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우리동생 장애인 보조견 인식 제고 캠페인의 시작으로 우리동생의 박정훈 조합원과 시각장애인 안내견 세찬이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Q. 본인과 안내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제 안내견의 이름은 세찬이, 견종은 골든두들입니다. 출생지는 평택에 있는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이구요. 나이는 8살, 저와 함께 활동한지 5년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688" align="aligncenter" width="700"] 박정훈 조합원과 안내견 세찬이 Ⓒ 박정훈 조합원[/caption]

Q. 안내견에 대하여 처음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분양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 안내견을 실제로 직접 본 건 삼성화재안내견학교 견학이었습니다. 이후 안구 질환으로 인해 시력이 급속히 악화되었고, 흰지팡이 보행을 배웠지만 여전히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단독 보행을 하다보면 방향을 잃는 경우가 많아 도움이 필요했지만 도움 요청을 하기가 참 힘든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를 알게 되었고, 안내견 세찬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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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내견 분양 전후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가장 큰 변화인데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겼어요. 처음 가보는 길에서 긴장감이 줄어들고, 든든한 세찬이와 함께 걷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초행길은 긴장감의 연속이거든요. 세찬이가 제 눈이 되어주어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인해 다치는 일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전에 저 혼자 흰지팡이로 다닐 때와 다르게 도움을 청하면 흔쾌히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심지어 이제는 먼저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다가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마 제가 시각장애인이라고 먼저 말하지 않아도 안내견과 함께 있으니 시각장애인이고, 두리번거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게 된 것 같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움 주시는 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안내견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배변을 하고 식사를 챙겨줘야 해서 저 역시 전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생명과 함께 한다는 행복감과 지켜주겠다는 책임감도 더불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690" align="aligncenter" width="700"] 안내견이자 반려견인 세찬 Ⓒ 박정훈 조합원[/caption]

그리고 아마 이건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은 부분인데요, 평소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짧은 안부를 묻던 대화가 요즘에는 제 안부보다 세찬이 안부를 먼저 물어보고 세찬이 하루 일과를 궁금해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자연스럽게 대화도 길어지고, 제 선물보다는 세찬이 장난감이나 간식을 선물 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세찬이를 생각하는 마음과 스스로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많이 놀라셨어요. 철부지 아들, 동생의 모습만 보였는데 세찬이 덕분에 책임감을 가지는 보호자의 모습을 보여드린 거죠. 저에게 의지하고 저를 지켜주고 싶어 하는 세찬이를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세찬이에게 의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더불어 동물에 대한 생각이 많아져서 유기견, 동네고양이, 동물원, 동물학대 등 관심사가 달라지고,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세찬이를 보시면서 칭찬하시거나 특이한 외모 덕분에 견종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길을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걸면 경계부터 하였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또한 전에는 SNS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세찬이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직접 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세찬이와의 일상을 올린 SNS나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하게 되어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렇듯 세찬이와 함께 한 이후의 제 삶은 더 넓어지고, 꽉 채워지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찬이로 인해 더 성숙되고, 발전하려는 노력도 하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능동적으로 살 수 있다는 주체적인 삶을 얻었습니다.

