는 만 3년이 지난 현재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 실행을 위해 구성된 4대강조사평가단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 이후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 겨울 농한기 낙동강 6개 보 수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수문개방의 전제인 예산을 확보하고도 양수시설 개선을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지자체 반대를 핑계 대지만 이것은 의지박약에서 비롯된 태만의 결과이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지속적인 기획위원회 개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1년 반의 골든타임을 낭비했다.

이 때문에 영남시도민은 8년째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다. 설사 식수원이 아닌 일반 하천에서조차 낙동강처럼 백만 셀 이상의 유해 남조류가 발생한다면 수질 개선을 위하여 나서야 하는 것이 환경부 장관의 직분이다. 수질 개선과 강 살리기는 환경부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수문개방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 하겠다는 현 정부 기조를 위배하는 것이다. 조명래 장관은 수도권 수돗물 유충 사건이 발생하자 ‘막중한 책임감’ 운운하며 자세를 낮추었다. 독성 녹조를 수돗물로 공급받는 영남 시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수도권 사람들은 1등 국민이고, 우리는 2등 국민인가? 있을 수 없는 차별이다. 더 이상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행보를 묵과할 수 없다.

또 주택공급 목적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수도권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린벨트는 지키겠다는 대통령이 왜 영남 미래세대에게는 청산가리 100배 수준 녹조 물을 먹이고 있는지, 왜 우리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답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영남시도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의지를 재천명하라.

영남주민 1,300만 명은 독조라떼 거부하고 즉각적인 낙동강 수문 개방하라.

국민과의 약속, 즉각적인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 이행하라!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 처리 방안 마련에 의지 없는 환경부 장관 경질하라.

2020. 7. 29

낙동강네트워크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구미낙동강공동체, 대구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경남진보연합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진주YMCA,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생명그물  [울산] 태화강보존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이상 42개 단체)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caption id="attachment_208798"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799"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00"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수많은 이명박을 보고 있다.”

28일 세종청사 환경부 건물 앞에서 열린 ‘금강 보 처리 확정과 재자연화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강조한 말이다. 박 처장은 지난 21일 4대강 다큐멘터리 영화인 <삽질>을 만든 오마이뉴스와 공동 기획한 MBC PD수첩의 ‘4대강에는 꼼수가 산다’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방송에서 ‘착한 준설’이라고 말한 충남도지사, 보 철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항의하는 지자체장들, 그리고 환경부장관도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녹색성장이라고 말했던 이명박의 얼굴과 전혀 다르지 않다.”

“환경부 행정 태업” “장관 사퇴하라”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가 되도록 4대강 16개 보 중 한 개 보도 처리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것에 대한 환경사회단체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의 주무부처장인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182개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향해 “수문 개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하천 관리, 보 수문 관리 등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환경부 장관의 적극적인 행정 행위로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사안인데 영남의 지자체 핑계만 대고 있다”면서 “행정의 태업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금강유역의 5개 광역시도 총 66개 시민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금강유역환경회의, 세종금강살리기시민연대,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가 환경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보 처리 확정 가로막는 환경부장관 사퇴하라” “환경부 보 처리 지연과 태업, 4대강 재자연화 즉각 이행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들은 우선 “집권 종반기에 접어든 2020년 7월 현재까지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단 한 개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기초적인 보 개방과 보 처리방안 확정마저도 이뤄내지 못했고, 이는 촛불정부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는 “2017년 5월 22일 청와대가 ‘4대강 보 상시개방 착수’ 업무지시를 내린 뒤 3년이 지났지만 4대강 보는 여전히 막혀 있고 보의 철거는 오리무중”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일 취임사에서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4대강 보 상시개방은 물론 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들은 4대강 재자연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시간 끌기’와 환경부의 ‘태업’을 꼽았다.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세운 16개 보 중 한 개보도 해체하지 못하고 있고, 낙동강에는 녹조와 이끼벌레, 깔따구 등으로 물이 썩는데도 수문 개방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4대강 보 처리 여부를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전문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끌기를 하면서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재자연화, 이젠 시간이 없다”

황치현 세종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도 “4대강 폐해는 더 이상 열거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이미 알고 있다”면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조속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도 “최근 금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가 계속 연기되는 이유를 알아보니, 회의에 참석해야 할 환경부장관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였다”면서 “매번 이런 식이라면 올해 안에 회의 개최가 가능할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의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

“3년이 지난 시점까지 (4대강 재자연화 공약에 대해) 아무 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정부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지금 당장 4대강 16개 보 철거를 확정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시간이 없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세종보 앞에서 “보 해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대강 보 처리방안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시민들이 촛불로 세운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하고 재자연화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리라는 기대였다.

청와대는 2017년 5월 22일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4대강 보 상시 개방 착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발표했고 2019년 2월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후 1년 6개월이 흘렀다. 보 해체를 확정하겠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언제 열릴지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4대강 현장은 개방된 곳을 제외하고 여전히 녹조와 붉은 깔따구, 큰빗이끼벌레가 강을 갉아먹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세운 촛불 정부가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최근 방영된 PD수첩과 뉴스타파를 통해 우리는 보 처리방안이 왜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와 청와대가 그 동안 4대강 재자연화에 소극적이고 방만한 태도로 일관한 것,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구성되었음을 확인했다.

시민사회 인사와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전문가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히려 이 사업을 찬성하며 당위성을 마련했던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애초에 시민사회가 지적했던 심각한 전문성 부족과 편파적 구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결국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딴지와 시간끌기로 보 처리를 미루고 있다.

더 어처구니없는 소식은 최근 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 별도의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했던 4대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철거확정이 다가온 이 시점에 다시 하는 것은 시간을 끌겠다는 이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의 항의로 국무총리실에서 개입했다는 부당한 정치 개입의 후문도 들려온다.

더욱이 낙동강과 한강은 조사평가단이 모니터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수문도 열지 못하고 방치된 지난 3년간 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녹조와 붉은 깔따구, 수질악화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를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현실적으로 보 개방이 어렵다며 3년간 손을 놓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환경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직무를 방기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현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거짓말로 만들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일은 우리 강의 재자연화이다. 4대강 재자연화가 이대로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둘 수 없다.

66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강유역환경회의, 세종금강살리기시민연대,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 결단,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정부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지금 당장 4대강 16개 보 철거를 확정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시간이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4대강의 보 처리방안을 확정해 추진하라!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금강 보 처리방안을 ‘금강 3개보 완전 해체’로 결정하라!
– 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낙동강과 한강의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보 상시개방을 시행하라”

글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