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달째 호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영토와 맞먹는 면적이 불에 타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고, 10억 여 마리의 야생동물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환경피해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과, 산불, 태풍, 홍수와 같은 재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야기한 기후위기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그럼에도 호주정부 당국은 탄소배출의 원인인 석탄 채굴과 수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불과 기후변화의 연관성 자체를 부인할 정도로 참으로 안이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세계가 함께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와 정치권도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무관심과 무책임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호주산불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월13일(월) 오후7시, 호주대사관이 있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호주산불로 희생된 생명들을 추모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시급하고 비상한 대응을 한국과 호주 정부에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명서

호주 산불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또다른 재난을 막는 길이다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써 몇달째 호주를 집어삼키고 있다. 호주 산불로 이미 대한민국 영토보다 더 큰 면적이 불에 타 지금까지 최소 29명이 죽고 코알라 캥거루 등 10억 마리 넘는 동물이 생명을 잃었다. 재산과 환경피해는 감히 집계가 안될 정도이다.

호주의 여름은 언제나 산불이 있어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빈도는 40%가 증가했고 기간은 길어졌고 규모도 점점 커져왔다. 과학자들과 기후학자들은 이렇게 된 원인으로 탄소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를 꼽는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감소한데다 지난 일 평균기온이 41.9도에 이르는 등 여름 고온현상에 바람까지 겹치면서 재앙적인 산불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규모 산불로 인해 기후변화는 더 촉진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앙의 증가는 호주의 산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캘리포니아와 시베리아의 산불이나 푸에르토리코를 집어삼켰던 태풍도 모두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대기의 흐름과 강수량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해수면 상승의 위협과 이전에 비해 크게 증대된 빈도와 세기의 산불과 태풍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번 산불과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보다는 피해자와 자국 산업보호만을 외치고 있고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석탄수출국인 호주에서의 석탄생산 감소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고 있는 호주 정부를 규탄한다.

동시에 재앙의 수준으로 악화된 호주의 산불이 단지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류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한국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2050년 탄소배출제로’와 같은 과감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집행력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잿더미가 된 숲과 마을, 불에 타 죽은 캥거루, 붉은 화염 사이를 오가는 코알라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매우 무겁고 참담하다. 우리는 호주 산불로 인해 희생된 모든 생명에 애도를 표한다. 이들의 희생 앞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재앙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길은, 바로 지구온도상승을 멈추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촛불을 통해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 호주와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연대를 표하는 바이다.

시간은 많지 않다. 한국, 호주 등 앞선 산업화를 통해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 그에 합당한 과감한 기후정책으로 미래의 더 큰 재난을 막는 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시민들도 이 촛불을 시작으로 2020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라
- 온실가스 배출제로 실시하라
- 기후위기 일으키는 석탄채굴 중단하라
- 기후위기 무책임한 호주정부 규탄한다
- 기후위기 방관하는 한국정부 각성하라

2019년 1월 13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호주 산불의 현황과 피해 (국내외 언론보도 종합)

-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산불은 시드니 등 대도시 있는 남동부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가장 심각하며, 북서부 등 곳곳에서 진행중.
- 남동부 산불 지역 면적은 1800만 에이커, 약 72500 평방 킬로미터에 달함. 다른 지역 산불까지 합하면 10만 평방 킬로미터가 넘음 (대한민국 영토보다 넓은 면적).
1월 12일 현재 29명 사망하고, 약 5600여개의 건물과 최소 2000개의 가옥이 전소됨.
- 현재 시드니의 공기상태는 37개의 담배를 피는 것과 맞먹는 정도로 악화.
- 야생동물은 뉴사우스웨일즈에서만 8억마리, 호주 전체로는 10억 마리가 죽을 것으로 추정됨. 트깋 특히 호주 고유종인 코알라의 서식지는 산불 피해 지역과 약 80%가 겹침. 25,000 마리의 코알라, 10여 만 마리의 소가 희생될 것으로 추정됨. 그 외 코알라, 회색머리날여우박쥐, 두나트 등 희귀동물 큰 피해.
- 호주의 산불은 유례없는 기상이변이 원인임. 고온건조한 기상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짐.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빈번해진 인도양 다이폴(인도양 동부와 서부의 온도차이 발생)을 이러한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함.
- 기후학자들은 호주 산불로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 탄소 배출, 대기온도 변화가 일어나 다른 곳에서의 기후변화와 자연재앙 촉진할 것을 우려.
-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임. Germanwatch의 2020 기후변화대응지수에 따르면 호주는 61개 순위 중 56위 (한국은 58위).

