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개혁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토지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마련,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원재 LAB2050 대표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격차를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개념을 통해 정리하고 ‘큰 정부’라는 도구를 통해 코로나 격차를 함께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잉여금, 국채 발행, 지출구조조정, 증세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이나 기본소득처럼 당장 필요한 정책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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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조세제도 개혁해 역진성 해소하고, 토지공개념 도입해야” - 세정일보
지난 15일 유승희 의원, 재정개혁 과제 정책간담회 개최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증세 등 통해 재정 확보해야”유종성 가천대 교수, “소득세 정...
186명의 감염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이후 정부가 5년간 신종감염병 예산을 3배 가량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015~2020년 보건복지부의 예·결산 자료 및 관련 기금의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의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은 2015년 688억원에서 올해 1943억원으로 5년새 3배 가량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3.1%로, 같은 기간 보건분야(5%)나 정부 총지출 증가율(6.4%)보다 높다.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은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던 2015년 688억원에 불과했으나 2016년 1608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17년에는 1276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18년(1396억원), 2019년(1724억원)으로 꾸준히 2015년의 2배 이상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에는 1943억원이 편성됐다. 2017년 지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2016년 몇 년치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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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방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련 예산을 늘렸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사업들을 없애지 않고 잘 운영했다”며 “‘소 잃고 외양간을 잘 고친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복사업이 많고 공공의료시스템이 부족한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쌀 직불금 제도를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면서 지원 규모를 1조4000억원에서 2조4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쌀뿐만 아니라 밭작물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개별 농가의 소득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전국 102만 농가에 240만원씩 돌아갈 수 있는 돈이다.
농민들에 대한 국가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그리고 도시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농업인에 대한 소득 지원 등 두 가지를 근거로 한다. 농토를 보존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연구자에 따라 160조원이 넘는다는 추산도 나온다. 농민수당을 비롯한 각종 농민 지원책이 계속 확대되는 이유다.
농가에 지원되는 혜택은 직불금 이외에도 세금이 면제된 면세유 공급을 들 수 있다. 시중에서는 L당 1400~1500원인 경유가 농민들에게는 1200원 이하에 지급된다. 자연재해나 병충해 등으로 큰 피해를 보면 연 1%대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농가 경영안정자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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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비중이 높은 군단위 지자체에서는 전체 예산의 30~40%가 농업 및 농민에 투자된다. 전남 A군은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96억원, ‘밭 기반 정비사업’ 47억원, ‘농경지 유지관리사업’ 32억원 등 기초 농업 인프라에 중복되는 항목으로 지난해 175억원을 썼다. 쌓아두고 언제 쓸지 모르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도 50억원에 이른다. 현장에서는 “필요 없는 지역에 농업용 수로를 까는 등 예산 낭비가 심한 분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농어민수당으로 65억원을 추가 지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농업에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새로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농업 관련 지원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쌀 직불금 제도를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면서 지원 규모를 1조4000억원에서 2조4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쌀뿐만 아니라 밭작물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개별 농가의 소득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전국 102만 농가에 240만원씩 돌아갈 수 있는 돈이다. 농민들에 대한 국가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그리고 도시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농업인에 대한 소득 지원 등 두 가지를 근거로 한다. 농토를 보존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의 공익
