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이하 “한전”)은 오늘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 발전사업 (이하 “자와 9·10호기 사업”) 추진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거듭되는 사업성 부족 판정과 기후위기·대기오염 악화 및 주민 건강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강행하겠다는 한전의 어리석은 결정에 녹색연합은 매우 깊은 실망을 표한다. 이번 결정은 기후 재난에 맞닥뜨린 수많은 이들의 삶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국내는 […]

지난 9월 12일에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집회가 어려운 관계로, ‘같은 장소’에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함께 행동하기 위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오후 4:00-5:00에는 전국 곳곳에서 1인시위 내지 소규모 단체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1위 기업이자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자인 포스코 센터를 비롯해서 석탄발전 관련 기업인 한국전력, 삼성, SK 앞에서 1인 […]

오늘 이사회에서 붕앙-2 사업 안건 부결하고, 모든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하라 한국전력공사 (이하 “한전”)이 오늘인 10월 5일 이사회를 열어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 발전사업 (이하 “붕앙-2 사업”) 투자에 대한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안팎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 발전사업 (이하 “자와 9·10호기 사업”)투자 강행을 결정한 지 세 달만의 일이다. 기후위기의 현실과 눈 […]

기후위기의 현실, 시대착오적인 신서천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한다

-오늘부터 상업운전 예상…연간 약 755만 8000톤의 온실가스 배출

- 대기오염물질 배출뿐 아니라 초고압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피해 속출

충남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가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1일) 상업운전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같은 날 오전 서천군을 찾았다. 석탄을 넘어서는 기후위기충남행동과 서천미세먼지고압송전선로피해대책위원회와 함께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정문에서 신서천화력발전소의 즉각적인 가동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관한 지역의 우려를 반영하듯 많은 서천 주민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는 1018MW 규모로, 총 1조 6138억원 사업비가 투자됐으며 2017년까지 34년 동안 가동됐다가 폐지된 서천화력발전소 부지 바로 옆에 자리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발전소는 연간 유연탄 323만톤을 사용해 해마다 온실가스 약 755만 8000톤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억 1400만 그루의 나무가 10년간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충남행동 황성렬 대표는 “현 정부 집권하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모두 7기나 된다”면서 “우리 정부는 말로만 기후위기를 얘기하고, 한국형 그린뉴딜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대표는 “지구 생명의 멸종을 가속화하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배출처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아우슈비츠의 밀폐된 방에 뿜어 넣은 독가스와 전혀 다를 바 없다”라며 “지구 생태계와 인간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이상의 석탄발전소 가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서천화력 발전소의 가동을 두고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중립 목표, 세계적 탈석탄 흐름 그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사건이 이곳 신서천화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신서천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결과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파리기후 협정에 따른 탄소예산도 초과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대기오염물질, 소음, 석탄분진과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고려했을 때 “(석탄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기후·환경 부정의가 (신서천에서)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서천만의 문제로 국한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김서경 활동가는 “석탄발전소를 중단하고 일자리와 지역 경제의 전환을 만들어 가는 것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라면서 “우리의 삶이 스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도록, 우리의 안전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석탄발전소는 꺼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탄을 넘어서’ 마스코트 ‘기리니’와 환경운동연합의 탈석탄 캐릭터 ‘김석탄 씨’가 석탄발전소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기자회견 이후 인근 수협에서 홍원마을 주민간담회가 열렸다. 홍원마을은 석탄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문제와 초고압송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문제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미 서천화력발전소 가동이 시작된 1983년부터 30년 이상 석탄발전소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경험을 안고 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신서천발전소의 가동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피해 내용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번 신서천 현장 활동을 주최한 ‘석탄을 넘어서’는  ‘2030년 탈석탄’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다.  전국의 석탄발전소 피해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여 석탄화력발전소가 초래할 재무적, 환경적, 인명적 피해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또 수도권 유일의 화력발전소인 영흥화력의 조기 폐쇄를 요청하며 인천에서 공동캠페인을 진행했고, 최근에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보험 제공 중단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기자회견문] 신서천화력 가동, 즉각 중단하라

현존하는 모든 생명들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재난 앞에 놓여있다. 우리는 이를 기후위기라고 부른다. 당연하게도 전 세계가 1.5℃ 이내로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역시 2050 탄소중립을 공표했다. 그러나 이곳 서천만은 다른 세계 같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신규 가동을 시작한다.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중립 목표, 세계적 탈석탄 흐름 그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사건이 이곳 신서천화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적 재앙을 막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권고한 유엔 IPCC의 ‘1.5℃ 특별보고서’를 ‘클라이밋 애널리틱스’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은 2029년 이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퇴출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2030년 이내에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면서도, 공기업인 중부발전에 의해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신서천화력을 시작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가 모두 가동을 시작하면 매년 약 3,85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2050 탄소중립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파리협정에 따른 탄소예산도 초과되어 한국의 ‘기후파산’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서천화력은 이뿐 아니라 환경정의·기후정의 측면에서도 최악의 사업이다. 신서천화력은 이전에 존재했던 서천화력이 그러했던 것처럼 대기오염물질, 소음, 석탄분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건강·재산상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신서천화력은 대형 전원에 의존해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기후·환경 부정의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지금은 좌초자산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지역 경제와 기후를 살려야 할 때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에 걸맞은 2030 탈석탄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라.

