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월 24일)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해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탈플라스틱 대책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탈플라스틱의 핵심은 플라스틱 사용 저감인데 원천 감량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사용 저감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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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769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트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재포장금지법 단순 위반 사례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재포장 금지법』이 7월 1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되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재포장 금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지난해 자원순환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재포장 금지법』은 2020년도 1월 말에 공포하였으나, 언론의 ‘묶음 할인 금지’ 왜곡 보도와 모호한 재포장 기준이 논란이 되면서 2021년 1월 시행으로 연기되었다.

『재포장 금지법』이란 환경부가 재포장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제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묶어 포장하는 경우가 금지 대상이 된다. 다만, 단위제품 또는 종합제품을 3개 묶은 경우, 중소기업인 제조업체가 공장 생산과정에서 재포장한 경우는 제외했으나,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 제조된 제품이라면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이 된다.

재포장금지법 본격 시행에 맞추어 환경운동연합이 6월 17일,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 이마트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6월 17일에는 19개 제품, 7월 1일에는 스무 개 가량의 제품이 단순 재포장 금지법 위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3개 재포장 금지에 4개 묶음 포장은 괜찮다?

4개 묶음부터는 재포장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3개 묶음으로 팔던 제품을 4개로 묶어 판매하는 꼼수도 여럿 보였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제조된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긴 화장품, 위생용품 같은 제품들은 여전히 비닐과 플라스틱에 감싸서 유통되고 있었다. 비닐, 플라스틱 합성수지 포장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종이와 필름을 함께 쓰는 포장 꼼수도 많았다. 종이와 필름을 함께 쓴 재포장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을 둘러본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는 “30분만 돌았는데도 법을 위반한 제품들이 여럿 보였고, 특히 유통기한이 긴 대다수의 제품들은 재포장 금지 시행과 무관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재포장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유통업체와 기업에 생산유통단계에서부터 포장 쓰레기를 감량할 것을 소비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후에도 이들 기업의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의 성과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플라스틱 제로 활동 후원하기]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일찍이 미국의 대선이 인류와 국제사회에 이처럼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한 적이 없었다. 세계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에 잠재적 위기를 제공하기에, 11월의 미국대선 결과에 쌍방이 승복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재앙적 상황을 국제사회는 대비하여야 한다.

베를린 – ‘줄리 베르너의 세계여행 80일’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와는 달리, 이제 80일이 채 남지 않은 특별한 현대세계의 여행(사건)이 모험이 아니라 큰 파장으로 다가오면서, 국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의 59번째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가 이제 두어 달을 남겨 놓고 있다. 여전히 미국과 경쟁하는 상대방 국가들(중국과 러시아)을 합친 것보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결과가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동시에 하나의 사건이 이처럼 세계를 위협한 적도 일찍이 없었다.

도날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미국과 전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더하여 선거 결과가 박빙으로 나타나면, 미합중국을 장기간 헌법체제의 위기로 내몰면서 내전의 폭력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

2016년 상황과 비슷하게 전체 유권자의 투표에서는 졌지만 개별 주의 선거인단 획득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과거처럼 2000년에 고어가 승복하고 2016년에 힐러리가 인정한 사례에 반하여, 이번에는 바이든과 미국인의 과반수가 결과에 결코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2000년의 부시와 고어 간에 그러했듯이 대법원이 개입하여 승자를 가리게 될 것이지만, 미국 전역에 이를 거부하는 저항운동이 크게 전개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트럼프는 이미 포클랜드 시에서 (흑인살해에) 항의하는 시민을 제압하고 현재처럼 위스콘신 주의 시위를 협박하듯이, 연방소속의 중무장 경찰요원을 파견할 것이다.

혹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일관되게 상당한 격차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구실삼아 선거를 연기시키거나 부정선거를 유도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다.