Q. 얼마 전 우리동생 뉴스레터 장애인 보조견 관련 글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보조견의 개체수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보조견과 살아가는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보조견과 함께 하는 생활이 큰 도움을 주고,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외국에 비해 활동하는 보조견의 수가 현저히 적은 한국에서 보조견과 살아가는 것은 종종 어려운 일을 겪게도 만듭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 "장애인 보조견은 어디든(공공기관, 식품접객업소, 숙박시설 등) 출입할 수 있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조견의 숫자가 적다보니 아직 장애인 보조견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출입, 승차 거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안내견 세찬이와 함께 하면서 무수히 많은 곳에서 출입거부를 당하고, 시내버스, 택시 승차 거부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공공도서관 입구에서 안내견에 대해 설명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개니까 밖에 두고, 안내자와 함께 두 사람만 들어가세요. 책 찾는데 개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시면서 끝내 출입을 막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아주 추운 겨울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저를 안에서 보시고 문을 잠그시면서 "개는 안돼요." 하시면서 문전박대를 당한 경험도 있었죠. 그 식당 사장님께서는 끝내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고, 저는 밖에서 큰소리로 안내견에 대해 설명 드렸지만 야속하게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서러웠던 일이었죠. 아주 더운 여름 택시를 타려고 기다렸는데 모두 승차거부를 할 때, 식당에서 한여름 에어컨 없는 테라스에서 식사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을 때 등등 특히나 아주 덥거나 추운 날씨에 식당을 찾아다니거나 교통편을 구할 때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서럽고, 세찬이에게 미안해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691" align="aligncenter" width="700"] 안내견으로서 활동하는 세찬의 모습 Ⓒ 박정훈 조합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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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아주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은 안내견을 처음 봐서 안내견에 대해 잘 모르시고 반려견이라 생각하셔서 안 된다고 하신 경우가 많아요. "안내견은 장애인이 가는 곳 어디든 함께 할 수 있는지 몰랐다." "리트리버가 아니라서 반려견인 줄 알았다." 등 몰라봐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보조견 홍보와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게 되었죠. 국내에 많은 보조견들이 있었다면 보조견과 함께 다니는 일이 특별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안내견 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견도 있다는 것을, 리트리버 뿐만 아니라 골든두들, 푸들, 셰퍼트까지 다양한 종류의 안내견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소 맛집과 카페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처음 방문하는 곳에서 종종 출입거부가 있었습니다. 세찬이와 다니던 초창기에는 가보고 싶었던 10곳 중 5곳 정도는 안내견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안내견 홍보, 인식개선이 많이 이뤄져서 그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빠른 미래에는 보조견 모두가 출입거부 당하는 일이 "0"이 되기를 기대 해 봅니다.

얼마 전 본 글귀가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안내견은 한 사람이 모르는 세상을 보여주는 사람과 같은 친구예요. 강아지처럼 귀엽게 봐 주시고, 사람처럼 대해 주세요.' 라는 글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하다는 막연한 편견 또한 파트너와 보조견에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오해 대신 따뜻한 시선과 응원으로 보조견과 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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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조견에 대한 가장 흔한 편견인 ‘불쌍하다’ 또는 ‘안쓰럽다’는 시선에 대해 파트너로서 설명하고 싶은 사실이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안내견은 파트너와 걷는 것을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보행은 산책이라고 인식하는거죠. 많은 분들이 일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서 '평생 힘든 일만 하는구나.' '놀지도 못하고 장애인을 위해 희생하는구나.' '짖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불쌍해.' 등등 선입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내견이 되는 과정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성견이 되기 전 1년을 일반 가정에서 사회화 교육을 받아요. 강아지 때부터 힘든 교육을 받는 거 아니냐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요즘 반려견들도 많이 받는 예절교육을 받는 거랍니다. 이 시기에 즐거운 놀이, 산책 등을 통해 가족들과 유대관계를 쌓고, 매너 있는 멋진 성견으로 성장하는 거죠. 이후 통상 세 번의 테스트를 거쳐 안내견으로 선발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함께 걷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훈련을 시작하는 것도 어려워요. 안내견은 시각장애인 파트너보다 조금 더 앞에서 걸어야하는데 이건 걷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일이죠. 그리고 장애물을 보고 알려주고, 방향을 잘 잡아주고, 횡단보도 등을 찾아줌으로써 칭찬과 간식보상을 통해 재밌는 놀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고, 성취감을 통해 멋진 안내견의 자질을 갖추게 된답니다. 그래서 안내견 양성과정은 긴 시간과 많은 분들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답니다. 모든 동물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보조견과 파트너 사이에는 교감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분양 전에 매칭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서로에게 잘 맞을 것 같은 파트너와 보조견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장애가 있어서 본인도 불편한데 보조견을 잘 챙겨 줄 수 있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각장애인 파트너도 안내견 학교에서 머물면서 2주, 앞으로 생활할 곳에서 2주 총 4주 동안 안내견 케어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용변, 양치, 목욕, 외출 후 위생 관리 등과 아이의 성격과 특성까지 모두 숙지하여야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조견에게 큰 사랑을 주고 신경 써 준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조견은 장애인의 신체 일부입니다'란 말과 같이 제 몸처럼 아끼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영양제까지 챙겨먹는 것처럼 파트너도 여느 반려인처럼 보조견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며 좋은 사료, 영양제,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빼 놓지 않고 합니다. 제 지인 중에 우스갯소리로 "나는 이 안 닦아도 이 친구는 밥 먹이면 바로 이 닦아줘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역시 바쁘면 끼니를 거를 때도 있고, 영양제도 잘 안 챙겨 먹지만 세찬이는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이고, 영양제까지 다 챙겨 먹인답니다. 내 몸처럼, 내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견은 파트너에게 있어서 24시간 함께하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소중한 가족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689" align="aligncenter" width="700"] 산책하는 모습 Ⓒ 박정훈 조합원[/caption]