하나, 중부발전은 지금이라도 신서천화력 즉각 가동중단을 결단하고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2021년 7월 1일
기후위기 충남행동, 서천미세먼지고압송전선로피해대책위원회, 석탄을넘어서

Q. 삼척 ‘맹방 해변’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A. 포스코에너지가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중인 삼척 맹방 해변에서 심각한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후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모니터링 이후로 현재 맹방해변의 면적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맹방 해변의 침식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석탄발전소의 방파제 공사로 인해 해안 곳곳이 절벽처럼 변할 만큼 심각한 침식이 가속화되었다는 뜻입니다.

Q. 그럼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환경부는 단계별 침식 저감시설 설치 및 대책강구를 명령하기로 하고, 발전설비 관리의 책임부서인 산업부에 이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또 환경부가 추가적인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방파제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내용도 명령에 포함함으로써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의 부분 중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Q.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위협받는 자연환경이 또 있나요?

A. 지난 2018년,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중에 부지 내에서 천연동굴인 ‘안정산 동굴’이 발견됩니다. 이는 건설 착수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동굴로, 삼척 석탄발전소가 부실한 인허가 과정을 거쳤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동굴연구소가 작성한 민관합동조사단 예비조사 보고서에서는 안정산 동굴의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를 들어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음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말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해야

-전국 환경, 청소년, 시민 단체, 강원도 삼척에 모여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요구

-국내 최대 석탄발전소 지으면서 2050 탄소중립? 2.1GW 규모 삼척블루파워,  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8%에 저감비용만도 연간 5640억원 예상

-정부의 보여주기식 선언… 2050 탄소중립 달성 의지, 삼척 석탄발전 건설 중단으로 보여야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발전소 건설은 계속되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을 두고, 정부의 보여주기식 말잔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 청소년, 시민 단체와 삼척주민들은 18일(수)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강원도 삼척에 모여 2050 탄소중립 달성 의지가 있다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부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대표하여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과, 삼척 주민들로 구성된 ‘맹방해변원상복구공동대책위원회' 등은 당일 강원도 삼척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석탄발전소를 7기나 건설하는 와중에, 이에 대한 철회 계획없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이야기하는 건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국내에는 포스코에너지 주도로 강원도 삼척에 건설중인 2기의 석탄발전소(삼척블루파워)를 비롯해, 충남 서천의 신서천(한국중부발전), 경남 고성의 고성하이 1,2호기(고성그린파워), 강원도 강릉의 강릉안인 1,2호기(강릉에코파워) 등 7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이들 석탄발전소의 규모는 총 7260MW(메가와트)로, 이는 현재 운영중인 석탄발전소 60기 전체 규모의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강원도 삼척 맹방해변 및 안정산 일대에 건설중인 삼척 석탄발전소의 경우 호기당 1050MW 규모로, 발전기 기준 국내 최대 규모다. 2018년 7월 착공 이후 현재까지의 대략 26% 가량 공사가 진행됐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는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모두 완공될 경우 통상 500MW 규모에 그치는 노후 석탄발전소 15기에 맞먹는 규모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할 것”이라며 “국내 최대 규모이며 공정률과 투입 비용이 가장 적은 삼척발전소 건설부터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삼척 석탄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삼척 석탄발전소가 완공될 경우 연간 약 13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1.8%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전력이 추산한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인 톤당 4만4000원을 적용할 경우, 삼척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될 온실가스를 상쇄하려면 탄소 저감 비용만도 연간 5640억원, 총 14조원(가동기간 25년 기준) 이상이 들 것으로도 추산된다. 지금까지의 매몰 비용 대비, 미세먼지, 기후위기 등으로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수십배에 달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삼척 석탄발전소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외에도 미세먼지, 해안 침식, 경제성 논란 등 착공 이후 여러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삼척 석탄발전소의 해상공사로 인한 맹방해변의 해안침식 문제는 지난 21대 국감에서도 수 차례 지적됐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1단계 침식저감시설을 설치할 것과 설치 전까지 방파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산자부에 통보했고, 산자부에서 맹방지역 항만공사 중단 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지난 10월 26일자로 해상공사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새미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항만 공사 중단 명령이라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이미 진행하던 공사에 속도를 더 붙여주는 셈”이라며 “제작장을 짓던 와중에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졌는데 제작장 설치는 계속해도 된다고 한 데다가, 효과도 의심스러운 침식저감시설 설치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5개월이나 앞당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삼척 및 강원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 석탄발전소로 인한 우려와 피해를 호소했다.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세워지면 삼척시내 전체가 반경 5km 안에 드는데, 강원에는 이미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인데다 삼척 및 강릉에 건설중인 4기 신규 석탄발전소를 포함하면 강원도 전역이 석탄발전소 숲이 될 지경”이라며 “석탄발전소로 인한 비용은 결국 지역 주민이 가장 크게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독일 소재 기후 과학정책 전문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는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며, 한국이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을 2029년까지 2010년 대비 9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또한 현재 건설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모두 가동될 경우 석탄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파리협정에서 정한 탄소 예산의 3배를 넘는다고도 분석한 바 있다. 