트럼프는 이미 여름 내내 11월 3일 선거의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우편으로 진행하는 것(워싱턴 포스트에 의한 80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불법화시키거나 지연시키려고 온갖 궁리를 하여 왔다. 그의 이러한 행동들은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키겠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동원하려는 계획을 구상하면서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백악관에 그냥 눌러 앉으려고 한다.

최근 포틀랜드와 시카고에서 벌어진 폭동과 약탈 사건들은 결국 트럼프가 상기의 전략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셈이다. 그는 이미 포클랜드라는 소도시에서 적은 수의 시민들이 평화롭게 항의시위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쇄하기 위하여 연방 국토안전부 소속의 무장병력을 파견하고자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의 배경과 의도는 항의시위를 더욱 확대하고 폭력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도시의 주변에 거주하는 중간 계층의 백인들(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에게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 대통령은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준수한다?!

시민들의 시위에 연방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상대방(바이든)의 지지자들의 조작과 방해에 의해 선가가 공정하고 순조롭게 치러질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주입시키려는 의도이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항의모임에 중무장한 극우적인 벡인-민병대가 종종 등장한 것은 이번 가을 미국에서 벌어질 사건의 예고편인 셈이다.

미국 국내에서 벌어지는 분열과 대립의 양상은 대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의 국제사회에 안보적 위협으로 등장할 것이다. 팬데믹이 창궐하고 기후재앙과 핵확산의 위기가 점차로 확대되어 가는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듯이, 미국의 정치적 파열음이 상기 위협들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미국이라는 존재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혼란이 국제적인 대립 과정에 예측할 수 없는 악조건(구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기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미국 대선의 결과가 미국전체의 유권자 지지와 더불어 개별주의 선거인단 모두 일방에 압도적인 승리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부재자와 사전의 우편투표로 인하여 최종적인 결과가 발표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 모든 우편 투표에는 11월 2일 또는 3일 날짜 확인이 찍혀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 때문에 최종결과는 선거 당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불확실한 조건에서 당일의 투표장 선거결과만을 놓고 쌍방이 서로 자신의 승리를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애도 트럼프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얌전히 앉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 또는 수 주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애매모호한 표현이었지만, 그는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설령 선거에서 패하더라도 백악관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실제로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세계최대의 강대국은 오랫동안 해결하기 어려운 헌법체계의 위기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불행하게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서구의 동맹국가들도 지난 십 수년간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국제적인 신뢰를 의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만큼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도는 없다. 서구를 실질적으로(de-facto) 지도하는 국가에서 상기의 선거원칙을 유지할 수 없다면, 많은 국가들이 다른 정치제도를 선호할 수도 있다.

출처 : syndicate project on 2020-08-26.

Sigmar Gabriel

독일 사민당의 주요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연방외무장관을 지냈으며, Atlantic-Bridge의 의장이자 도이치 은행의 사외감리이사이다

미국 대선(11/3)을 앞두고 오늘부터 2주간 게재할 “세계의 시각”은 미국대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0월초, 우익 진영 극단주의자들이 미시간 주지사인 Gretchen Whitmer를 납치하려고 계획한 내란음모사건이 저지되었다. 이러한 가공할 사건은 장차 미국에서 벌어질 일련한 우익 폭력의 전초일지도 모른다.

모두 13명의 혐의자가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테러협의로 체포되었으며,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29일 첫 대통령후보 공개토론회에서 우익의 극단주의자들을 치켜세운 뒤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런 사건은 단순히 법적 집행력으로만 저지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체포된 혐의자들은 기소된 내용처럼 공공기관을 목표로 하여 내란을 촉발하고자 폭력의 위협을 가하고, 주정부의 건물을 공격하는 계획과 훈련을 하였으며, 주지사를 포함하여 주정부 관리들을 납치하려고 기도하였다”고 미사간주 법무장관 Dana Nessel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인 Whitmer를 공격하려던 일을 우연한 사고라고 하찮은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반-독재 및 반-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내란음모의 테러리스트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트럼프의 이런 문제인식은 첫 대통령 후보자 간의 방송토론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거리시위의 폭동 대부분은 좌익진영에서 벌린 짓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에 그의 책임하에 있는 연방수사기관은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행위와 정치적 폭력행위의 대부분은 백인우월주의자들과 극우집단 그리고 개별적 인물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미시간 주지사 납치사건에 관련된 극우민병대의 7명은 납치행위를 음모한 죄목으로 정식 기소되었는데, 담당검사에 의하면 이들의 주지사 납치동기는 헌법을 수호하고자 했다고 한다.