(사진=이두원/기후위기비상행동)

[취재요청서]
버릴 곳 없는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시한폭탄 퍼포먼스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

■ 일시 : 2020년 6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
■ 주최 : 환경운동연합 X 이제석 광고연구소
■ 순서
-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문 발표
- 핵폐기물 시한폭탄 퍼포먼스
■ 퍼포먼스 내용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원전 핵폐기물. 세계 어느 나라도 이 핵폐기물을 영구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으며, 임시 보관만 하고 있다. 이렇게 쌓이고 있는 핵폐기물은 앞으로 10만 년 동안 인류가 품어야 할 시한폭탄과 같다. 핵폐기물을 상징하는 드럼통들을 2.5톤 트럭에 가득 실어 광화문광장으로 직접 옮겨와 높이 6m가량의 거대한 시한폭탄(다이너마이트) 형태로 세울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월성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6월 2일 광화광장에서 추가건설 반대를 표명한 시민 1000인 선언과 함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경주 월성원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원전으로 다른 원전보다 핵폐기물이 4.5배 더 발생합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은 바로 이 고준위핵폐기물을 건식 저장하는 시설이며, 월성원전이 가동되는 한 이 위험한 쓰레기는 계속 만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정부와 한수원은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만 밟고 있으며, 특히 월성원전과 불과 8km 떨어진 울산 시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울산 시민들이 직접 나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 5~6일 본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환경운동연합은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반대하는 1000인의 명단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함께 발표합니다.

○ 기자회견에서 펼쳐질 핵폐기물 시한폭탄 퍼포먼스는 이제석 광고연구소와 함께 기획, 제작되었습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문의 : 환경운동연합  미디어홍보국 한숙영 국장 010-4332-4758 / 에너지기후국 안재훈 국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기후위기 비상행동,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 선포

‘1.5도 탄소예산을 기초로 한 배출제로 사회 전환’ 토론회 개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한달간,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을 위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2050년 배출제로 등의 기후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전국에서 진행할 것을 밝혔다.

청소년, 환경, 노동, 농업, 인권, 종교, 과학 등 200여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코로나, 폭우, 폭염, 기후위기 - 우리는 살고 싶다”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일부터 25일까지 전국적으로 ‘기후비상 집중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였다. 주요한 일정으로 12일 ‘전국 동시다발 기후행동’을 조직하고 온라인 집회와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5일 전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2020년 “세계 기후 정의를 위한 행동의 날 (Global Climate Justice Action Day)”로 정해 전 세계적인 기후 시위에 동참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자회견 후 이어서 오후 2시부터 기후위기 비상행동 주최로 “기후위기시대, 생존을 모색하다 - 1.5도 탄소예산을 기초로 한 배출제로 사회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1.5도 탄소예산에 기반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수립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포괄적 입장과 의견을 모으는 기회가 되었다.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한국에서의 1.5도 경로와 도전과제”, “2030 온실가스 감축 강화와 2050 배출제로 목표 필요성”, “기후위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언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장, 조은별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운영위원이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 후 각 부문의 농업, 노동, 교통, 지역 등의 시민사회 각 부문과 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 7명이 각각 지정 토론에 나섰다.

2020년 여름 한국 사회는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 최장의 장마, 연이은 태풍, 그리고 폭염 등의 기상이변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지 못한다면, 기후 재난과 생물 대멸종은 이후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 의지는 여전히 박약하기만 하다. 하반기 정부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우리 사회를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뚜렷한 목표와 정책 마련은 여전히 뒷전이다. 특히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관련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목표 수립 의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국회에서는 기후비상선언을 비롯한 각종 법제도 개편이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요한 기후정책 수립과정이 진행되는 9월동안,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 정부, 기업 등에 과감하고 시급한 기후정책 수립과 실행을 요구하는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후재난 시대, 우리는 살고 싶다
-2020년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을 시작하며

2020년, 3번의 계절을 넘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시민들의 삶은 정지되었다. 54일동안 장마가 계속되었고 폭우와 산사태는 국토를 할퀴고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연이어 닥친 태풍 사이사이 숨통을 조이는 폭염경보는 계속되었다. 매일 같이 재난문자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 재난이다. 하루 이틀, 한해 두해로 멈출 재난이 아니다. 이 고약한 바이러스의 이름은, 이 긴 폭우의 이름은, 그리고 이 재난의 이름은, 다름 아닌 기후위기다.

