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7일 -- 어제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가능한 수준에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증설 정책에 대체로 비판적이었던 언론들은 기업 논리를 앞세워 이번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 LNG 발전소 강요… 업체들 1조 날릴 판’ ‘“석탄발전을 LNG로?” 정부 일방적 통보에 업계 ‘당혹’’ 등과 같은 제목으로 이를 보도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로 인한 막대한 사회 환경적 비용을 고려해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 취소를 요구해왔다. 국제사회도 한국의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해왔다. OECD는 올해 한국에 대한 환경성과검토 보고서를 통해 “석탄이 여전히 주요 에너지원”이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주요한 공중보건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분석기관에서도 석탄발전 대규모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해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후퇴했다며 ‘기후 불량국가’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정부가 친환경연료 전환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한 4기의 석탄발전소는 삼척화력과 당진에코파워로,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고 따라서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이다. 친환경연료 전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협의를 ‘강요’한다든지 매몰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든지 등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실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당진에코파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발전 지역인 충남 당진에 추가 석탄발전소를 증설하는 계획에 대해 지역사회의 커다란 반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 지역 석탄발전소는 수도권 미세먼지에 최대 28% 기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진에코파워 사업이 현재까지 허가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정부의 최종 승인도 당연히 돼야 한다는 논리는 기업 논리에 불과하다. 법률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원개발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는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척화력 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대기오염과 해안침식 대책 미흡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1년 넘도록 완료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 특혜 논란에도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을 2차례나 연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사업자가 발전사업의 최종 인허가 처분이 나기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위험은 사업자가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가 최종 허가 전인 사업의 리스크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식의 불합리한 주장이 판치고 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미세먼지 위기는 산업 논리를 우선하며 환경과 국민 건강의 희생을 강요한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기업들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환경 비용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켜왔다. 석탄발전소가 일단 건설되면 30년 넘게 가동하며 국민 호흡권을 심각히 침해할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4기의 석탄발전소 사업을 전면 취소해야 하며, 나머지 5기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 가능성을 계속 타진해야 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5345" align="aligncenter" width="800"] 12월 7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 앞에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1.5도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와 선진국의 기후변화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프랑스, 파리, 12월8일 - 파리 기후협상의 종료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7일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장에서 1.5도의 지구적 목표와 선진국이 공평한 책임의 몫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헤만다 위다나지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의장(스리랑카)은 “어떤 수준의 온도 상승도 ‘안전’하거나 정당하지 않다. 산업화 이후 0.8도의 지구온난화는 이미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 파리에서 선진국들은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한편 이를 위해 책임의 공평한 분담에 나서겠다고 공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은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탈 화석연료 경제 이행을 지원에 나서야 할 윤리적이고 법적인 의무를 갖는다. 시민사회가 기후 과학과 ‘공평한 분담’ 원칙에 근거해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들이 내놓은 기여방안은 1.5도는 고사하고 2도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담해야 할 공평한 책임의 몫에서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월요일부터 열린 고위급 협상은 장기 공동목표로서 1.5도 또는 2도 이하의 온도상승 억제 목표를 다루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1.5도의 목표 설정이 ‘생존’ 대 ‘발전’의 이분법적 틀로써 개발도상국을 구별 짓거나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빌미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 INDC에 대한 시민사회의 형평성 평가 보고서 http://goo.gl/4NvBSb  