Q. 이미 지면과 온라인상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만, 조합원님의 경우 길에서 보조견을 마주쳤을 때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권유하고 싶은 행동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 안내견이 예쁘다고 해서 부르시거나 만지시면 안돼요.

안내견의 집중력을 흐트릴 수 있는 행동은 안내견과 파트너를 모두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보행 중에는 안내견과 파트너가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 기특해서 간식을 주시고 싶어도 꾹 참아주세요.

안내견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정량의 식사를 하고, 간식도 파트너가 직접 먹인답니다. 평소 안 먹던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3.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지 말아주세요.

셔터음이나 카메라 렌즈 역시 안내견의 집중을 방해하실 수 있어요. 또한 파트너 몰래 촬영하시는 것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내견이 너무 멋져서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면 보행을 하지 않을 때 파트너 분께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중교통이나 공원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세찬이가 너무 멋진데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아주 기분이 좋답니다. 세찬이를 칭찬하시는 말씀이지만 덩달아 제 어깨도 으쓱하면서 세찬이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것 같아 무지 행복합니다. 바쁘거나 큰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파트너 분들이 저처럼 자신의 안내견을 예뻐하시는 마음을 행복하게 받아주실 겁니다.

4. 노란 조끼와 하네스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강아지 친구들과 인사하지 않을게요.

하네스를 하고 있을 때는 파트너와의 보행이 가장 즐거운 놀이입니다.

5.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실 때는 멀리서부터 인기척으로 오시는 것을 알려주세요.

세찬이와 길을 걷다보면 너무 조용해서 뒤에서 오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동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좁은 길에서 자전거 한 대가 제 뒤에서 오고 있었는데 제 옆을 지나가다가 저와 자전거가 서로 부딪쳐서 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고, 세찬이 역시 순간 놀랐을 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조용히 빨리 지나가려고", "괜히 벨을 울리면 제가 놀랄까봐" 배려해 주시는 마음도 감사하지만 오히려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 이후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이 소리는 작지만 빠른 이동 수단이 제 옆을 지나갈 때면 깜짝 놀라고, 그 길을 지날 때면 그 기억 때문에 조금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실 때 멀리서부터 벨을 미리 울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내견이 파트너가 다치거나 크게 놀라는 일이 잦아지면 보행이 어려워지고,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어요. 즐거웠던 산책(보행)이 자신이나 보호자(파트너)의 사고로 이어진다면 충직하고 의리 있는 강아지 특성 상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가 생기면 재활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은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파트너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어주시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견에게 하고 싶은 말, 예를 들어 "멋지다!" "너무 귀여워." "너 정말 기특하구나." 등의 말들은 파트너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뿌듯한 파트너의 기분이 안내견에게까지 전달되어 함께 행복하답니다.​