나라살림연구소는 6일 '2015~2020년 5년간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전체 분석' 보고서에서 신종 감염병 관련 지출은 2015년 688억원에서 2020년 1943억원으로 연평균 23.1%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 전체 예산 지출은 연평균 6.4%, 보건 분야 지출은 연평균 5% 수준이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2016년부터 신종 감염병 예산이 급증했다. 연도별 증감을 보면 2017년은 1276억원, 2018년은 1396억원으로 2016년(1608억원) 보다도 줄어들긴 했다. 이는 2016년에 수 년치 항바이러스제 등의 예산을 미리 확보 했기 때문으로, 사업성격 상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게 나라살람연구소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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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그러나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감염병 괸리기술개발연구(R&D)’ 사업과 ‘감염병 위기대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및지원’사업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도 신종 감염병 관련 정보데이터를 구축한 컨트롤 타워 예산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중복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신종 감염병 예산이 다수 중복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6일 '2015~2020년 5년간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전체 분석' 보고서에서 신종 감염병 관련 지출은 2015년 688억원에서 2020년 1943억원으로 연평균 23.1%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 전체 예산 지출은 연평균 6.4%, 보건 분야 지출은 연평균 5% 수준이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2016년부터 신종 감염병 예산이 급증했다. 연도별 증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메르스때 오른 감염병예산, 코로나때 빛봐"(감염병예산분석)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중국에서 4만171명, 사망자가 908명이고요. 국내에서 현재 27명 확진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더 이상 확진자가 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치료에 애쓰고 노력하고 계신 데 제가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적은 내부에 있다고, 이런 와중에 가짜뉴스 퍼트리고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예산이나 국가 재정 문제가 있을 때 늘 모셨던 위원님이었는데, 제가 위원님 SNS 굉장히 잘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유독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세요. 아마 재정 쪽에도 가짜뉴스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 이상민> 예, 재정 쪽에서는 정말 틀린 뉴스가 많고요. 그래서 재정 쪽 틀린 뉴스를 바로잡는 게 제 취미생활입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왜냐면요. 일단 숫자가 나오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나라 살림은 숫자 단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팩트 체크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짜뉴스가 많은 원인 중의 하나일 거고. 또 하나의 원인은 사람들이 돈에 예민하잖아요. 가짜뉴스에 더 흥분하고 더 몰입되지 않을까요, 돈에 관한 가짜뉴스는?
◆ 이상민> 그렇죠. 모든 숫자는 다 맥락이 있는데요. 그 맥락 중에서 어느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이게 꼭 팩트는 맞지만 진실은 아닌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김혜민> 팩트는 맞지만 진실은 아니다. 어떤 뜻인지 조금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 이상민>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면요. 저는 한 256가지 다른 숫자를 말할 자신이 있거든요. 이걸 예산 기준으로 말할 수도 있고, 총지출 기준, 총계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숫자가 다 팩트는 맞죠. 그런데 제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큰 숫자를 원하면 큰 숫자를, 작은 숫자를 말하면 작은 숫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능력이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능력들이 다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숫자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잘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오늘 그중의 하나 뉴스를 우리 위원님께 팩트체크를 좀 해보려고 해요. 팩트와 진실 체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보료에 관한 얘기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건보료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선진 의료 시스템 혜택을 얌체처럼 누리고 떠난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셨죠? 이런 뉴스 왜 나오는 거예요?
◆ 이상민> 참 안타까운 얘긴데요. 뉴스를 보니까 최근 실제 동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외국인 1인당 우리나라 건보 혜택을 200만원 정도 받았다고 해요. 이것은 팩트거든요. 2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세상에 우리나라 호구처럼 보이잖아요. 외국인 한 명당 건보료 혜택을 200만원씩이나 줬나? 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 외국인이 건보 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건보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다면 건보에 가입되기 위해서 그 외국인이 얼마를 내냐고 말하면 500만원을 낸 거예요. 그런데 500만원을 외국인이 1인당 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받은 혜택이 200만원이다라는 이야기만 언론에서 나오면 이것이 굉장히, 200만원 혜택 받은 것은 팩트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틀린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의회가 18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및 예산 심의 관련 중점사항 점검' 전문가 특강을 가졌다. 본회의장에서 열린 특강은 허영옥 의장 등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강의로 진행됐다. ...