경고의 신호는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1건의 대형 사고 이전에 300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다는 사회과학의 법칙을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미 차고도 넘치는 과학적 사실, 눈앞에 벌어지는 기상이변과 전에 없던 질병의 창궐. 이제는 경고의 메시지에 답을 해야할 때다. 너나 없이 지구 위의 모든 생명에게 닥쳐올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의 크기는 너나없이 똑같지 않다. 힘없고 약한 생명이 먼저 무너질 것이고, 그 재난의 틈바구니에서 누군가는 또 이윤을 챙길 구실을 찾을 것이다. 기후위기는 이 사회의 불평등을 파고들 것이고, 정의롭고 안전한 삶이라는 인류의 꿈은 기후위기 앞에 무력해질 것이다.

이제 지구가 보내는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할 때다. 이 지경이 되게 만든 이들이 답을 해야 할 때다. 1.5도를 지키기 위해 남은 시간은 불과 8년도 되지 않는다. 2020년, 올해는 모든 나라들이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한 계획들을 제출하는 때다. 그 숙제에 엉터리 답이 적힌다면, 우리의 미래는 파국이 기다릴 뿐이다. 그동안 숙제를 게을리 했던 한국정부는 지금도 여전히 안이하다. 기후위기라는 시험 앞에 벼락치기는 불가능하건만, 방향도 목표도 보이지 않는다. '그린뉴딜'이라는 거창한 이름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어디로 갈지 방향과 목표도 없이 헤매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의 강화도, 2050년 배출제로 목표도 찾을 길이 없다. 이 땅에는 아직도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 수출도 서슴지 않는다.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 노동자와 농민, 여성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2020년은 지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미 전 세계에서 기후행동이 시작되고 있다. 영국의 멸종저항이 9월 반란을 시작했고,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청소년기후행동도 글로벌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한국정부도 유엔에 제출할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을 언제 끌지 권고안을 만들 것이다. 기후비상선언을 비롯한 법제도의 개편은 아직 국회에서 걸음마에 머물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수많은 정책들 중 하나가 아니라, 1.5도의 한계를 지킬지를 가름하는 중차대한 시금석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20년 9월,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의 세상을 위한 집중행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코로나와 폭우, 태풍과 폭염의 뿌리를 응시하고자 한다. 무한한 경제성장을 위해 유한한 자연과 사회적 약자를 수탈하고 희생시켜온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새로운 전환의 길을 찾아나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앞에서 생존의 길을 찾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며, 각 부문, 지역, 단체, 개인들이 기후재난과 기후불평등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해 행동하고자 한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행동이 제약받는 시점이지만, 이 와중에도 코로나를 넘어 덮쳐오는 더 큰 위기를 막기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뿐인 이 행성에서 살고 싶고, 또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실시하라
-정부는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라
-정부는 2050년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라
-신규 석탄발전 건설, 해외 석탄 투자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하라
-기후재난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정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0.9.2
기후위기 비상행동

<코로나, 폭우, 폭염, 기후위기 “우리는 살고 싶다”>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

◎일시: 2020년 9월 2일(수) 13:00-13:30
◎장소: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발언 (사회: 신영은 문화연대 스틸얼라이브 팀장)
- 정규석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조은숙 종교환경회의 (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기후위기시대, 생존을 모색하다>
1.5도 탄소예산을 기초로 한 배출제로 사회 전환을 위한 토론회

◎일시: 9월 2일(수) 14:00-17:00
◎주최: 기후위기 비상행동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발제자 토론자만 현장참여)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토론회 행사는 온라인으로 전면 대체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방송은 내일 2시 유튜브 비상행동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q0e0ERR38M&feature=youtu.be