세계적으로 이미 과도한 수준에 이른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를 무리하게 계속한다면, 막대한 투자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심상치 않다. 총 1,000조 원 이상에 달하는 전 세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이 ‘좌초 자산(stranded asset)’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국제 환경단체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이 비용은 12억 인구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1.5배 수준이다. 이런 막대한 자금이 오늘날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대신 가라앉고 있는 석탄 산업에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완화 노력에 힘 입은 석탄 소비의 억제, 재생에너지의 맹추격, 금융기관의 새로운 저탄소 투자 기준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빠른 속도로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세계 석탄 소비량은 최근 2년간 연속 하락했다. 그럼에도, 석탄 산업계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속도를 늦추려고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의 용량은 338 GW이며, 계획 단계에 있는 설비는 1,086 GW에 달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석탄 산업의 몰락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석탄 산업의 운명은 극적인 변화를 맞은 것 같다. 특히 중국은 가장 선명한 증거다. 중국에서 석탄화력발전의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하락한 상황에서도 신규 건설은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결국 지난달 말 중국은 새로운 석탄화력발전 건설을 대대적으로 늦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13개 성 지방정부에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승인을 2017년까지 연기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이미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단계에 있는 460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중 60% 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15개 성 지방정부도 이미 건설허가를 받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잠정중단 조치를 내렸다. 중국에서 지난해 석탄 소비량은 3.7% 떨어진 반면,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74%와 34%의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는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영국은 이미 202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달 24일 스코틀랜드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시작하고 115년만에 이를 모두 중단한 것이다. 미국은 ‘석탄과의 전쟁’을 선언한 뒤 깨끗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양 산업에 접어든 석탄 산업과 달리 재생에너지 전망은 밝다. 지난해 새로 늘어난 전력원 중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재생에너지는 석탄과 가스 화력발전 규모의 두 배를 크게 웃돌았다. 한국 상황도 예전과는 달라졌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53기 외에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20기에 이른다. 이들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 사업비를 모두 합하면 약 400억 달러(45조 원)로 추산된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이 표류와 난항을 겪으며 마찬가지로 ‘좌초 자산’이 될 위험에 처했다. 포스코가 삼척에서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 사업은 주민 반대와 환경·건강 피해로 인해 사업 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막대한 투자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스코에너지가 석탄화력발전 자회사인 포스파워의 지분 매각을 타진해왔지만 투자자의 호응을 받지 못 해왔다.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 역시 송전선 건설 등 높은 리스크로 인해 사업 자체가 표류 중이다. 충남지역에 이미 화력발전과 송전선로가 포화돼 설비 증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한다면, 석탄은 과거처럼 높은 가동률과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수십 조 원에 이르는 돈이 낡고 더러운 에너지원의 확대에 불필요하게 낭비될 우려가 있지만, 관건은 돈 문제만이 아니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은 긴급한 과제다. 낭비할 시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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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나요? 한국 석탄 소비량: 세계 7위(134 Mt, 2014년) 한국 석탄 수입량: 세계 4위(128 Mt, 2014년) 건설 중 석탄화력발전 용량: 세계 4위(10.2 GW) 석탄화력발전 가동 설비용량: 27.6GW 한국의 현재 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추가 배출량: 3.5Gt (40년)

지난 5월,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버스로 다섯 시간을 달려 도착한 남부지방의 작은 마을 빈탄. 북적북적한 시장의 활기와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 집 안뜰에서 담소를 나누는 이웃들의 모습은 여느 곳의 일상과 다름없었다. 일상의 풍경 뒤로 커다랗게 솟은 굴뚝에 시선을 뺏기기 전엔 말이다. 해안으로 나가보니 굴뚝의 정체가 눈앞에 훤히 드러난다. 빈탄 석탄화력발전소는 마을과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란히 있었다.

베트남 빈탄의 재앙, 석탄화력발전소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석탄재와 먼지 때문이에요. 바다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면 석탄재가 주거지로 날아와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막심해요.” 빈탄에서 만난 한 주민의 말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2년 전부터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평온했던 마을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먼지가 심한 날엔 5미터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주민들은 증언했다. 집 안에 있던 밥그릇에도 새까만 먼지가 내려앉을 정도였다. 2015년 4월, 빈탄에서 석탄재 피해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자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주민 수천 명이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베트남의 엄중한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두면 매우 전례 없는 사건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항하는 최초의 대규모 주민 운동이기도 했다. 결국 부총리가 화력발전소 오염저감 대책을 주문했고, 발전소 운영사도 그제야 석탄재 처리장에 대해 강화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업과 염전,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빈탄 주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오염이 계속 누적되면서 생계와 건강에 대한 피해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발전소 투자자들은 전기를 팔아서 이익을 얻겠지만, 한 번쯤 되묻고 싶어요. 그들이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생각해봤는지 말이죠.” 염전에서 일하는 한 주민의 말이다. 빈탄 석탄화력발전소는 4개의 발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1200메가와트(MW) 규모의 1개 발전소만 가동중이다. 나머지 3개 발전소는 건설 또는 계획 단계에 있다. 이들 발전소가 모두 가동된다면, 현재 규모보다 5배 이상인 6400메가와트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주민들은 이미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빈탄에 향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재앙’과 같은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불안해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지원하는 한국정부