Q. 보조견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관련하여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흰지팡이 단독 보행이 가능하고, 본인을 비롯하여 함께 생활하는 가족 중에 강아지를 싫어하거나 알레르기가 없고, 안내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책임감 있게 케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사, 배변, 목욕 등 살아있는 생명이니만큼 신경 쓰고 관리해 줘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안내견을 위해 시간을 충분히 할애 할 수 있고, 꾸준한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Q. 우리동생에는 언제 어떠한 계기로 가입하게 되었나요? 우리동생에 건의하거나 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자친구가 조합원 모집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이 모여서 과잉진료 없고, 안전한 동물병원을 직접 설립하고자 한다는 기사였는데 본인은 집이 멀어서 조합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 쭉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후에 저와 만난 다음 세찬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믿을 만한 동물병원인 것 같다고 저에게 추천 해줬고, 그렇게 우리동생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끝으로 보조견을 알리는데 우리동생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안내견 분양 방법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31-691-7782 이이삭 사무국장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장애인도우미견 분양 신청"을 누르시면 신청서 작성란이 나옵니다. 작성 후 심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서류 심사 후 면접과 현장 실사(가정방문)을 통해 장애인에 맞게 보조견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분양을 결정합니다.

*동물과 환경 이 컨텐츠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과 환경운동연합의 컨텐츠협약으로 한 달에 한번씩 소개됩니다.

:: 글쓴이_우리동생 박주연 홍보위원회 위원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감염병이 발발한지도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다. 처음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만 해도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 상황이 조금 더 오래되리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말이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일이 나와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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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감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설명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분류 및 특성’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과에는 4개의 속(알파, 베타, 감마, 델타)이 있고 알파와 베타는 사람과 동물에게 감염되며 감마와 델타는 동물에게 감염된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나 고양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 홍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반려견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체내 감염이 아닌 털 등의 외부에 묻은 걸로 약한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렇듯 사람이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개나 고양이가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르다고 하지만* 개나 고양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다.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 관련 기사 : '강아지·고양이가 잘 걸리는 코로나, 코로나19와 달라' (뉴스1, 2020.03.04)

미국 보건복지부인 CDC에서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가능하면 고양이를 집안에만 있게 하고, 밖을 돌아다니지 않게 한다.
- 개를 산책시킬 때는 목줄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과 최소 2미터 떨어지게 한다.
-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피한다.
- 반려동물에게 사람용 마스크를 씌우지 않는다. (동물에게 해가 될 수 있음)
- 손 자주 씻기! 동물과 그 먹이, 쓰레기 또는 물품을 만진 후에는 손을 씻는다.
- 반려동물 위생을 실천하고 배설물을 잘 치우기
- 반려동물의 건강에 의문이 있는 경우, 수의사와 상담한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내 반려동물 관련 FAQ 자료 안내는 아래와 같다. (원문 보러가기)

Q.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이나 그 외 동물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나요?

○ 아직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들이 질병을 사람에게 전염시키고 전파시킬 수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반려동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들이 보고되었는데, 대부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후에 감염되었습니다.
○ 코로나19나 다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이나 반려동물의 물건을 접촉하기 전 후에 손을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는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Q. 코로나19에 걸리면 반려동물이나 다른 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나요?

○ 전세계에서 사람에서 동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반려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되면, 완치되기 전까지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돌보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CDC, FAQ COVID-19 and Animal

Q. 개를 산책시켜도 되나요?

○ 개와 산책하는 것은 개와 사람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로부터 최소 2m이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개에게 목줄을 한 상태로 산책합니다.
- 많은 사람과 개가 모이는 공원이나 공공장소에는 가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산책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개를 만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출처) CDC, FAQ COVID-19 and Animal

혹시 코로나19 감염이 되었을 경우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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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감염이 되었을 때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반려인이 자가격리 혹은 입원을 해야 할 때 나의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람 혹은 기관이 있는지 말이다.

