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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차이나는 클라스 : 김선교 박사 ‘코드명 그린: 탄소 중독 탈출법’ 강의 요약 -3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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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차이나는 클라스 : 김선교 박사 ‘코드명 그린: 탄소 중독 탈출법’ 강의 요약 -3 (재생에너지)

admin | 토, 2020/05/23- 00:55

탈 탄소화, 그것이 무엇인가!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중 88.6%를 차지하는 기후변화 주범입니다. 탈탄소화는 ‘탄소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에너지 전환’입니다. 친환경, 지속가능성을 고려해봤을 때 재생에너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를 말합니다. 태양, 바람, 비, 조류, 파도, 지열 등 자연을 활용한 에너지입니다.

EU의 탄소국경세(수입하는 제품에 탄소배출에 비례하는 세금 부과), 통상감찰관 제도(EU가 체결하는 무역협정의 환경 감시를 강화) 그리고 RE100까지 각 국 정부나 기업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흐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물품을 생산해야 하며,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기후위기 대책 논의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내연기관차에 대한 환경기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자동차 기업들이 앞다퉈 내연기관차(화석연료 기반)를 버리고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지금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유럽에 자동차를 팔게 되면 벌금이 9,000억에서 1조 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주목하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율 40%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등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고 불확실성이 있어서 밤이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량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탄소 에너지 이기에 기후위기 더욱 늘려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풍력)의 수익성은 빠르게는 7년~10년 정도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보이지만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는 3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가능할까?

국토면적 70% 산지인 한국의 경우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그린뉴딜 에너지 정책이 미칠 영향>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100%를 가정한다면, 한국은 토지의 6.5% 이상의 면적이 필요함
– 스탠퍼드·UC버클리 대학 공동연구팀

6.5% 면적은 꽤 큰 면적입니다. 서울의 면적이 0.6%으로 서울 10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 92%가 17% 면적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83% 면적에는 국민 8%만이 거주하고 있다는 뜻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땅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태양광은 지난 10년 동안 70~80% 비용이 하락했습니다. 경제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토지이용료가 비싼 것을 고려하면 공공부지,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95%를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자급률) 에너지 안보에 취약한 국가인만큼 재생에너지로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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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입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기후위기로 우리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는, 기업은,
그리고 다른 모든 책임 있는 기관들은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의 대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당신. 위기에 처한 우리.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함께 해주세요.

▶기후위기 대응 요구를 위한 지지서명하기

https://climate-strike.kr/

수, 2020/03/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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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태어나서 맑은 한강에서 광나루 뚝섬에서 수영도 했었습니다.

맑은 한강, 깨끗한 한강, 흐르는 한강이 되길 응원하고,

한강이 깨끗해지는 데 누구보다 일조하겠습니다. “

김영주 국회의원

김영주 후보

김영주 국회의원(영등포 갑)은 서울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어렸을 적 맑은 한강에서 수영하던 기억이 또렸하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물고기가 못 살 정도로 탁했던 시절도 기억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용노동부 장관도 역임했다. 김영주 국회의원의 영등포 사랑은 남다르다. 영등포를 감싸고 흐르는 한강을 더 맑게 할 순 없을까 아쉬워하던 그이기에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이 반갑다.

어릴 적 한강에서 수영하던 기억을 품고 있는 김영주 의원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한다.

월, 2020/04/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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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정의당 후보

“느린 유속과 보에 막힌 오염된 퇴적물로 인해

해마다 여름이면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신곡수중보를 해체하고 한강 본래의 유속을 회복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할 과제이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 마지막 주자는 경기 고양을 지역에 출마한 박원석 정의당 후보다. 바쁜 일정 중에 박원석 후보 캠프에서 캠페인 피켓을 직접 제작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제작해 보내왔다.