배여진 기후솔루션 캠페이너는 “삼척석탄발전소는 4조9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 중 3조2000억원만 조달한 상태로 건설에 착수해 아직 건설비용도 온전히 조달하지 못한 사업인데다, 2035년쯤에는 삼척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이 50%에도 못 미칠것이란 분석 결과도 나왔다"며 “삼척 석탄발전소는 경제성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건설 이후 사회에 전가되는 비용은 매몰비용의 수십배에 달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말잔치에 그치지 말고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부터 시작하라!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에너지시장과 에너지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탄소 중립 실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 삼척시에는 2,100MW 규모의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2050 탄소중립을 약속하려면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를 넘게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퇴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계획의 시작은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라는 과감한 결단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오늘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삼척의 자연유산의 파괴를 안타까워하는 전국의 시민들과 삼척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지난 2019년 8월 삼척포스파워 공사가 시작된 이후 삼척은 청정 자연유산을 하나둘 잃어가고 있습니다. 삼척포스파워가 지역주민에 대한 제대로된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해안침식 저감대책은 뒤로 하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는 동안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하는 동안 아름다운 명사십리 맹방 해변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환경부와 산자부 그리고 삼척시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동안 결국 맹방주민과 삼척시민이 나서고 국민이 함께 외쳐 지난 10월 26일에는 드디어 산자부의 해상공사중지 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해상공사중지 명령은 한시적인 것일뿐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은 해안침식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백두대간 훼손,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소비자 부담 증가 등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사중단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이 완성되어 가동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1300만톤이 넘으며, 탄소 저감 비용만 연간 5,640억원에 이릅니다.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의 가동 기간을 25년으로 계산하면, 14조원이라는 막대한 탄소저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삼척석탄발전 중단은 타당한 선택입니다. 

삼척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 번씩이나 저지해 세계 유일의 탈핵승전비가 우뚝 서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삼척시민이 모여 맹방해변을 지켜내고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맹방해변 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우리는 맹방해변 원상복구와 삼척석탄발전 중단을 넘어 지구 파괴와 공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 전국의 시민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삼척시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지켜내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선언하며 정부와 삼척시 그리고 석탄기업 포스코에너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삼척석탄화력발전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 나서라!

하나. 삼척블루파워석탄화력 건설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명사십리 맹방해변 원상복구하라!

2020년 11월 18일

맹방해변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 맹방현안대책위원회 / 삼척시번영회 / 삼척해변살리기범시민대책위 /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강원본부 / 신방마을 대책위원회 / 한재 펜션마을 대책위원회) 

기후위기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Korea Beyond Coal)

[caption id="attachment_2111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삼척석탄발전 OUT 피켓팅 20201118[/caption]

[보도자료]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와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백지화하라!

오늘 국회 앞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게 <500kV 송전선로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초고압송전탑과 석탄화력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와 한전이 송전철탑과 삼척, 강릉안인의 석탄화력 발전소 사업을 백지화하고,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사업의 주민배제, 금전매수, 규정위배를 즉각 감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정부와 국회가 한전의 전력영향평가 규정을 폐지하고 국민에 대해 금전매수, 국민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즉각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발언자로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현재 정부가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와 반대로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면서,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가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삼척과 강릉의 석탄발전소가 다 지어져도 끝까지 가동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면 송전선로도 지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은 현재 강원도 봉화, 삼척 등 많은 곳에서 철탑과 석탄화력발전소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사명은 지역이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요구’라고 밝혔다. 또한, 탈탄소를 말하며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며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소 및 철탑 건설을 중단하고, 국회는 탄소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게 드리는 입장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는

탈송전탑∙탈석탄화력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라

강원도와 경상도의 주민생존권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송전선로 추진사업은 신한울1,2호기, 강원도 안인화력발전소, 강원도 삼척의 화력발전소, 강원도 동해의 북평화력발전소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도권이나 우리나라는 현재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 더군다나 2020년의 전력소비는 전체 설비량(125GW)의 71%인 89GW를 사용하였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 22%의 예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생산과 공급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30년까지 7.1GW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을 건설계획을 확정하였고 동해안 4기 5.6GW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계획까지 확정하였다. 여전히 공급위주의 정책을 벗어나지 못했고 발전설비 공급을 늘려 송변전 설비를 늘리고 송변전설비가 여유가 있다고, 또다시 발전설비를 늘리는 치명적인 악순환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전세계가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대로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와 더불어 신규석탄화력발전소도 건설을 중단하고 폐쇄해야 한다.

동해안에 추진하고 있는 삼척과 강릉안인의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삼척 맹방해변을 포함한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호와 강원도와 경상도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이다.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가 경상도와 강원도를 관통하여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초고압송전탑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345,000V 이상의 초고압송전선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정부가 직접적인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팔짱만 끼고 앉은 채 한전에 위임하여 주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와 한전의 정책의 180도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송전선로의 시점과 종점만이 있다. 환경부가 전략영향평가를 심의한다고 하지만 시점과 종점만으로 효과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 240㎞에 이르는 송전선로가 한전 임의대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둘째, 한전의 송전선로 추진사업은 자체 규정인 전력영향평가에 근거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한전은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추진사업을 자체 규정을 위반해서 진행하였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산자부는 철저히 방임함으로써 한전의 뒷배를 봐주고 있다.