일단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거나 반려동물을 돌봐주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나(반려인)의 부재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정리해볼 수 있겠다.

이런 게 불가능할 경우엔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돌보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확진자가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연락해서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신청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동물병원을 안내해 준다. 그리고 자가격리 상황이라 반려동물의 사료를 구매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사료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 단 임시보호는 확진자와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제도가 마련된 건 고무적이지만 이 제도에도 보완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반려인 입장에선 동물병원에서의 임시보호가 어떤 방식일지 염려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하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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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때일수록 반려동물을 소중하게, 길동물과 유기동물에도 관심을 보여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대두됨과 동시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식도 들린다. 힘든 시기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함께 시간을 나눠온 반려동물을 소중함을 잊지 말고 함께 이 시기를 견뎌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반려인의 의무가 아닐까? 반려동물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방법을 찾다 보면 길을 찾을 수 있을 테다.

또한 길동물, 유기동물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기도 하다. 인간과 함께 지구를 공유하고 있는 동물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한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니까 말이다. 지원이 많이 끊겨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후원금을 보내거나 혹은 필요한 후원물품(신문지, 담요 등)을 보낼 수도 있고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힘든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건 인간만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둘 찾아 나서 보자.

이 글은 우리동생 소식지 '이음' 2020년 가을호에 실린 글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들 중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세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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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환경 이 컨텐츠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과 환경운동연합의 컨텐츠협약으로 한 달에 한번씩 소개됩니다.

박아름 조합원,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 부소장

개똥을 자주 봅니다. 개를 키우지 않는데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보냐고요? 저희 집 앞 길에서 많이 봅니다. 누군가가 반려견이 산책 중에 눈 똥을 치우지 않았나 봅니다. 개똥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마르고 바래가거나 빗물에 와해되어 어느 순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흙으로 잘 돌아갔으려니 하면 좋겠는데, 버려진 개똥이 누군가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 수질오염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개의 분뇨는 질산염이 풍부해서 물에서 분해될 때 물속의 산소를 줄이고 암모니아를 발생시켜 수생생물에 악영향을 미치고, 기생충이나 파보바이러스, 살모넬라, 대장균(E.coli) 등의 분원성 대장균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수영을 즐기는 공공수역의 수질악화에 일조하는 오염원이라고 합니다.(아래 각주1)

이 연구를 진행한 미국은 전체 가구의 절반이 개를 키우는데, 그 수가 2018년 기준 8천9백만 마리에 달하고(아래 각주2) 개를 키우면서 연간 1,130만톤의 분뇨가 배출된다고 합니다.(아래 각주3) 그런데 반려인의 무려 40%가 산책 중 배설한 분뇨를 치우지 않고 있어, 반려 생활이 미치는 환경 영향에 대한 연구와 기사가 늘어나고,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51" align="aligncenter" width="454"] c. 우리동생 _ 영국 공원의 개똥 전용 쓰레기통[/caption]

그렇다면 고양이는 어떨까요? 캘리포니아 해안의 수달을 연구하던 한 학자는, 고양이 분뇨가 응고형 모래 등과 섞여 고체 쓰레기로 배출 및 매립된 후 공공수역에까지 유입되어, 야생 해달의 42%, 사망한 개체의 경우는 무려 62%에 영향을 미친 톡소플라스마의 감염원이 되고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아래 각주4)