○프로그램

1부 | 주제 발표
발제1. 한국에서의 1.5도 경로와 도전과제: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2. 2030 온실가스 감축 강화와 2050 배출제로 목표 필요성: 이지언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장
발제3. 기후위기와 대한민국의 미래: 조은별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운영위원

2부 | 지정 토론 및 자유토론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100%로의 에너지전환 :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기후위기와 좌초산업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농업의 방향 : 김정열(비아캄페시나 국제조정위원)
지역사회에서의 탈탄소 과제 : 박정연(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교통부문의 탈탄소 방향과 과제 : 김상철(공공교통넷 정책위원장)
탈탄소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의 과제 : 성시내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감축팀장)
2030NDC, 2050LEDS추진현황 : 오일영(환경부 기후전략과장)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달’ 계획

◎ 배경과 목적
- 전국 지자체에서 기후 비상선언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 기후 비상대응 결의안이 발의됐지만, 정부나 정치권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는 매우 미흡
-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중장기 정책 계획을 수립할 계획
- 연말 유엔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2050 탄소중립 목표의 반영 여부 불투명
- 국가기후환경회의, 석탄발전과 내연차 감축 등 중장기 대책을 9월 논의
- 이러한 시점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한 달을 기후비상 공동행동 기간으로 선포하고 전국 공동행동을 추진하는 한편 각 부문, 지역, 단체별 활동을 집중해 사회적 압력을 높이고자 함
-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 for Future)에서 9월 25일을 ‘글로벌 기후 행동의 날’로 정한 가운데 전 세계 청소년의 기후 행동에 연대하고 동참

◎ 목표
-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명시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2050년 배출제로 목표 및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수립
- 신규 석탄발전 등 기후위기 유발 사업의 중단요구

◎ 집중 행동 기간: 9월 2일 - 25일

◎ 공동행동 주요일정
- 9.2 기후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 및 토론회
- 9.7 국제 ‘푸른 하늘의 날’ 대응 행동
- 9.12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비상행동
- 9.25 글로벌 기후 행동의 날(Global day of Climate Action)

◎ 9.12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리는 살고 싶다>
- 전국동시다발 행동(16:00-17:00): 1인시위를 비롯한 퍼포먼스
- 비대면 집회 생중계(17:00-18:30)
-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 신발 퍼포먼스

◎ 부문/지역/단체별 행동 (*9/2 현재까지 취합된 내용. 이후 추가될 수 있음.)
청소년기후행동: 9/25 전세계 청소년 동시다발 기후정의 시위
채식: 9/23 의제포럼 <기후가 보내는 SOS: 식단의 전환이 시급하다>
여성: 9/10 컨퍼런스 <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
종교환경회의: 9/22 기자회견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교인 대화마당
가톨릭기후행동: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날, 창조의 시기(9/1-10/4) 행사
인권: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조사, 시민참여 온라인 캠페인
농업: 9/3 토론회 <농업 먹거리 위기와 그린뉴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인천시 2030탈석탄 선언 요구/ 한전 해외 석탄발전 투자 규탄 기자회견 및 1인시위
부산 기후행동: 9/7 기후위기부산비상선언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9/15 토론회 <그린뉴딜과 에너지협동조합 역할>
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 대탈출 캠페인 (1000인 선언, 국회 제도개선 요구 등)
환경정의: 기후정의 기록단 온라인 액션 및 캠페인
에너지정의행동: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시민학교
녹색연합: 9/2 기후행동학교<기후위기와 재난>, 기후위기 탈석탄 시내 광고 및 온라인 캠페인, 기후악당 대상 퍼포먼스

기후위기비상행동 www.climate-strike.kr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에 대한 성명서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전세계 기후파업을 맞아 출범할 당시부터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 정책 요구의 하나로 국회의 비상선언을 각 정당에게 촉구한 바 있다. 오늘의 국회 기후비상 결의안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이며,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응답이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침묵하며 무책임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국회가 지금이라도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의 정치권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주었다. 1.5°C 목표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한국의 2030년 목표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애초 발의되었던 4개안 중 단 하나만이 2030년 감축 목표를 제시했을 뿐이다.