셋째, 한전의 송전선로 추진사업 규정은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예정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한전은 동부구간과 서부구간을 평창을 기준으로 임의로 설정해서 한전이 원하는 송전선로 예정지를 강행하고 있다.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한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다.

넷째,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추진사업의 동부구간인 울진, 봉화, 영월, 정선, 평창은 입지선정위원회가 12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해당지역 주민 모르게 진행되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13차 회의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고 13차 회의를 무산시키면서 저항했지만 한전은 12차 회의에서 송전탑 예정지가 확정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송전선로와 송전탑 예정지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1700억원에 이르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주민들에게 뿌리면서 사업동의를 강제하고 있다.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국유림 전용 등의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재 동부구간은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은 마을마다 수억원의 돈을 뿌리면서 나중에 송전탑 위치가 변경되어도 환수하지 않는 돈이라면서 주민을 돈으로 매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번째, 한전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산림청의 국유림 전용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산사태위험지역 등에 송전탑이 입지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한전의 특별대책본부장은 동부구간 및 서부구간의 송전탑 예정지의 산사태위험지역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추진사업은 정부의 방관과 한전의 독단과 전횡으로 점철된 사업이다. 그 동안 주민들은 한전의 안하무인 사업추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요구했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신임 산자부장관이 강원도와 경상도 주민들을 만나서 들어야 하는 목소리이다.

하나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수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데, 법에도 근거하지 않고 한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비참한 현실이 밀양과 청도의 사례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와 한전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송전탑반대책위원회, 백두대간초고압송전선로반대봉화군민비상대책위원회, 삼척화력발전반대투쟁위원회는 정부의 탈석탄정책 촉구와 초고압송전탑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번째 활동으로 신임 산자부장관에게 탈석탄과 탈송전탑 정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법에도 근거하지 못하고 한전 자체규정도 위반하면서 진행되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 결과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수조원이 소요되는 송전선로 추진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의 정비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서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 법에도 근거하지 않고 주민을 배제한 채 한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3. 정부는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사업의 주민배제, 금전매수, 규정위배를 즉각 감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4. 정부와 국회는 한전의 전력영향평가 규정을 폐지하고 국민에 대해 금전매수, 국민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법제화하라.

2021년 5월 4일

초고압송전탑과 석탄화력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강원도송전탑반대책위원회, 백두대간초고압송전선로반대봉화군민비상대책위원회, 삼척화력발전반대투쟁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2160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60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60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에너지진짜뉴스] 충남 서천에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어진다고요?

Q. 충남 서천에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어진다고요?

A.  YES!

2021년 7월 1일, 중부발전이 운영하는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서천 화력발전소는 국내에 지어지고 있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중 가장 먼저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소인데요, 연간 약 755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던데요?

A. YES!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신서천 화력발전소를 포함하여 앞으로 가동될 신규 석탄발전소 7기에서 매년 3,85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퇴출하여야 합니다.

Q.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서천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신서천 화력발전소가 지어지는 충남 서천군에서는 지난 2017년까지 서천화력발전소 1,2호기가 가동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0년동안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소음과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신규 석탄발전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마을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탄소중립 목표는 말뿐인가

정부가 내일인 24일,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력설비에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결정하는 전기본은 필연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법정계획이다. 그러나 9차 전기본 초안이 공개된 상황에서 이 같은 계획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전향적 선언을 했지만, 이에 비해 실제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5%를 차지하는 전력부문을 좌우할 전기본의 목표는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1896" align="aligncenter" width="668"]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산업통상자원부[/caption]

▼ 석탄발전소 조기폐지, 더욱 촉진해야

정부는 9차 전기본의 주요 특징을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추진”이라고 밝혔다. 기존 ‘8차 전기본’에서 이미 폐지하기로 한 10기에 20기를 더해 2034년까지 총 30기의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계획은 ‘과감한’ 석탄 감축으로 보기 어렵다. 국제 기후변화 씽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를 분석하여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석탄발전 전면 퇴출시기가 적어도 2029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9차 전기본의 계획은 수명이 다한 노후 발전소들의 퇴출로 고작 전체 석탄 발전의 절반을 감축하는 데 그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10년 뒤에 지금보다 약 6천만 톤 적은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9차 전기본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이처럼 기준 미달의 계획이 되어버린 대표적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석탄발전의 퇴출 속도가 매우 느리고, 7기의 신규석탄 건설을 용인한다는 점이다. 상술한 것처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석탄발전 전면 퇴출 시점이 불과 10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조기 폐지를 검토하기보다 ‘30년 가동’이라는 보수적인 기준을 잡아 절반 이상의 석탄 발전기가 존속하도록 보장해 준 꼴이 되었다. 게다가 이렇게 국내 석탄 발전소들이 30년 수명을 보장받고 순차 폐쇄될 경우 1.5℃ 목표 달성을 위한 허용배출량보다 3배 많은 온실가스를 추가 발생시킬 것으로 추산되어 기후위기 대응은 더욱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폐지가 결정된 24기의 석탄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해주겠다는 계획도 9차 전기본의 대표적 문제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더 늘려 잡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믹스를 구성하고, LNG 발전 허용에는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정부가 화석연료 퇴출을 또 다른 화석연료로 전면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의 박약한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심지어 가동 후 3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마저 ‘예외 설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보령 3·4호기와 동해화력 1·2호기는 각각 2023년과 2028~29년에 가동 30년에 도달하지만 이번 9차 전기본의 폐지 설비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보령 3·4호기의 경우 그간 문제가 되어온 성능개선에 따라 사실상 ‘수명 연장’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동해화력 1·2호기의 경우 국내산 무연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지를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이미 사양 산업이 된 국내 화석연료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민 없이 정책수요로 이를 보전해주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송전선 갈등 조장하는 석탄발전 7기 건설 중단해야