누구도 이런 부정적 영향을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가 모두 반려 생활을 멈출 수도 없는 일이고요.(사랑과 덕통 사고를 어디 막을 수 있나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먹고, 배설하고, 식물이나 동물을 배타적으로 키우고, 대륙 너머까지 옮기고, 무엇이든 소비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반려 생활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환경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의 생명과 가까이 지내며 그를 알아가고, 돌보고, 경탄하는 경험은 분명 우리의 시야를 문득 다른 곳으로 이끌곤 합니다. 저는 어느 날 닭 다리가 키우는 고양이 다리와 너무 비슷해 보여서 멈칫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좋아하던 강아지가 복날에 잘못되는 것을 보고 동물운동에 뛰어들었다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 대한 호감이 지구환경 구성원들 간의 연결성과 환경보호에의 관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반려동물의 똥이 가져오는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함과 동시에 곰곰이 생각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개똥과 배설물 냄새가 비슷하다는 흰긴수염고래(Blue Whale)는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인 만큼 한 번 배설할 때 200리터에 달하는 똥을 바다에 뿌리지만, 오염은커녕 근방의 해양생물을 위한 핵심 영양을 공급해 준다던데, 우리 반려동물들의 똥은 왜 쓰레기, 오염원 밖에 되지 못할까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처럼 우리 곁의 반려동물들도 그 수가 너무 많아진 걸까요? 우리처럼 그들도 먹고, 싸고,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무 독특해져서 자연과 어울리지 못하고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 걸까요?

개똥의 가치를 어떻게든 되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개똥 자원화의 꿈!
먼저, 퇴비화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53" align="aligncenter" width="250"] 강아지똥[/caption]

미국 농무부는 2005년 12월 「개똥 퇴비화하기」라는 핸드북을 발간하여, 개똥 퇴비화의 방법과 준비물, 장점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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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을 퇴비화하면
▶그냥 버리면 하천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는 개똥을 환경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퇴비화가 잘 되면 병원체가 소멸하고 안전한 양분이 생기며,
▶퇴비화 설비 마련 시 개똥을 쓰레기로 배출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 돈, 에너지, (매립) 공을 절약할 수 있을뿐더러,
▶퇴비화 성공 시 토양의 물리적 환경과 양분을 개선해 주는 양질의 비료가 생산된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54" align="aligncenter" width="567"] 미국 농무부(USDA)의 「개똥 퇴비화하기(Composting Dog Waste)」 핸드북 표지[/caption]

https://www.nrcs.usda.gov/Internet/FSE_DOCUMENTS/nrcs142p2_035763.pdf​

개똥을 전기에너지로 바꾸어보려는 우리 시대의 연금술사들도 있었습니다. 200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똥의 처리 과정에서 전기발전을 하는 시범 프로그램(pilot)을 고려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고, 2015년 영국에서는 Brian Harper라는 사람이 시도한 프로젝트에서 개똥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여 공원의 불을 밝혔던 적이 있답니다. (참고로 영국에는 사람의 분변으로 발전을 하는 버스형 이동식 화장실 BioBus 프로젝트도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가장 유의미한 개똥 전기화 시도는 2017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워털루(Waterloo) 시의 프로젝트입니다. 시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주요 공원에 특수한 수집용기를 설치하여 개똥을 수집한 후, 가축 비료 등과 섞어 1~3개월간 처리를 하면서, 가스로는 발전을 하고, 부산물은 비료로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 4월 3개소를 시범운영 후, 2018년에는 4개소를, 2019년에는 5개소를 증설해 나갔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의 첫 5개월치 발전량을 분석해 보니, 수집기 당 13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되었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630kg를 제거하는 효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개똥 쓰레기를 수백 리터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caption id="attachment_211855" align="aligncenter" width="474"] 출처: Sutera[/caption]

https://www.youtube.com/watch?v=Kh00faKPWnE&feature=emb_logo

이런 시도는 재미있어 보이지만, 당장 우리가 해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는 일단 산책하면서 우리 개가 눈 똥을 잘 치우는 실천을 할 수 있고, 자기 개똥은 꼭 자기가 치우는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고, 동물보호 센터나 사설 보호소 등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기관들의 분뇨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 각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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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근본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의 견구수를 우리 사회에 쏟아내는 반려견 생산업과 비윤리적 판매 행태를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어느 동네에 개똥 발전기가 생겨서 공원의 불을 밝히고, 개똥 쓰레기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요?