이번주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것이었다. 여당은 2030년 감축 목표의 세부 수치를 명시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이라는 형태로 결의안에 반영이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여당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21대 국회와 현 정부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한 채 먼 미래의 “2050년 탄소중립”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한편 여러 정당의 발의안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이 모호하고 혼란스럽게 담긴 측면이 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과 함께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겨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이 배출하는 이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기존의 불평등 구조에서 희생을 강요받는 이들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양보와 타협, 환경과 경제의 공존”과 같은 명제는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고 오히려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번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회 결의안은 의지의 표명이다. 이제는 그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다. 우선 결의안에 담긴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1.5°C 목표를 명시하고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법제 개편의 권한을 가지면서 범사회적인 행동과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국회 결의안의 내용을 책임있게 실행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국회까지 비상선언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정부는 기후위기비상선언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회 결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파리협정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2030년 목표를 대폭 강화하는 과감한 감축안을 재수립해야 한다. 1.5°C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것처럼,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 또한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를 이루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라.

바로 어제 9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도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를 말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연설에서 말한 “2030년 국가결정기여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 이 연설이 공허한 수사뿐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연말 유엔에 제출할 2030년 목표와 2050년 전략에서 드러날 것이다. 대통령과 모든 정부부처의 관료들은 파리협약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었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가 했던 말을 명심해야만 한다. “2030년까지 글로벌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절대적인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는 거의 달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실행과 행동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국내외 투자 즉각 중단,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시 탈탄소 전환과 고용 보장 전제, 핵발전 등 또다른 위험을 야기하는 수단의 배제, 정의로운 전환 원칙 실현, 제주 제2공항 등 탄소배출을 가속화하는 사업 백지화를 실행해야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정부 각 부처가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국내 기업의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발언을 버젓이 국회에서 하는 행태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비상선언 결의안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비상선언은 비상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만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진정으로 기후위기가 비상상황에 걸맞는 정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9월24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어제 오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며,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결의하고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의 선포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1년 전 전세계 기후 파업을 맞아 출범 이후 내건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특히 올해 총선 정책 요구의 하나로 국회의 비상선언을 각 정당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국회 기후비상 결의안 가결은 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만들어낸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는 점점 심각해지는 반면 정부와 국회의 대응 의지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제는 그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입니다.

9월 25일 글로벌 기후행동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이 연대 기구로 있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비상상황! 정부와 국회의 비상대응 촉구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은 9월 초부터 진행한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날’ 마지막 행동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비상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불타는 지구를 상징하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활동가들은 “기후위기 비상상황! 당장 행동하라”라고 적힌 배너를 든 채  붉게 물든 손바닥을 펼치는 행위극을 벌였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의 날’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비상상황, 당장 행동하라

오늘은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의 날’입니다. 지난해 9월 전 세계 7백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과 성인이 결석시위와 기후 파업을 벌인 뒤 꼭 1년이 지났습니다.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산불, 태풍, 폭우, 폭염을 비롯한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 기상 재난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대응은 계속되고 있고 기후위기를 진정 위기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후위기에 대한 긴급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청소년의 행동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수천 곳에서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전염병 대유행 시대를 살고 있지만,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과 자원 소비량이 가파르게 재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침묵하고 가만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제 오후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가결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절박한 행동과 외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너무나 멉니다.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말까지 제출할 정부의 현행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3℃ 이상의 지구 온난화를 야기할 처참한 계획입니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석탄발전의 건설이 진행 중이며 공공재원을 통한 투자와 금융지원마저 계속되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분명한 방향과 원칙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의 날’을 맞아 우리는 기후정의를 요구합니다. 정부는 대량의 화석연료를 태우고 이윤을 축적하면서 피해는 사회에 전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계에 더 많은 비용과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과감한 탈탄소 전환을 추구하면서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기의 불평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후정의를 요구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모두가 영향을 받지만, 피해의 수준은 같지 않습니다. 정부는 빈곤층, 소농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원과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무대응이 계속되는 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 2030년 온실가스 2010년 대비 50% 감축, 2050년 배출 제로 목표 수립하라
● 1.5℃ 목표를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법을 제정하라
● 기후 재난 안전망을 강화하라
●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실현하라
● 석탄발전소 건설,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하고 그린뉴딜 재수립하라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