더구나 2024년까지 신규 석탄 발전이 7기나 더 건설되는 것을 전기본이 사실상 방치하여 석탄 발전 잔존 시점을 더 늦춰주고 있다. 당장 내년인 21년에만 3기의 석탄발전이 추가로 준공되어 단기간 내 석탄발전소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리고 9차 전기본이 밝힌 ‘가동 후 30년 도래 발전기의 폐지’라는 기준을 신규 석탄에 적용하면, 2054년까지 국내 석탄발전 퇴출이 지연되는데 그렇게 되면 2050년 탄소중립 계획과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신규석탄은 이뿐만 아니라 송전선 갈등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밀양송전탑 사태 등을 겪으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에서 "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라 부수적으로 송변전설비를 건설하던 방식에서 송전망 제약하의 발전설비 입지확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번 전력계획에도 송전선로 확보 전에 발전소 건설부터 추진 중인 강릉안인(2080MW), 삼척화력(2100MW) 등 대규모 석탄발전소 문제를 바로 잡지 못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 발전소들은 2022~24년 완공 예정이지만, 송전선로는 2025년 이후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강릉, 삼척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할 동해안-신가평 500KV 초고압 직류송전(HVDC) 건설사업은 현재 여러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경과후보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공진현상으로 발전소 터빈의 비틀림, 균열, 파손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동해안 발전소들의 송전제약이 있는 조건에서 석탄발전소 전력 공급을 위해 수용성과 안전성 확보가 안된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재생에너지 목표 대폭 상향 없는 그린뉴딜, 탄소중립 선언은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

이처럼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강화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번 9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 그린뉴딜 등 정책목표”를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3차 에너지기본계획 자체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30~35%라는 미흡한 확대 목표인데다가, 도리어 재생에너지 발전량 상한을 35%로 못 박아버림으로써 오히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린뉴딜 목표 역시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정책 목표 내에서, 단기적으로 중간 목표를 강화한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속도를 감당하기엔 그 목표가 미흡하다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다.

이렇듯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던졌지만 재생에너지 목표는 강화하지 않다보니, 9차 전기본과 같은 엇박자가 나게 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석탄발전 폐지를 훨씬 더 앞당기고 이를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대체 한다는 기조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정부가 여전히 대형 발전원 중심의 계획을 짜며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사문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 핵폐기물 미해결, 기후위기에 취약한 원전 의존도 대폭 줄여야

원전의 경우, 8차 전기본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소극적인 수준의 계획을 내놓았다. 신규 원전 건설 및 수명연장을 금지하여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졸속 건설, 원전 안전성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원전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먼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로 월성 2·3·4호기 조기 폐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난 8차 전기본의 발전설비 건설계획에 따르면, 월성 2·3·4호기는 2028년까지 수명연한 30년을 모두 채우고 가동이 중단된다. 그러나 월성 2·3·4호기는 국내 유일의 중수로 원전으로, 다른 경수로 원전들에 비해서도 핵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월성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맥스터’를 건설했고 이마저도 2022년에 포화된다는 것을 이유로 현재 무리한 증설을 강행하고 있다. 맥스터 증설 과정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공론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직면해 왔다. 이번 9차 전기본이 계획한 것처럼 노후 원전의 가동 연한을 채우는 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향후 사용후핵연료를 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211897" align="aligncenter" width="614"]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산업통상자원부[/caption]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에 맞춰 원전 가동 수명을 줄이고 원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2030년 원전의 발전량 비중은 25%로, 2019년 발전량 비중인 25.9%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2034년에도 17기의 원전이 계속 가동될 예정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9년 6.5%에서 2030년 20.8%로 크게 확대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재생에너지의 특성인 전력 공급의 유연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전력 공급원 편성이 필요하다. 즉, 재생에너지 이외의 발전원들도 유연한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원전은 석탄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경직성 전원이라는 특성 탓에 유연한 출력 조절에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잦은 출력 조정은 원전의 안전성도 떨어뜨린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원전 발전량을 높게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은 물론, 원전 안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이 문제는 원전이 결코 탄소 중립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발 맞춰 원전의 의존도를 낮추고, 조기 폐쇄를 서둘러야 한다.

https://blog.naver.com/seoulkfem/222052756461

50일이 넘는 긴 장마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폭우로 도로가 잠기고 집이 침수되었습니다. 2018년 폭염, 2019년 태풍과 산불, 2020년 폭우로 인해 기후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내 전력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입니다. 기후붕괴의 마지노선인 지구 온난화 1.5℃ 방지를 위해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조속히 퇴출해야 한다는 게 과학의 요구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지금도 진행중이며 석탄 폐쇄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상유지’에 머물러 있는 석탄발전 정부 정책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석탄발전의 과감한 퇴출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터전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요.
기후 위기에 관하여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우울해집니다.
왜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자신의 일로 느끼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이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이 노력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약 보름간 석탄발전 퇴출 촉구 선언에 참여한 시민분들이서울환경연합의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 퇴출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자신을 고등학생이라 밝힌 한 시민분이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었던 날씨를 만나게 되었다며 석탄 퇴출은 기후위기에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다른 청소년참여자는 따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몇년전부터 느끼고 꾸준히 기후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을 가르쳐야하는 사회가 지금 청소년이 어른들을 가르치고있는 상황입니다. 본 받을 어른이 되고싶다면 당장 기후위기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십시오