ㆍ임대료 인하분의 절반 세금 감면…임대소득 많은 건물주에 유리 ㆍ‘착한 임대인’ 못 만난 자영업자들, 정부 지원받기 어려워 고금리 노출 ㆍ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휴가 못 내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혜택 못 받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기종합대책을 두고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계층의 지갑을 열어 소비지표를 끌어올리는 다양한 유인책들이 마련된 반면,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대책은 대출 지원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종합대책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를 줄이는 데 쓰겠다고 밝힌 20조원 가운데 10조2000억원은 긴급대출 등 금융 지원이다. 나머지는 2020년 본예산을 투입하는 재정 지원이 3조1000억원이며, 1조7000억원은 정부가 세수 감소를 감당하는 세제 지원이다. 5조원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남아 있어 재정보강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나온 대책의 핵심인 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은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는 정부 정책 중 하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지원책’이다. 올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건물주)에게 인하분 절반 만큼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정책이다. 건물의 가격이 높아 소득세를 50만원 이상 내는 임대인이 만약 임대료를 100만원 인하하면 50만원은 정부가 세금 감면 형태로 보전해 임대인은 임대소득이 50만원만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다. 누진세율이 적용돼 임대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고소득 임대인일수록 감면되는 세금이 많아진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선의의 인하도 있지만 대부분의 임대인이 공실이 불가피하다보니 임대료를 깎아주는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에 대한 지원은 건물주에 대한 소득 지원이며 그마저도 거대 건물주에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임대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한시적이라고 생각해 임대료를 내리기보다 미루는 것을 선택하면 이는 임차인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세제 지원으로 임대료 인하를 확산시키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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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료 지원 외 가족돌봄휴가 등 지원책도 소득상위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진적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맞벌이 부부는 월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돌봄휴가도 낼 수 없는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며 “경제적 타격이 있거나 아이들이 있는 모든 가정에 긴급 생활비 지원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11일 발간한 나라살림레터 2호에서 ‘국세 천억원이 감소했다고?’를 통해 "국세징수액과 국세수입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근로장려세제(EITC 및 CTC)가 국세 수입액 통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EITC는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고,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하는 금액을 국세수입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이유 등으로 세금 납부를 실제로 면제해 주는 타 조세지출과 다르다"고 밝혔다.
따라서 “EITC는 조세지출이라는 이유로 재정지출 규모는 물론 국세 수입규모에서도 제외돼, 국가의 모든 재정활동을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를 실질적으로 위배했다"며 "이로 인해 2019년 국세 징수액은 증대됐으나 국세 세수입은 감소되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납세자의 부담을 통해서 세금을 걷고,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3조8천억원을 지출하는 국가의 수입 및 지출 활동이 국가예산서의 수입항목에도 제외돼 있고 지출항목에도 제외돼 있는 기묘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19년 국세 징수액은 증대됐으나 국세 세수입은 감소되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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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정책적 요인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증대도 가능했으나 경기적 요인에 따라 세수 증대가 제한적이었다"며 "그러나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의 요인과 법인소득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의 요인이 혼재돼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각각의 세수 증감의 원인을 각 요인별로 분석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2019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 2019년 국세수입을 전년보다 1천억원 감소한 293조4천543억원으로 발표한 가운데 "국세 징수액은 2018년보다 3조7천억원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국세 징수액은 3조7천억원 증가했으나 국세 수입액은 1천억원 줄어든 '통계적 착시'라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1
독립연구가 펴낸 <장제우의 세금수업> 세금 관한 잘못된 상식들 밝혀 진보 ‘증세 없는 복지국가’와 보수 ‘낙수효과론’ 모두에 일침
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 민주당 정권서도 사실상 답습 반도체·부동산 호황 지나고 7년 만에 국세수입 감소 전망 복지비용 지출 느는데 대안은?
“소비세 인상”-“소득·보유세부터” 각자도생 넘어 공동체 강화 향한 ‘증세 논의’ 총선 뒤엔 가능할까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명이자 100달러 지폐 속 인물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겼다는 명언이다. 인간인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한 국가의 국민인 이상 아무리 애를 써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다. 죽음과 달리 세금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금 문제가 이슈가 되면 보수-진보는 물론, 부자와 빈자, 기업과 시민이 극렬하게 대립한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법인세 등을 감세할 때도, 문재인 정부가 기업과 고소득층을 상대로 핀셋증세에 나섰을 때도 반복됐던 논란이다.문제는, ‘뜨거운 감자’인 세금 문제는 외면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점이다.
제대로 정리할 시점을 놓치면 경제가 망가지고 후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남기는 등 공동체에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최근 출간된 <장제우의 세금수업>(이하 <세금수업>)은 보수와 진보 모두 세금에 관한 허상을 깨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세금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치적으로 어렵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학계에서도 나온다.