최근 몇 달 사이에 극우집단들이 헌법을 수호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정부의 공직자들을 협박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지난 4월에 여러 명의 무장한 시위자들이 주의회 건물을 습격하여 다양한 구호를 내걸었고, 5개월 후인 9월에 천여 명의 무장한 민병대와 공화당소속 정치인들이 주의회 건물 앞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납치시도 사건이 터지기 바로 일주일 전에도 두 명의 극우적 범죄자들이 유권자를 위협했다는 중죄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공개되었다. 구속된 혐위자인 Jack Burkman과 Jacob Wohl은 8월 12,000여 명이 미시간 유권자에게, 자동전화-콜 방식을 사용하여, 우편선거에 참여하면 개인정보가 신용회사 등에게 노출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조사받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적 소수자(반-트럼프 성향)들이 11월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담당검사는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미시간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뉴욕,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일리노이 등에게도 자동-콜을 보낸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들 혐의집단들에 대하여 유의미한 비난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방수사기관의 보고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당시의 시발점에서 오히려 우익진영의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거리의 시위자들은 우익극단주의자들의 목표가 되어 왔으며, 일부는 테러리스트의 저격에 사망하기도 했고, 이들의 시위도중에 차량이 질주하기도 했으며, 구타와 성희롱이 이어졌다. James Alex Fields Jr.와 Kyle Rittenhouse 경우가 트럼프가 선동한 국내 테러리스트에 의해 희생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미시간 주는 트럼프의 재선에 사활적인 지역이다. 그는 2016년에 가까스로 신승하였으며, 현재는 바이든이 선두를 지키고 있으나 역전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는 현직 주지사인 Whitmer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난의 공격을 가하면서 미시간 지역에 있는 자신의 극렬지지자들을 자극하여 왔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선동의 결과로 극렬주의자들이 여성인 Whitmer주지사를 목표로 삼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통령의 공격대상에 들어있는 다른 정치인들도 연일 협박을 받고 있다. 연방의회의 여성3인 전사로 알려진 Alexandria Ocasio-Cortez, Ilhan Omar 그리고 Rashida Tlaib 등도 트럼프의 명단에 오른 이름들이다.

유권자들의 선거방해라는 관점에서 트럼프 선거진영은 주요 핵심지역인 북-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 주에 50,000명의 선거감시단 군대를 편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선거전문가 집단과 민주당 진영에서는 벌써 이들이 유권자의 선거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할 것이라는 경계를 하고 있다. 2018년 법원에서 선거감시단이 투표현장에서 유권자들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결정함으로써, 공화당진영 선거감시단의 선거방해 행위가 합법화될 우려가 있다.

오랫동안 공화당 선거관리인으로 활동해 왔던 Ben Ginsberg는 최근 워싱턴-포스트의 기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을 불법화하고자 한다….. 그의 확실한 꼼수는 공화당 선거관리단에게 공정선거를 감시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포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에, 현장투표와 우편투표 공히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미국사회에 다중적인 위협적 존재들이다. 이들은 거리의 시위자들을 살해하였으며, 정치적 반대행위에 대한 폭력행사를 구상했고, 대선선거의 과정을 저지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이들 극렬주의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에 따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대문에, 오는 몇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의주시를 해야 한다.

출처 : CGTN on 2020-10-10.

Bradley Blankenship

체코출신의 미국언론인이며 프리랜서로 정치분석기사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