“0.1도라도 좋으니 지구온도가 석탄퇴출을 시작으로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언에 참여한다”며 메시지를 남긴 분과 ‘그동안 불안함에 외면하고 있던 기후위기가 나의 동생과 후세대 아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 생각하여 참여한다’ 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남겨주신 응원메시지에 힘입어 석탄퇴출 촉구에 힘쓰겠습니다.선언에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분들 감사합니다!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부터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와 폭우까지, 기후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비상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빨라 폭염 사망을 비롯한 기후 재난 위험이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전력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입니다. 석탄발전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켜 해마다 1천명 가량의 조기 사망자를 낳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석탄발전의 퇴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입니다. 석탄발전소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전까지 석탄발전의 퇴출을 공식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며 그린뉴딜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 정책은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현재는 물론 10년 이후에도 최대 전력 공급원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온실가스 급증의 원인이 될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수방관할 뿐입니다. 이대로 석탄발전소가 가동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위기 방지 목표 대비 3배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석탄발전 퇴출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라
○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라
○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지원을 확대하라
○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환경급전을 제도화하라
○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 건설 중 석탄발전소 사업을 중단하고 전환을 지원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의 퇴출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전국 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돌입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진정한 정책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 행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0년 8월 26일
환경운동연합 선언인 일동​ 선언인
(총 1,233명, 가나다순)