■보수·진보의 잘못된 ‘세금 상식’
“법인세 의존 높은 한(韓), 조세개혁 필요”지난해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도한 <문화일보> 기사 제목이다. 한국이 기업들로부터 걷은 법인세가 국내총생산(GDP)의 3.6%로 미국·프랑스(각 2%) 등보다 훨씬 높다며, 법인세는 낮추는 대신 소득세와 소비세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보수 쪽의 오랜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기 대학을 중퇴한 뒤 여러 공장을 거쳤다는 독립연구가인 <세금수업> 저자에게 이런 보고서는 ‘제멋대로 통계쓰기’일 뿐이다. 글로벌 기준으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와 사회보험료, 급여세(직원당 정액으로 징수하되 세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세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에서 운용)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한경연 자료대로 프랑스는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은 2.1%(2018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사회보험료와 급여세까지 더한 기업 세금 비중은 13.3%로 한국(7.8%)을 압도한다. 전체를 보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대목만 떼다가 비교해 현실을 왜곡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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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대신 보험 택한 각자도생 사회
증세라면 바로 법인세를 떠올리는 일부 진보들에 던지는 또 다른 일침도 있다.“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와 슬로바키아에 이어 세번째로 작다(2019년 기준, 소득세 84.5조원-법인세 72.2조원). 반면에 복지 선진국들인 덴마크·아이슬란드·핀란드·스웨덴·캐나다·뉴질랜드·오스트리아·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110조~380조원씩 더 많다.”이 가운데서도 복지 일등국인 덴마크와 스웨덴은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규모가 24.4%, 12.7%다. 한국(5.2%)의 두배~네배 수준이다.(2018년 기준)종합하면, 한국은 직접세, 간접세를 막론하고 세금이 적다.
실제 한국 조세부담률(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약 25%)에 한참 못미친다.세금을 덜 내는 대신 어디에 돈을 쓸까?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36개국 중 한국이 1등인 지표 가운데 하나는 국내총생산 대비 민영보험료 비중이다. 무려 11.8%(2010~18년 평균)로 6%대인 독일, 7%대인 미국·캐나다·스웨덴 등을 압도한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사회보험료(고용주 몫 포함·10.7%) 비중이 민영보험료보다 적은 유일한 나라다. 웬만한 선진국들은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소비세 비중이 민영보험료보다 10~20%포인트 높지만, 한국만 더 적다(-0.2%포인트). 여기에 민영보험 중도 해지 때 손해액인 납입액과 해지 환급금의 차액도 매년 10조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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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세금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면
“복지국가를 만들자며 (보편증세가 아닌) 부자증세를 주장하거나,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증세에 반대하는 좌우 모두의 위선과 모순을 통렬하게 고발”(이한상 고려대 교수의 추천사)하는 저자가 내놓는 결론은 상식적이고 단순하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더 큰 부담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제각기 부담을 늘려야 세금과 복지가 온전히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민개세주의(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민주국가의 중요한 원칙이고, 한국사회에서 보편증세 필요성에는 사회정책과 재정 전문가들 상당수가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야 거의 모든 정치인과 관료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표 떨어지고 머리 아픈’ 얘기이기 때문이다.‘혁신적 포용국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된 무상보육 정책을 확대했고,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복지제도를 꾸준히 확대했다. 올해에도 기초연금 인상(30만원)과 고교 무상교육 도입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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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수업> 저자는 세수 확대를 위해 간접세인 소비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 선진국일수록 소비세율이 높고, 소비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는 것이다.하지만 반론도 나온다. 1600만명 근로소득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한푼도 내지 않는 소득세 과세 구조 손질, 자산보유세의 점진적 인상 등이 먼저란 얘기다. 황상현 인천대 교수(전 조세연구원장)는 “소득세와 자산보유세 다음으로 법인세를 손볼 수 있을 텐데, 세율을 더 올리기는 어렵고 최고세율(25%) 적용 구간을 (현재 3000억원에서) 예전처럼 200억원으로 환원하는 수준은 가능할 것 같다”며 “소비세 인상은 이런 조치들을 다 시행한 뒤에나 검토해 볼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술·담배·유류 등에 대한 교정과세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증세에 찬성하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은 작다. 비합리적인 비과세 감면조항 손질과 과도한 재정칸막이로 인한 재정 비효율 문제 개선에 우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증세나 재정효율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나 공감대의 장이 실종됐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허구라며 비판하던 민주당은 사실상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를 함께 비판하던 진보진영은 별다른 말이 없다. 국가채무비율이 양호하니 당분간 적자재정은 별문제 없지 않느냐는 위험한(?)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독립연구가 펴낸 세금 관한 잘못된 상식들 밝혀진보 ‘증세 없는 복지국가’와보수 ‘낙수효과론’ 모두에 일침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민주당 정권서도 사실상 답습반도체·부동산 호황 지나고7년 만에 국세수입 감소 전망복지비용 지출 느는데 대안은?“소비세 인상”-“소득·보유세부터”각자도생 넘어 공동체 강화 향한‘증세 논의’ 총선 뒤엔 가능할까
