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화재가 투자한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3만명 조기사망

- 삼성의 두 보험사, 12년간 15조 원 석탄 사업 투자, 민간 금융사 중 1위

- 국내외 환경단체들, 삼성 보험사 대상 온라인 캠페인 전개

2020년 11월 10일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투자한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최대 3만 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분석이 10일(화) 공개됐다. 환경단체들은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보험사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금융에 앞장섰다는 것은 고객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보험사가 투자한 국내 40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연간 최소 650명에서 최대 1,06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고, 가동 기간(평균 31년) 동안, 조기 사망자 수는 최대 3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모델링 결과를 발표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험사가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를 가지고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사업에 앞장서 투자해왔다는 행태는 모순적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삼성이 반환경적 투자를 계속하며 미래를 망치려 한다면, 이에 비난과 불매로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모델링은 지난달 국회 양이원영 의원실이 공개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를 기초로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가 삼성의 두 보험사가 투자한 40기의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삼성의 보험사가 석탄사업에 투자한 규모는 국내 민간 금융사 중 최대인 15조 원에 달하며, 금융을 제공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신규를 포함해 40기에 이른다. 이 중 신규로 추진되는 강릉안인 석탄발전소는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고 있다.

이번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투자한 40기의 석탄발전소가 총 배출하게 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약 60억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이 2018년 한해 배출한 온실가스의 8배, EU 28개 회원국이 2017년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규모보다 크다.

건강 영향 및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는 석탄발전에 대한 수요가 줄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서, “탈석탄” 금융은 재무적 관점에서도 필요해 보인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리안츠, HSBC 등 수많은 주요 금융기업이 석탄에 대한 투자철회 선언을 했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DB손해보험 등 5개 금융기관이 석탄금융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지난 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석탄발전의 퇴출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사들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석탄 사업 투자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는 캠페인(nocoalsamsung.com)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세계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보험 제공 중단을 촉구해온 글로벌 캠페인인 인슈어 아워 퓨처(Insure Our Future)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인슈어 아워 퓨처 캠페인의 신민영 지속가능금융 고문은 “글로벌 보험사들은 빠르게 석탄 투자 및 보험제공을 중단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이 같은 움직임에 서둘러 동참해야 한다. 만약 두 보험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브랜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고, 소비자를 비롯해 투자자들이 삼성이라는 브랜드와 결별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해 글로벌 연기금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석탄 산업 투자 규모에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으며, 화석 연료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 추가자료: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석탄 금융 내용과 건강 영향 모델링 결과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환경운동연합 논평

삼성 금융사 탈석탄 선언, 구체적 탈석탄 이행계획 밝혀야

- 최대 민간 석탄투자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 의미, 다른 금융사 동참해야
- 탈석탄 선언에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석탄투자 잔액 6,164억원 자금집행 예상
- 삼척 블루파워 등 석탄발전 건설사업에 대한 즉각적 투자 중단 이행해야

2020년 11월 12일 -- 오늘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5개 삼성 금융사는 석탄발전 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이 인슈어아워퓨처 등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석탄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선포한 뒤 빠른 결정이 내려졌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12년간 국내 총 석탄투자의 25%인 15조원을 제공한 최대 석탄 금융사인 만큼 이번 선언은 의미가 있으며, 다른 금융사들도 탈석탄 선언에 동참해야 한다. 다만,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어떻게 중단하고 회수할지 구체적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앞으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융자,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석탄 채굴과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배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현업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삼성 금융사는 구체적 사회책임투자(ESG) 기준을 12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금융사들은 신규 석탄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기존 투자는 당분간 계속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발표에서 삼성생명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석탄 발전에 대한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PF와 회사채 인수 등으로 각각 6,314억원, 271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대규모 집행 잔액도 남아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삼성생명의 회사채 인수 잔액은 916억원, 삼성화재의 석탄발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은 4,679억원, 석탄 열병합발전 56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코가 현재 삼척에 건설 중인 ‘블루파워’ 석탄발전에 대한 추가적 금융조달에 삼성 금융사가 당장 참여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삼척 석탄발전 건설 사업의 4.9조원 규모의 공사비 조달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2천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완료한 가운데 2023년 말까지 추가로 8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삼성 금융사들은 삼척 블루파워를 포함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구체적 투자 중단 계획을 투명히 밝히길 요구한다.

아울러, 삼성 금융사가 12월 마련할 구체적 탈석탄 이행계획에 해외 석탄발전 및 석탄 채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회수 계획도 명확히 담겨야 한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삼성물산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삼성 금융사는 자금조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사의 탈석탄 선언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계속 주시하고 촉구할 것이다.