가재영 강 연 강경은 강관석 강국휘 강남기 강다영 강마야 강미영 강미임 강민수 강범수 강봉도 강봉준 강상아 강석찬 강수연 강연희 강영숙 강윤희 강은구 강종배 강준원 강지수 강지택 강지현 강지효 강차병 강춘석 강태회 강태훈 강혜정 강홍구 강희경 강희권 계대욱 고나예 고보선 고성민 고성일 고아라 고영상 고유라 고일종 고재국 고재봉 고재향 고진아 고창섭 고현선 고형지 곡인무영공민 곽계원 곽문천 곽승국 곽연하 곽은혜 구미선 구본경 구본경 구슬옹 구승남 구영모 구자병 구현구 권경숙 권도윤 권문선 권빈 권수경 권수려 권순웅 권연재 권우현 권윤서 권태윤 권혜지 김 담 김가람 김강수 김경례 김경숙 김경환 김경희 김고은 김국 김규리 김규미 김규봉 김근영 김기연 김기형 김기훈 김길수 김나영 김나영 김다솜 김다인 김단희 김대용 김돈회 김동언 김두만 김말숙 김명순 김명신 김명희 김미남 김미선 김미섭 김미송 김미애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혜 김미화 김민녀 김민선 김민선 김민정 김민정 김민제 김민주 김민지 김민희 김민희 김방희 김범학 김병빈 김병순 김보경 김보담 김봉균 김비올 김상희 김서진 김석열 김선실 김선아 김선영 김선혁 김선혜 김성균 김성길 김성두 김성미 김성수 김성연 김성영 김성주 김성태 김성호 김소정 김소희 김수경 김수나 김수영 김수정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순애 김순옥 김순자 김승훈 김신환 김아진 김연수 김연옥 김연자 김영미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실 김영아 김영이 김영주 김영주 김영해 김영현 김영호 김영환 김영훈 김예원 김예은 김옥지 김용민 김용빈 김용우 김월민 김유리 김유리 김유정 김유태 김윤경 김윤정 김은비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자 김은지 김은진 김은형 김은혜 김이순 김인수 김인숙 김일형 김자연 김재병 김재용 김재욱 김재원 김재홍 김재희 김정도 김정숙 김정아 김정화 김종균 김종원 김종필 김주희 김지수 김지수 김지양 김지영 김지원 김지원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진국 김진아 김진한 김창길 김철구 김추령 김춘이 김춘이 김춘주 김충기 김태식 김태우 김태은 김태일 김택찬 김학수 김한나 김해연 김향곤 김향란 김현경 김현경 김현숙 김현영 김현옥 김현이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희 김현희 김형옥 김형원 김형지 김혜경 김혜란 김혜련 김혜련 김혜린 김혜선 김혜순 김혜애 김혜원 김혜원 김혜진 김혜화 김호철 김환석 김환희 김황순 김효빈 김효승 김효원 김효주 김효지 김효진 김후영 김희석 김희원 김희주 나선영 남궁경 남대진 남동희 남두현 남세은 남현우 노주형 노진철 노태손 노혜린 노훈심 도은영 류두길 류은지 류진선 류현영 마재광 맹운석 무영 문근숙 문근식 문기풍 문병인 문상빈 문상수 문수진 문순수 문영모 문옥녀 문지현 문지혜 문효방 민기선 민병순 민숙희 민승현 민영 민제 민한서 민현종 박경아 박경아 박경일 박경자 박경희 박광호 박남희 박누리 박다혜 박데레사 박동주 박명진 박미경 박미경 박미상 박미숙 박미애 박민영 박민주 박방글 박범철 박보나 박빛나 박상문 박상현 박선주 박선희 박성만 박성문 박세레나 박세영 박세정 박세혁 박소강 박소산 박소혜 박수영 박숙경 박순희 박순희 박언서 박연수 박연옥 박연제 박연화 박연화 박영대 박영선 박영숙 박예숙 박옥순 박옥희 박용석 박우식 박윤애 박윤준 박은경 박은선 박은정 박은진 박은혜 박은호 박정민 박정섭 박정숙 박정연 박정윤 박정은 박정은 박정음 박정하 박정희 박제인 박종권 박종순 박종인 박종학 박종환 박주영 박주영 박주현 박준우 박지성 박지영 박지윤 박지은 박지혜 박진석 박진영 박진우 박진희 박찬식 박찬준 박찬희 박창규 박채경 박충식 박태운 박태현 박해동 박해인 박현건 박현미 박현미 박현수 박현순 박현아 박현철 박혜성 박혜영 박혜옥 박회선 박효정 박희경 박희숙 박희정 방소윤 방영숙 배민경 배안나 배영대 배영민 배은지 배정빈 배정빈 배지환 배채현 배택상 배혜원 백나원 백나윤 백선미 백성호 백순영 백승자 백승한 백양국 백연지 백영민 백인식 범지형 변미경 변연희 변현숙 빈남옥 빈남옥 사공창한 사공혜선 서경화 서광순 서기 서난이 서도은 서명주 서상옥 서영표 서원수 서유성 서유진 서윤수 서윤수 서일웅 서정미 서정민 서정진 서정혜 서지혜 서현아 서효숙 석경원 선명완 선상규 선혜연 성수민 성순진 성인기 성점복 성종남 성차영 성혁수 성효숙 소상호 손기순 손민구 손민영 손민우 손승희 손영익 손은경 손은기 손충렬 송국범 송다솜 송명희 송미선 송미실 송민순 송성중 송승현 송영란 송유정 송윤상 송은희 송인재 송주희 송하림 신건영 신경화 신나영 신달순 신동진 신동한 신동혁 신수경 신수경 신수현 신숙 신승우 신안수 신영단 신우용 신윤철 신은미 신인령 신재은 신지민 신지원 신지인 신현규 신현기 신현웅 신현정 신호진 신희영 심명보 심성은 심현민 심형진 심홍주 안나혜 안명균 안미순 안병노 안병선 안서경 안석범 안성희 안숙희 안순애 안슬기 안승현 안에스더 안유빈 안인철 안임숙 안재훈 안정숙 안지영 안창희 안효권 안희균 양선화 양성우 양세진 양세희 양수길 양수남 양승숙 양승호 양승훈 양영아 양준호 양진석 양태민 양태원 양해미 양효선 양희주 엄희진 오경숙 오광석 오명실 오미경 오미정 오송원 오영주 오영환 오유진 오윤희 오은숙 오창환 오창환 오한음 오황균 옥도연 용진실 우예진 우정원 우형원 원보희 원우 원종태 위정희 유난영 유남숙 유남희 유동현 유마루한 유미호 유미화 유병규 유상균 유상호 유석종 유선옥 유성종 유순석 유승희 유시주 유아라한 유영진 유은정 유은하 유일순 유재산 유재심 유재춘 유정곤 유준식 유중옥 유지연 유진 유진재 유하은 유해중 유현숙 유현지 유혜선 유혜숙 유희라 육영수 윤경숙 윤경욱 윤남식 윤다정 윤동권 윤명숙 윤미경 윤미소 윤미정 윤상현 윤성구 윤송식 윤수민 윤수선 윤순영 윤영민 윤용택 윤재민 윤정선 윤주형 윤지영 윤진영 윤현묵 윤희정 윤희정 이가영 이경미 이경선 이경옥 이경은 이경은 이경호 이경희 이관복 이근선 이근하 이근호 이기병 이기용 이기웅 이나영 이다솜 이다현 이대영 이도화 이동식 이동이 이동현 이동호 이동훈 이만교 이매진 이명재 이명주 이문상 이미나 이미남 이미애 이미영 이미자 이미진 이민석 이민호 이백윤 이범열 이병규 이보람 이보영 이보은 이상범 이상우 이상욱 이상헌 이상헌 이상혁 이상희 이선미 이선우 