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보도자료

공공재정 혁신 방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나라살림연구소’는 5월12일 공무원, 군인, 교사 등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재원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실업 우려가 없는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직업 연금 가입자들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사회보험의 연대 효과를 강화하자는 것.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이 방안을 시행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170만명 늘어나면서(13%)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 역시 1조7000억원 정도 증대(20%)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