성명서

실효성 없는 제철소 불투명도 관리, 전면 개정하라

환경부, 지난해 제철소 브리더 불법 배출 관련 불투명도 관리 약속 미이행

육안에 의한 불투명도 조사, 1시간 평균값, 과징금 미비 등으로 실효성 의문

환경부가 지난해 불거진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긴급 안전밸브) 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개선 방안의 하나로 불투명도 규제를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0년을 한 달여 남은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지난 11월 27일 발간한 ‘제철소 고로 브리더 불투명도 관리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제철소의 고로 브리더는 고압의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존의 측정장비로는 정확한 배출농도나 배출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미국 등에서도 불투명도 측정을 통해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브리더를 통해 기준(20%)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3일 ‘제철소 고로 브리더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제철소 용광로에 대한 불투명도를 측정해 적정한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날림(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같은 해 8월 29일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불투명도 관리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에 반영(’19년 말)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자까지 명시했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 보도자료 발표 이후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과 공정시험기준,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등이 모두 개정됐음에도 아직까지 예전의 불투명도 관리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제철소 고로 정기보수 시 브리더 배출을 규제하기에는 관련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는 불투명도 측정방법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기법과 함께 육안에 의한 측정방법인 링겔만 비탁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는 아예 링겔만 비탁도 방법만을 소개하고 있다.

링겔만 비탁도 방법은 19세기 말에 만들어졌으며 농도표를 보고 육안으로 측정해 측정용지에 기록하는 식이어서 개인의 몸 상태나 주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과 정량화에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당국에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서는 불투명도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링겔만 비탁도에 의해 1시간 분량의 용지에 기록하고 최종 측정결과(전체평균)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시간의 측정시간을 평균함으로써 최대치의 측정값을 크게 희석해 유효한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평균값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와 달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의 불투명도 측정방법 중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기법의 경우 15초 간격으로 12번 촬영, 즉 3분간의 배출가스에 대한 평균값으로 불투명도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에서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이 비정상 가동의 경우에는 플레어스택에 대해 “매연은 링겔만 매연 농도표 2도 이상 또는 불투명도 40% 이상을 2시간에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경우 제철소 용광로의 비산배출에 대한 불투명도를 6분 평균 20%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당국의 불투명도 관리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우선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져 시대에도 뒤떨어졌고 육안에 의한 측정으로 신뢰도도 떨어지는 링겔만 비탁도 방법을 공정시험기준과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불투명도 조사의 경우에는 전체 배출시간 중 어느 시간대를 측정해야 할지 정확한 기준을 둬야 한다. 특히 지금의 각종 규정에 고로 브리더 배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당국의 시설 개선 조치에 대해 미이행 시 과징금 처분 규정을 둬서 실효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인디애나주의 경우 불투명도 기준 미준수로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했을 경우 최대 하루 4만9천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번 고로 브리더 배출량 과소추정에 이은 후속조치 미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민관협의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2020. 12. 2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별첨: 제철소 고로 브리더 불투명도 관리 조사보고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하고 탄소중립 이행하라

- 항공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탄소중립도 없다

-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결의’에 걸맞는 행보 보여야

-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대규모 토건사업과 이별해야

국회가 지난 금요일인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침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데 있다.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될 대형 국책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동남권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최하점을 받은 가덕도에 부득불 공항을 지으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회의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이 깔린 것이며, 사회 전 분야가 점차 탄소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었다. 아니, 그랬어야 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민간 항공 부문에서만 1,6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여기에 국제 항공기들이 드나들며 배출한 온실가스까지 합하면 수치는 더 높아진다. 세계적으로는 연간 7억 5,000만 톤 수준의 온실가스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며, 이는 세계 11위 다배출국가인 한국의 연간 배출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늘의 비행기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일개 산업국가 이상으로 지구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물론 ICAO의 결의 이행 방식은 지나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존적이며, 탄소중립 목표에 비추어 과감하지 못한 목표다. 그렇기에 ICAO의 결의를 최소치로 놓고 항공부문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탄소중립 목표가 아니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무리하다.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건설을 위한 대규모 매립으로 주변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매립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역시 막대하며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일인데다가, 가덕도 신공항의 재해안전성, 부지적합성, 지반공학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몰락을 야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을 어기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무릅써가며 급하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끝>

2021.02.22

환경운동연합

문재인 정부, 말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해야

-전국 환경, 청소년, 시민 단체, 강원도 삼척에 모여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요구

-국내 최대 석탄발전소 지으면서 2050 탄소중립? 2.1GW 규모 삼척블루파워,  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8%에 저감비용만도 연간 5640억원 예상