이선이 이선진 이선흠 이성민 이성실 이성우 이수미 이수민 이수영 이수정 이수진 이수희 이순미 이순숙 이순희 이승건 이승록 이승재 이승하 이시현 이신아 이양연 이연민 이연재 이연정 이영미 이영선 이영수 이영웅 이예경 이예은 이예이 이완기 이완기 이용기 이용은 이우교 이우리 이운규 이원영 이유경 이유진 이윤미 이윤정 이윤주 이윤주 이윤철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지 이은향 이의인 이인수 이장희 이재혁 이정로 이정미 이정민 이정민 이정섭 이정숙 이정애 이정엽 이정욱 이정원 이정일 이정자 이정현 이정현 이제표 이종규 이종우 이종태 이주리 이주연 이준석 이지송 이지수 이지언 이지영 이지원 이지은 이지훈 이진목 이진숙 이진아 이진영 이찬복 이창숙 이채린 이철근 이철수 이초랑 이충구 이충식 이태우 이태욱 이태훈 이태훈 이하경 이학범 이한구 이한솔 이한수 이해원 이해원 이행규 이향경 이혁 이현숙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진 이혜경 이혜숙 이혜연 이혜진 이화진 이환문 이황현인 이효희 이희숙 이희출 인수범 인수범 인치현 임가영 임가혜 임경진 임금순 임기영 임기환 임다빈 임다은 임다혜 임리라 임명수 임미정 임석기 임선영 임수아 임수진 임여훈 임영숙 임이담 임조은 임종만 임채웅 임채호 임현경 임현숙 임호 임효순 장규선 장길섭 장동빈 장미연 장보희 장봉수 장서연 장성진 장승환 장연규 장윤정 장은경 장은아 장은혜 장점이 장정우 장지연 장지은 장지철 장지혜 장진호 장혜숙 장혜영 장회숙 장효숙 장효진 전문숙 전미경 전병길 전병성 전상희 전서빈 전소민 전숙자 전순옥 전시환 전아영 전요른 전윤정 전정철 전정환 전종숙 전준희 전지은 전태진 전호상 전희정 정구일 정금채 정대출 정대훈 정대희 정동성 정동은 정문찬 정미란 정미영 정미영 정복숙 정복엽 정삼조 정상래 정선자 정세은 정숙자 정신영 정애자 정연욱 정연일 정영배 정영은 정영희 정예원 정원연 정원준 정유진 정은아 정은정 정재연 정재현 정종식 정종일 정중효 정지혜 정진숙 정진영 정진영 정진욱 정충의 정현숙 정현이 정현정 정혜원 정호선 정홍상 정홍준 정화순 정효주 정희윤 조광준 조광희 조규선 조기숙 조기호 조동문 조미경 조미정 조민재 조선기 조선아 조성미 조성희 조솔 조수미 조수빈 조수아 조수영 조수자 조순형 조승숙 조연지 조영옥 조영재 조용화 조유상 조윤석 조윤숙 조윤환 조윤희 조은경 조은별 조은아 조은정 조장연 조장우 조재형 조정 조정숙 조정혜 조정훈 조종현 조지연 조진영 조진환 조창래 조창영 조창익 조채현 조하나 조헌준 조현경 조현대 조현정 조현주 조희두 조희진 주맹하 주영 주영삼 주은영 주하늬 주현준 지옥분 지원 지종근 지해옥 지혜미 지희구 진대현 진주보라 차광윤 차기안 차동술 차미정 차봉준 차상은 차성훈 차영진 차윤정 차준국 채원석 채진영 천승룡 천주영 최가영 최경석 최경숙 최경숙 최경자 최경화 최난경 최대용 최돈형 최두현 최명주 최미자 최병석 최상혁 최성아 최성인 최성훈 최송춘 최순애 최순화 최슬기 최승미 최승제 최승현 최승환 최연택 최영 최영미 최영선 최영식 최영주 최영철 최예지 최오상 최용란 최유나 최유정 최유준 최유진 최윤형 최은석 최은식 최은실 최은주 최인경 최인아 최재욱 최재혁 최재홍 최정우 최정임 최종득 최준호 최준호 최지은 최지혜 최지혜 최진욱 최창숙 최태호 최혁규 최현정 최현주 최현진 최혜연 최혜인 최호웅 최홍숙 최화영 최효정 최효진 최희정 추명구 팽말숙 하대용 하미화 하승수 하애경 하정민 한경지 한광희 한금희 한민경 한상덕 한상진 한선아 한수석 한숙영 한승민 한승훈 한양환 한옥승 한용흠 한임연 한채근 함효진 허석렬 허윤서 허인숙 허점중 허지운 허지원 허행철 현민 현상두 현여정 현원학 홍기영 홍기택 홍기혁 홍석경 홍성현 홍수민 홍순옥 홍시헌 홍영식 홍예린 홍유나 홍유리 황명희 황미은 황민성 황보름 황석렬 황영미 황영애 황영지 황용운 황윤신 황은영 황이슬 황재현 황정화 황종모 황푸름 황현수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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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나요?

A. 한국은 2018년 기준 한 해에만 727.6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세계 11위 수준이고, 국민 1인당 배출량은 11.7톤으로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 배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승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어떤가요?

A. 한국이 5년 전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량을 536백만 톤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파리협약에 따라 올해(2020년)도 갱신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최종 목표치는 똑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장기적인 목표로는 현재 수립 중인 LEDS(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가 있는데, 현재 2050년 기준 온실가스 178.9백만 톤을 배출하는 1안부터 425.9백만 톤을 배출하는 5안까지를 두고 검토 중입니다.

Q. 한국의 계획은 기후위기를 막기에 충분한가요?

A. 한국의 기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이미 기후위기를 막기에 불충분한 목표임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전 세계 온실가스는 2010년 대비 45% 정도 감소 되어야 하고, 2050년엔 순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 약 360백만 톤을 목표로 해야 하고 2050 순배출 제로 목표도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목표는 이에 심히 미달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