ㆍ광역·지자체가 적립해 모은 기금 ㆍ올 서울 0.5%·대구 0.3%만 지출 ㆍ“적립액 고려해 적극적인 활용을”
지방정부 재난·재해 기금에 5조원이 넘는 금액이 쌓여 있으나 사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 같은 ‘고인 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3조8875억원, 재해구호기금은 1조3019억원에 달한다. 지방정부는 재난에 대응하고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모든 광역·기초지자체가 보통세의 1%, 재해구호기금은 광역지자체가 보통세의 0.5%씩 각각 적립한다.
그간 이들 기금은 적립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으나 재난 관련 사업에 지출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난관리기금은 3조8642억원 가운데 5720억원만 사용되는 데 그쳤다. 재난구호기금도 1조1967억원 중 324억원만 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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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정부는 재난관리기금을 정해진 항목에만 지출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지출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여전히 소극적 지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격리생활자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의 재난관련 기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현액과 지출액을 분석한 나라살림브리핑 제23호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브리핑에서 모든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기금 적립액이 최근 급증한 반면 사용실적은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23일 기준
경제전문가들 코로나19 확산 관련 제언 추경, 10조원 안팎 규모 편성될 전망 "재정카드 효과 미미할 것…의료지원 충실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동성 부족보다는 심리 위축으로 경기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규모 재정 투입보다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경기 회복의 길이라는 것이다.
◆"무리한 재정 투입, 건전성만 악화…감염 통제ㆍ피해 기업 지원에만 써야"=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추경안을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안에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쿠폰 발급과 피해 업종ㆍ산업별 지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추경 규모인데 추경 편성에 방아쇠를 당긴 정치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1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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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에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은 뒤 남을 빚에 대한 우려도 높다. 추경의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발행할 적자국채 규모는 이미 지난해(34조3000억원) 대비 75.5% 급증한 60조2000억원에 달한다.
잠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해ㆍ재난 관련 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재난관리기금(3조9000억원) 및 재해구호기금(1조3000억원)의 5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지난 23일 기준 지출액은 726억원에 불과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자체 기금은 소극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해외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도=해외 투자기관에서는 급속도로 확산하는 코로나19 여파를 반영해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JP모건은 지난 24일 "한국의 코로나19 사태는 다음 달 20일 정점을 찍고 최대 감염자 수는 1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대구시민 240만명 중 3%가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중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2차 감염이 일어난다고 가정한 결과다. 국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 역성장, 연간으로는 기존(2.3%) 대비 하향한 2.2%로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동성 부족보다는 심리 위축으로 경기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재해 기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립액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것에 비해 사용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브리핑 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방정부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과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재난관리기금은 모든 단위의 지방정부가 쌓는다.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가 기준이다. 재해구호기금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세의 0.5%를 적립하는 돈이다.