-정부의 보여주기식 선언… 2050 탄소중립 달성 의지, 삼척 석탄발전 건설 중단으로 보여야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발전소 건설은 계속되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을 두고, 정부의 보여주기식 말잔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 청소년, 시민 단체와 삼척주민들은 18일(수)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강원도 삼척에 모여 2050 탄소중립 달성 의지가 있다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부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대표하여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과, 삼척 주민들로 구성된 ‘맹방해변원상복구공동대책위원회' 등은 당일 강원도 삼척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석탄발전소를 7기나 건설하는 와중에, 이에 대한 철회 계획없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이야기하는 건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국내에는 포스코에너지 주도로 강원도 삼척에 건설중인 2기의 석탄발전소(삼척블루파워)를 비롯해, 충남 서천의 신서천(한국중부발전), 경남 고성의 고성하이 1,2호기(고성그린파워), 강원도 강릉의 강릉안인 1,2호기(강릉에코파워) 등 7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이들 석탄발전소의 규모는 총 7260MW(메가와트)로, 이는 현재 운영중인 석탄발전소 60기 전체 규모의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강원도 삼척 맹방해변 및 안정산 일대에 건설중인 삼척 석탄발전소의 경우 호기당 1050MW 규모로, 발전기 기준 국내 최대 규모다. 2018년 7월 착공 이후 현재까지의 대략 26% 가량 공사가 진행됐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는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모두 완공될 경우 통상 500MW 규모에 그치는 노후 석탄발전소 15기에 맞먹는 규모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할 것”이라며 “국내 최대 규모이며 공정률과 투입 비용이 가장 적은 삼척발전소 건설부터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삼척 석탄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삼척 석탄발전소가 완공될 경우 연간 약 13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1.8%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전력이 추산한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인 톤당 4만4000원을 적용할 경우, 삼척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될 온실가스를 상쇄하려면 탄소 저감 비용만도 연간 5640억원, 총 14조원(가동기간 25년 기준) 이상이 들 것으로도 추산된다. 지금까지의 매몰 비용 대비, 미세먼지, 기후위기 등으로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수십배에 달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삼척 석탄발전소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외에도 미세먼지, 해안 침식, 경제성 논란 등 착공 이후 여러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삼척 석탄발전소의 해상공사로 인한 맹방해변의 해안침식 문제는 지난 21대 국감에서도 수 차례 지적됐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1단계 침식저감시설을 설치할 것과 설치 전까지 방파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산자부에 통보했고, 산자부에서 맹방지역 항만공사 중단 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지난 10월 26일자로 해상공사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새미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항만 공사 중단 명령이라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이미 진행하던 공사에 속도를 더 붙여주는 셈”이라며 “제작장을 짓던 와중에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졌는데 제작장 설치는 계속해도 된다고 한 데다가, 효과도 의심스러운 침식저감시설 설치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5개월이나 앞당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삼척 및 강원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 석탄발전소로 인한 우려와 피해를 호소했다.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세워지면 삼척시내 전체가 반경 5km 안에 드는데, 강원에는 이미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인데다 삼척 및 강릉에 건설중인 4기 신규 석탄발전소를 포함하면 강원도 전역이 석탄발전소 숲이 될 지경”이라며 “석탄발전소로 인한 비용은 결국 지역 주민이 가장 크게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독일 소재 기후 과학정책 전문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는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며, 한국이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을 2029년까지 2010년 대비 9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또한 현재 건설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모두 가동될 경우 석탄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파리협정에서 정한 탄소 예산의 3배를 넘는다고도 분석한 바 있다. 

배여진 기후솔루션 캠페이너는 “삼척석탄발전소는 4조9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 중 3조2000억원만 조달한 상태로 건설에 착수해 아직 건설비용도 온전히 조달하지 못한 사업인데다, 2035년쯤에는 삼척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이 50%에도 못 미칠것이란 분석 결과도 나왔다"며 “삼척 석탄발전소는 경제성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건설 이후 사회에 전가되는 비용은 매몰비용의 수십배에 달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말잔치에 그치지 말고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부터 시작하라!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에너지시장과 에너지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탄소 중립 실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 삼척시에는 2,100MW 규모의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2050 탄소중립을 약속하려면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를 넘게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퇴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계획의 시작은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라는 과감한 결단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오늘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삼척의 자연유산의 파괴를 안타까워하는 전국의 시민들과 삼척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지난 2019년 8월 삼척포스파워 공사가 시작된 이후 삼척은 청정 자연유산을 하나둘 잃어가고 있습니다. 삼척포스파워가 지역주민에 대한 제대로된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해안침식 저감대책은 뒤로 하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는 동안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하는 동안 아름다운 명사십리 맹방 해변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환경부와 산자부 그리고 삼척시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동안 결국 맹방주민과 삼척시민이 나서고 국민이 함께 외쳐 지난 10월 26일에는 드디어 산자부의 해상공사중지 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해상공사중지 명령은 한시적인 것일뿐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은 해안침식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백두대간 훼손,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소비자 부담 증가 등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사중단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이 완성되어 가동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1300만톤이 넘으며, 탄소 저감 비용만 연간 5,640억원에 이릅니다.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의 가동 기간을 25년으로 계산하면, 14조원이라는 막대한 탄소저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삼척석탄발전 중단은 타당한 선택입니다. 

삼척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 번씩이나 저지해 세계 유일의 탈핵승전비가 우뚝 서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삼척시민이 모여 맹방해변을 지켜내고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맹방해변 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우리는 맹방해변 원상복구와 삼척석탄발전 중단을 넘어 지구 파괴와 공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 전국의 시민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삼척시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지켜내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선언하며 정부와 삼척시 그리고 석탄기업 포스코에너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삼척석탄화력발전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 나서라!

하나.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건설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명사십리 맹방해변 원상복구하라!

2020년 11월 18일

맹방해변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 맹방현안대책위원회 / 삼척시번영회 / 삼척해변살리기범시민대책위 /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강원본부 / 신방마을 대책위원회 / 한재 펜션마을 대책위원회) 

기후위기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Korea Beyond Coal)

[caption id="attachment_2111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척석탄발전 OUT 피켓팅 20201118[/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