한국에게 빈탄 석탄화력발전소는 ‘1조6000억 원’짜리 사업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이 빈탄4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면서 국내 뉴스는 오직 경제 효과에만 초점을 맞췄다. 2013년 말 이 사업에 대한 건설 계약을 체결한 두산중공업은 “아시아 발전시장에서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며 자찬했다. 그럴 만한 것이, 두산중공업은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앞장선 대표적 기업 중 하나였다.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에서 전 방위적인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뛰어든 두산중공업은 베트남에서만 몽즈엉빈탄송하우 등 3개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참여했다. 빈탄4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사업을 공동 수주한 일본의 미쓰비시를 비롯한 기업과 함께 두산중공업의 간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주목할 대목은 국내 기업의 화력발전 수출 사업의 뒤엔 항상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주요했다는 사실이다. 리스크가 큰 해외 사업에 대해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신용기관을 통해 보험과 융자와 같은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산하)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가 이에 해당한다.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의 지원 규모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가장 높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제공한 금융지원 규모는 79억 달러에 달한다. 대부분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의 사업에 해당한다. 빈탄4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5억 달러와 4억9500만 달러의 자금조달을 담당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상이 진전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내에서도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됐다. 특히 2015년 말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앞두고,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석탄 산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많은 한국일본호주 정부는 강력한 규제 도입에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고, 결국 제한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저효율’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지만 여전히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은 허용됐다. ‘청정석탄’을 내세워 돌파구를 마련 중인 석탄 산업계로서는 웃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재생에너지는 왜 외면하나

한국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개발도상국은 경제적 여건상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원(석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신용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개도국이 석탄화력에서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문건을 제출했던 것이다. 과연 그럴까. 베트남 빈탄 주민들은 이 지역이 매우 건조하지만 햇빛이나 바람 조건은 매우 좋다고 말했다. 물 고갈을 부추기는 화력발전소보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더 적합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빈탄 인근 지역에서 풍력발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다. 풍력발전 업체 ‘RENERGY’ 르칵티 대표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석탄재를 내뿜어 넓은 지역을 오염시키는 반면 바람이나 햇빛을 이용한 깨끗한 발전소는 사실상 완전히 친환경적”이라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풍력발전소는 2016년 10월 가동을 앞두고 있었다. 재생에너지의 풍부한 잠재량과 여러 이점에도, 사람들의 태도는 아직 미온적이다. 재생에너지는 비싸다는 막연한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풍력과 태양광이 다른 어떤 에너지원보다도 빠르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게다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여러 ‘숨은 비용’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 투자와 금융지원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다. 바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이 단적인 예이다.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2013년 출범한 유엔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다. 다시 말해, 선진국이 기후변화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저개발국으로 재정을 이전시켜서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하고 2012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국가로 자처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2월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 출범식에서 한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녹색기후기금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녹색기후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승인 보류

베트남 등에 석탄화력발전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가 되겠다며 녹색기후기금에 이행기구 승인신청서를 냈지만 승인이 보류됐다. 한국은 ‘녹색성장의 모델국가’라는 대외적 이미지를 쌓는 동안에 정작 해외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막대한 금융지원을 쏟는 데 치중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7~2014년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서 세계 금융기관 중 5위를 기록했다(무역보험공사는 8위). 그럼에도 수출입은행은 2013년 그린본드(친환경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채권)를 발행하면서 “수출입은행이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장’ 선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한국수출입은행은 아예 녹색기후기금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나섰다.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이행기구’ 자격을 얻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6월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한편으로는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막대한 금융지원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하겠다면, 정부가 정책 혼선에 빠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후변화 정책의 통합성을 약화시키고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올해 6월 말 열린 13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이행기구 승인 여부를 안건으로 다뤘다. 환경연합은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선언 없이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에 반대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했다. 국제 시민사회도 동조했다. 이사회에서 남반구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액티브 옵저버(이사회 발언권을 갖는 대표 옵저버) 자격을 갖는 리디 낙필(Lidy Nacpil) 주빌리사우스 코디네이터는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앞장섰던 한국수출입은행의 이행기구 승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13차 녹색기후기금 이사회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행기구 승인 심사를 차기 이사회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녹색기후기금의 심사는 10월 예정된 차기 14회 이사회에서 다뤄질 것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관심은 이어질 것이다. 기회는 남아있다. 수출입은행은 차기 녹색기후기금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할 것과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저탄소 투자원칙’을 선언하길 바란다.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6년 8월호에 게제됐습니다. (글 사진: 이지언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