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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취임3주년연설/논평] 한국형 뉴딜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녹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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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취임3주년연설/논평] 한국형 뉴딜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녹색’은 없다

admin | 화, 2020/05/12- 08:55

10일(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이 생중계되었다. 여당의 총선 압승과 국정운영 지지율 최고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집권 후반기 정부의 기조를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네가지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그에 기초한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고용보험 대상 단계별 확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이다. 한국판 뉴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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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의결을 규탄하며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인으로, 2/3의 찬성 속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당론으로 반대한 정의당과 개인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와 국민의힘의 묵인 속에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이 지난 해에 기후위기의 위급성에 동의하며 비상 대응 결의까지 했던 국회에 기대했던 […]

The post [논평]기후위기 외면하고 기후악당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목, 2021/09/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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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을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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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사규제를 완화하여 군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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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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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내 취수지역을 소양강댐으로 이전하여 수질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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