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의 생명과 건강에는 관심 없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충청북도 규탄한다!

지난 5월 7일, 지역 언론에 맹경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이 ‘전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맹경재 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이 문제를 비판하고, 경제발전만 이야기하는 충청북도의 입장을 묻는다.

맹경재 국장의 기고글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더 우선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은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찰나의 정전으로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하는데 같은 논리라면 삼성도 독자적인 발전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삼성은 한전으로부터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받아 사업을 너무나도 잘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LNG발전소에 대한 여론조사’다. 올해 1월 진행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청주시민 대부분이 LNG발전소를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충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국정 및 도정 운영 지지여부와 함께 조사되어 피해 당사자인 청주시민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좀 더 정확한 여론조사는 작년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에서 진행한 청주시민만을 대상으로 했던 결과를 봐야한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찬반 질문에 응답자 45.2%가 반대했고,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60.4%가 반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그리고 작년 12월, 청주시민 600여 명이 참여한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 에서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중단이 청주시에서 추진해야할 미세먼지 저감 10대 정책과제 중 3위로 뽑혔다. 이처럼 많은 청주시민들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맹경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여론을 잘 읽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SK하이닉스가 만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도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고용창출인원은 고작 103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103명의 일자리창출 때문에 85만 청주시민의 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 없다.

마지막은 ‘기업의 경기야말로 경제 활력의 토대로서 도민들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는데, 어느 누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LNG발전소 건설을 찬성하겠는가? 세수의 증감과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몽매한 짓이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문희 충북도의원의 막말에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이를 규탄하고, 충북도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반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충북도는 묵묵부답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더 이상 충북도의원과 공무원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와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충북도민이 지켜보고 있다.

2020. 05. 14.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지난 5월 13일(수)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19차 회원총회, 사)백두대간연구소 2020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성명서]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은 안된다!

– 신양파크호텔 자리, 타운하우스 허가는 도시관리 기본에 어긋난 행위.

– 무등산자락 자연녹지에 주거단지 건설은 안될 일. 즉각 철회해야.

– 무등산 지역임을 고려하여 본래대로 복원하거나 공공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공동주택건설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해 말 지역 건설사 등이 사업허가권이 있는 동구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낸 것이 알려지면서 무등산 입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이 타당하냐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논란도 일었다. 최근 동구청과 협의 과정이 막바지에 와 있다는 소식이 지역사회에 전해지고 있다.

3만여㎡ 부지에 지하3층, 지상 4층 높이의 7개동 96세대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무등산 자락 자연녹지 지역에 타운하우스, 고급 주택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해당지역 입지 여건상 애초에 주거단지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시관리 기본원칙에 벗어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유지이고 이미 호텔 건물, 주차장 등이 들어서 있는 자리에 공동주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어서 동구청이 협의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면 도시계획 기본부터 재확인 할 것을 촉구한다.

신양파크호텔 부지는 무등산 자락의 자연녹지이며, 보전산지에 인접하고 있다. 자연녹지는 도시의 도시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현재의 고급 주택단지 계획은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다. 교통 혼잡 유발, 경관 훼손 문제를 비롯하여 주변 여건이 주거지역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문제 등 대내외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한번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쇄적 개발이 이어지는 잠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1980년대 초 무등산에 신양파크호텔이 계획될 당시에도 특혜논란이 있었다. 무등산, 경사도가 큰 지역에 호텔허가에 대한 문제였다. 무등산 자연녹지지역에 4층을 넘어서는 건물이 허가된 것이 일반적이 않는 것은 분명하다.

호텔로써 기능이 다했다면 개발이 아닌 복원을 검토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사유지 일지라도 시민을 위한 공공기능을 고려해야 하며 주변과의 조화, 해당 지역의 용도, 무등산 입지에 부합한 계획이여야 한다. 또한 불가피한 개발의 전제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이 이 지역에 주택 개발사업을 허가 해 준다면, 무등산권 보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 대한 행정책임과 원칙을 저버리는 처사이다.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은 무등산 자락 신양파크호텔부지의 공동주택 단지 계획을 철회시키고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0. 6. 24

광주환경운동연합 ·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청주시 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청주시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기자회견문]                                                                                                               

                청주시 쓰레기 정책 있기는 한가?

– 밖으로는 허가취소 소송 진행하면서, 안에서는 민간 소각업체 밀어주고 –

청주시의 민간소각처리용량은 전국 처리용량의 19%나 된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 건강위협 등을 이유로 지난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모든 재량권을 발휘해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의 신·증설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로인해 청주시는 지역의 거의 모든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소송전쟁 중인 청주시와 민간 소각업체의 관계가 수상하다. 청주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는 지난 3년 동안 청주시가 운영하는 광역소각장의 소각양을 줄이고, 민간 소각업체 위탁 소각양은 대거 늘렸다. 청주시의 광역 소각시설에서 2019년 331톤/일을 처리하던 소각양은 2020년 5월 31일 현재 303톤/일으로 줄었다. 그러나 청주시가 민간소각시설에 위탁한 처리량은 2019년 61톤/일에서 2020년에는 85톤/일(추정)으로 24톤/일 가량 늘었다. 그 결과 청주시가 관내 민간 소각업체에 세금으로 지불한 돈은 2018년 26억에서 2019년 49억으로 늘었다. 올해는 더 늘어서 5월 31일까지 벌써 28억을 지출했고, 이 추세라면 올 한해 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불과 2년 사이에 민간소각장에 들어가는 세금이 약 44억 원이나 증가하는 것이다.