연구소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액과 지출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이달 23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정부의 재난 관련 기금 규모는 5조1천894억원이다. 재난관리기금이 3조8천875억원, 재해구호기금은 1조3천19억원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재난 관련 기금 집행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전국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합은 318조원이다. 이 중 44조8천억원을 지출한 상태다. 총액의 14%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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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비가 절실한 현재에도 과거의 소극적 지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은 물론 격리생활자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한창인데]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 관련 기금만 5조2천억원 - 매일노동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재해 기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립액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것에 비해 사용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브리핑 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방정부의 긴급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요구
예산이 허투루 쓰인다는 기사는 차고 넘친다. 문제는 이런 일이 특정 정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산 낭비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이다. 진보든 보수든 똑같다는 얘기다. 왜 그런 걸까. 정창수(52)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구조를 바꾸거나 진짜 책임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최근 「워 오브 머니(War of Money)」란 책을 발간한 그에게 대한민국 예산의 문제를 물었다.
1월 15일 열린 「워 오브 머니(War of Money)」 북콘서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맨 왼쪽),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가운데), 안진걸 민생경제정책연구소장.[사진=나라살림연구소 제공] 출처 : 더스쿠프(http://www.thescoop.co.kr)
「워 오브 머니(War of Money).」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최근 발간한 책 제목이다. 여기서 ‘머니’는 예산을 뜻한다. ‘예산전쟁’이란 말인데, 누가 누굴 상대로 치르는 전쟁일까. 언뜻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국회가 벌여온 아귀다툼이 떠오른다.
하지만 정 소장이 말하는 예산전쟁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유용하게 쓰이는지 감시하고, 지적하며, 바로잡는 일’ 그 자체가 전쟁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1998년부터 20년이 넘게 예산 감시활동을 펼쳐온 그의 소회를 책 제목으로 대신했다고나 할까.
✚ 간단히 책 소개를 한다면. “살림살이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혁신도 성공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을 올곧게 쓰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언론에 게재했던 칼럼들을 모아 낸 책이 「워 오브 머니」다.”
✚ ‘War(전쟁)’란 단어를 붙인 이유는 뭔가. “사실 ‘게임’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예산은 어렵다는 이유로 관심에서 멀어지기 쉽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욱 그렇다. 젊은 세대들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게임에 빗대 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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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이 대규모 실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실업을 막고 싶다면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면 된다. 2차 세계대전 후 영국 조선업이 몰락했을 때, 영국은 경영을 잘못한 책임은 기업에 묻고,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겐 2년치 실업급여를 제공해 직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정부는 기업의 역할과 책임은 기업에 맡기고,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의 일자리 지원정책도 문제가 많다.”
✚ 기업을 통해 지원하기 때문인가. “그렇다.”
✚ 자세하게 말해 달라. “지원금을 기업에 주면 기업은 필요 없는 사람을 싸게 고용해서 지원금을 빼먹거나 원래 일하던 직원의 급여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원할 것 같으면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 종합하면 시장의 일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재원을 줄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라는 건가. “그렇다.”
✚ 사회안전망은 분명 강화해야 할 요소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을 무턱대고 강화하면 불필요한 복지예산이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하게 반론해야 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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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예산은 무엇을 말하는가. “연구ㆍ개발(R&D),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ㆍ수산ㆍ식품 등의 분야에 쓰이는 예산이다. 2020년 이 예산은 79조1000억원에서 91조3000억원으로 늘었고, 그중 일부는 허투루 쓰였다.”
✚ 예를 들어달라. “농업 쪽 이야기를 해보겠다. 정부는 농작물 가격을 보전해준다. 당연히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왜 그래야 하는가. 이게 공익인가.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정해진 예산의 틀이 어지간해선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 언론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다.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히 사실만 전달하면 중요한 이슈라도 쉽게 묻힌다.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명확해지고 쉽게 묻히지 않아 구조를 바꿀 수 있다.”
✚ 현 정부의 예산정책 문제점을 짚자면. “기대만큼 변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기재부 조직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건 문제다. 청와대 내에 재정기획관을 둔 것은 예산을 제대로 보겠다는 것이지만, 이 또한 기재부 출신이 맡았다. 이러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개혁할 수 없다.”
✚ 그렇다면 뭘 어떻게 바꿔야 하나. “다원성을 확보한다든지 견제기구를 만든다든지 해야 한다. 사실 박정희 정부 경제기획원이나 참여정부 기획예산처와 같이 기획부서를 따로 분리했을 때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썼다. 진짜 기획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기재부에 권한을 몰아놓으면 바뀌지 않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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