경기 고양을 지역은 신곡수중보에 접해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1990년에 일산 제방이 터져 홍수가 났을 때, 신곡수중보를 원인으로 꼽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이 고인 상류 쪽은, 한강 어부들의 어로 방식도 하류 쪽과 다르다. 게다가 어부들은 서남물재생센터와 난지물재생센터의 방류수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박원석 후보가 제안하듯, 신곡수중보를 해체하면 고양시민 뿐 아니라,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함께 누리는 한강 백사장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환경연합은 총선 이후에도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각계 각층에 제안해,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하도록 확산해 갈 것이다.

화, 2020/04/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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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자원순환 활동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래 선거시 사용된 비닐장갑 논란 사례처럼 안전의 위협 vs 환경의 보전이라는 첨예한 가치의 대립으로 더욱더 그러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안전을 위협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불필요한 1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저감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환경부가 제로웨이스트샵의 확대를 위해 ‘녹색특화매장’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존 환경부가 운영하던 녹색제품 공급 중심의 ‘녹색매장’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플라스틱 등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구체적인 녹색소비의 장점을 알리고 친환경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봄, 비닐봉투로 촉발된 폐기물 대란 후 근본적으로 비닐봉투 및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유통단계에 초점을 맞춰 2019년 초까지 환경정책 민간 연구활동으로 ‘1회용품 없는 마켓의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안에는 1차 생산물 벌크판매, 비닐 사용 최소화 등 1회용품 사용을 배제하는 시범운영을 에코생협과 한 달간 시범운영하여△벌크 판매 형식의 도입으로 과일인 배의 경우 평균 3배 정도 매출이 증가. 조합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생협의 특성상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조합원 이용, 친환경 경영 방식 등 일회용품 사용 안쓰는 매장으로 우선 적용하기 좋은 공간△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의 경우 공정 과정에서의 소분 포장 시스템을 개선해야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벌크 형태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아래와 같이 ‘1회용품 없는 마켓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 벌크매장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자 대상으로 벌크매장 운영과 관련한 지원 매뉴얼 및 지원기관 운영 필요

– 녹색매장, 생협매장 등과 환경부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벌크매장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기사를 통해 환경부가 올해부터 이러한 ‘녹색특화매장’을 추진한다고 하니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쓰레기의 발생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매립지 한계와 소각의 폐기물 처리에 따른 부하를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저감과 포장재 개선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 불필요한 비닐이나 포장을 최소화하는 매장이 곳곳에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보고서 보기 – 보고서 표지 이미지 클릭 ↓ ↓ ↓)

화, 2020/04/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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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1시, 바람이 불어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날 국회 정문 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한국환경회의 내 45개 단체 중 하나로 이번 기자회견을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하라’ ⓒ서울환경연합

기자회견을 위해 한국환경회의 단체 녹색미래, 녹색연합, 우이령사람들, 여성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총 15여명이 각자 준비한 피켓을 들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팀장의 구호 선창을 시작으로 이상현 녹색미래 처장이 첫번째 발언을 열었습니다. “재활용률이 10%도 안되는 상황에서 현재 코로나 19로 너무 힘들다. 식당에서도 종이컵과 1회용수저를 준다. 종이컵에 코팅되는 과불화합물 등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1회용컵 사용과 폐기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진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은 ” 현재 매립과 소각 처리시설이 한계인 상황에서 더 이상 1회용품 사용 감축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경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20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 상황이다.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회의록에서는 위원인 국회의원이 1회용 컵은 환경 부하가 적고 보증금제를 부과하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회용기도 정기적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로 마지막 발언을 마쳤습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오수경 우이령사람들 사무차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모습 ⓒ서울환경연합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팀장은 “1만 5천여개 계류 법안 중 1회용컵 보증금제 법안을 얼마나 시급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인디언 기우제의 마음가짐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자” 며 기자회견 끝인사를 전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추진 계획’도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1회용품 사용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깨닫게 될 진실입니다. 50주년 지구의 날을 하루 지낸 뒤 우리가 1회용품 사용으로 폐기물 증가, 기후위기의 악순환 고리를 이어갈 것인지 끊어낼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보증금제가 통과될 때까지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의 파이팅 ⓒ서울환경연합

금, 2020/04/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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