광역소각장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연 2회, 65일 범위 이내에서 정기점검을 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운영이 중단되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 소각업체에 처리를 위탁한다. 그러나 최근 3년 사이 정기점검이나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일수는 큰 변화가 없다.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가연성생활폐기물이 32톤/일 가량 늘었기 때문에 청주시가 이를 소화할 능력이 없어 민간위탁처리량을 늘렸을 수 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019년 331톤/일에 비해 28톤/일이 확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소각업체 위탁량이 24톤/일을 늘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청주시 광역소각장 1,2호기의 처리용량이 400톤/일 임을 감안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간소각업체는 폐기물을 먹고 산다. 태워야 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수익은 커진다. 2018년에 비해 2019년 청주시에서 발생한 가연성생활폐기물은 1일평균 360톤에서 392톤으로 대폭 늘었다. 늘어난 양에 비례해 민간위탁처리량도 늘었고 시민의 혈세는 민간 소각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렇다면 폐기물은 왜 늘었을까? 이를 찾고자 한다면 2018년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봐야 한다. 바로 쓰레기 대란이다. 그해 재활용 제품 가격이 곤두박질 쳤고 수많은 재활용 기업이 도산했다. 당시 청주시는 한시적이지만 민간수거업체에 지원을 하여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정책을 폈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5개월만 시행하고 중단했다. 청주시가 공동주택이 ‘비유가성’과 ‘유가성’ 재활용 폐기물 전체를 내놓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겠다는 일괄수거 원칙을 들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참혹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품으로 분류돼 분리배출 되어야 할 폐비닐류가 가연성 종량제 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그 결과 청주시내 거의 대다수의 공동주택에서 폐비닐분리수거함 자체가 사라졌다. 민간수거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90%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폐비닐 분리함이 없어졌다고 한다. 청주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되는 폐비닐량이 201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8년 연간 폐비닐 1,933톤이 분리배출됐는데 2019년 1,034톤/년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그러더니 2020년 826톤/년으로 줄었다. 2018년 대비 2020년 연간 1107톤이 줄었는데 단독주택에서만 하루 3.3톤의 폐비닐이 종량제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공동주택도 다르지 않다. 민간수거업계에선 현재 공동주택(2020년 기준 22만호) 1가구당 월 2㎏의 비닐이 배출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연간 5280톤, 1일 평균 14.5톤에 해당한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공동주택 90%가 폐비닐을 분리배출하지 않는다고 보면 1일 평균 약 13톤가량의 폐비닐이 종량제 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2019년 이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 되지 않고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어간 폐비닐양은 1일 16톤에 이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청주시는 2018년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문제로 쓰레기대란이 발생했을 때 이를 민간에 떠넘겼고 그 결과 분리배출 되어야 할 폐비닐류가 가연성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어 결국 소각해야하는 폐기물의 양은 증가한 것이다.

현행법상 폐비닐은 분리배출 돼야 한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비닐이 담겨 있다면 청주시는 이를 수거해선 안 된다. 또 배출자에게는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 문제를 공동주택과 민간수거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1일 16톤에 가까운 폐비닐이 소각되게 방조했다. 늘어난 폐비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청주시는 다시 민간소각장에 위탁을 주어서 처리한다.

처리비용도 비싸다. 1㎏당 소각비 220원, 여기에 수집운반비용을 더하면 400원이 넘는다. 그렇게 해서 민간소각장에 지출하는 비용이 올해 70억원 가까이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주시가 일괄수거 원칙을 내세우며 줄다리기하고 있는 민간 수집·운반업체들은 1㎏당 200원 정도의 비용만 지원하면 수거해서 재활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각비용도 줄일 수 있고 재활용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이득까지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청주시가 언제까지 쓰레기 문제를 민간에게 떠맡길 수는 없다. 청주시는 지금껏 방치해서 종량제봉투로 들어가고 있는 폐비닐을 분리하여 전체 소각양을 줄이는 고민을 해야 한다. 2018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긴다면 2018년 폐비닐이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었듯이 이제는 돈이 안 되는 플라스틱까지 종량제 봉투로 숨어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비용보다 훨씬 증가한 수십억 원의 세금이 민간소각업체로 지출될 것이다. 현재 청주시에 당면한 논란의 핵심은 ‘일괄수거냐, 부분수거냐’가 아니다. 쓰레기를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이다. 소각용 쓰레기가 늘어난다면 결과적으로 청주시는 지금 수억 원의 소송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민간 소각업체의 물주가 될 수밖에 없다. 소각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반환경적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2018년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이를 대비하는 청주시는 중장기 쓰레기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던 방식은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청주시의 쓰레기 저감 정책과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만으로 어렵다면 민·관·산·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과연 지금 어떤 쓰레기 정책이 필요한지 청주시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0623_청주시 쓰레기 문제 기자회견 설명자료(최종)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들은 특별환경미션을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기후위기에 대한 기사 또는 영상 시청 후 기후위기 대응 또는 극복을 위해
필요한 활동 20자 내외로 적어 인증샷 찍기입니다.

9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44명의 서포터즈들이 다양하게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집인 지구?, 우리의 손으로 지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