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를 지탱하는 현행 전력 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5월 19일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기후솔루션이 주관하여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총괄원가보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현행 전력시장 제도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매우 유리한 구조이며, 한국은 세계적 흐름과 달리 석탄발전소가 꾸준히 건설되고 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러한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점검하여 전력시장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042" align="alignnone" width="960"] 온라인 토론회 현장[/caption]

첫 번째 발제자인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석탄발전소를 퇴출하는 세계적 흐름과 달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는 석탄 발전에 유리한 시장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총괄원가보상제도’를 통해 석탄 발전의 투자비를 보상받고, 연료비 시장 규칙에 따라 석탄발전소가 우선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특히, 환경규제 및 경쟁력 악화로 인해 석탄 발전 생산 비용이 증가했지만 현행 전력시장 하에서는 투자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박지혜 변호사는 이러한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지게 될 것이며 문제의 근원인 ‘총괄원가보상주의’를 폐기하고, 발전원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완전한 전력시장 체계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역사를 짚으며, 현재 전력산업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발전사업자들은 투자위험을 정부보조를 통해 회피하려 하고, 전력수급을 우려하는 전력당국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리에서 벗어난 의사결정을 해왔다. 또, 현행 CBP 체계에서는 연료비가 저렴한 석탄발전소가 높은 발전비중을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규제로 인해 비용이 올라가도 정산조정계수로 발전사 수익 보장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석탄발전에 유리하다. 김승완 교수는 전력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발전사업자가 정부의 보조 없이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비 회수에 위험 부담을 지고, 시장에서의 가격 입찰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043" align="alignnone" width="960"] 온라인 토론회 현장[/caption]

토론자로 나선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영공사 이사는 한전의 구조가 거대하고 복잡하며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력시장 구조의 전반적인 문제이며, 특히 정부는 한전의 주주이면서도 정책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유경 이사는 “2030년에 인류가 어떤 환경에 도달할 지에 대해 예측하고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석탄발전 사업으로 이윤을 보는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토론자인 하정림 변호사는 현재 전력시장의 구조에서는 단일 판매사업자가 전기를 판매하기때문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총괄원가보장제도’는 시장 구조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법과 현실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그 다음 토론자로 나서, 소비자들이 전기 요금과 전력 시장 제도가 적절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 시장에서 전기 소비자인 국민은 전력을 소비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전력시장의 주요 주체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 결정에 있어 소비자들은 전혀 참여의 기회가 없고, 소비자가 가치에 따라 소비를 결정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력시장의 가격결정구조나 전력수급에 대한 체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소비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전력거래소와 한전이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민간 석탄발전 사업자의 투자비가 적정 투자비보다 과도하게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연탄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최소 2배 인상하고, 온실가스 유상할당 100%까지 도입하는 등 공공성과 공정성에 기반하여 과감하게 전력 발전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력 시장의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바꾸어나가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력 시장의 소비자는 일반 시민들인 만큼, 전력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비효율적인 전력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주체적으로 전력 소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