필자 박아름은 고양이 두마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활동했고, 지금은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Swim Guide
2. 2017-2018 APPA Survey
3. Live Science
4. UC Davis and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Fish and Game
5. 2019년에 발표된 ‘사설동물보호소 실태 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사설보호소의 경우 64%(73개소 중 47개소)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분뇨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공백 상태였습니다.

동물은 당신과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

글 | 정애경 홍보위원회 위원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이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없듯, 동물과 사는 가족 역시 그렇다.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따라 동물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참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도 개 식용 문화가 남아있고 생명을 사는 펫샵이 성행하는 반면,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함께 하는 문화가 있다. 우리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는 이처럼 넓고 다양하다. 이러한 변화를 담아 동물보호법은 계속 강화되고, 적절한 돌봄이 되지 않아 동물복지를 해치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중 증가하고 있는 애니멀호딩은 유기동물 문제와 더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애니멀호더, 애니멀호딩

애니멀호딩(animal hoarding)이란 기본적인 관리, 치료 등이 되지 않은 채 양육 한계를 넘어 동물을 키우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을 애니멀호더(animal hoarder)라고 말한다.

​애니멀호더는 1980년대 이전에는 애니멀 콜렉터(animal collector)라고 부르다가 그 심각성이 고려되면서 1993년 정신과 학술지에 호딩(hoarding)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호딩은 정신건강 분야에서 질병으로 진단되기 시작하여 독립된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애니멀호딩은 저장 강박*과 동일시되기도 하는데 저장 강박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이 동물까지 키우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동물의 배설물로 뒤덮인다. 대부분의 애니멀호더의 경우, 중성화 수술에 반대하거나 이해가 부족해 자가 번식이 이루어진다. 자가 번식이 시작되면 그 수가 늘어나는 속도는 너무나 빠르고, 많은 동물의 배설물은 치우기 힘들 정도로 쌓이게 된다. 애니멀호딩은 대부분 집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외부인에 의한 신고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좁은 공간에 많은 동물을 키우니 집안은 쓰레기나 오물로 뒤덮이고, 이웃은 악취와 소음으로 괴로워 신고를 하게 된다.

​*저장 강박이란 물건이나 쓰레기 등을 치우지 않고 집안에 쌓아두는 행동을 말하며 강박장애의 하나이다.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 역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 화장실이나 부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환경을 감추고자 외부와 단절된 생활이 시작된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고, 동물의 먹이를 구하지 못해 동물은 굶주리게 된다. 사람보다 취약한 동물들은 전염병이라도 돌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지속되고, 동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을 연명하며 살아간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본인의 삶과 동물의 삶 모두 심각한 상황임에도 점점 그 생활에 익숙해져 간다. 그리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웃과의 갈등은 그를 더욱 고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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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알지만 인정하기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우리동생 통합 복지 사업을 통해 만난 애니멀호더의 경우, 자신이 놓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매일 청소한다는 집안에는 동물 배설물들이 여기저기 있었고, 바퀴벌레가 가득한 사료를 먹이는 등 ‘위생’ 개념이 무척 낮았다. 비위생적인 면을 지적하였을 때에는 본인도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으니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물을 좋아하여 멀리 있는 보호소를 찾아가거나 개인들이 파양 동물을 입양하기도 했다. 동물의 안타까운 상황에 감정이입을 해서 동물을 데려왔음에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행복해 보인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 본인의 시선에서만 동물을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28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동물들과 쓰레기로 넘쳐나는 실제 애니멀호더의 집(우리동생)[/caption]

​자가 번식이 이루어져 집안에 동물의 수가 늘어났음에도 중성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시도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동물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지식은 있었으나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거나 포기가 빨랐다. 그리고 자신이 키우고 있는 동물의 숫자나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본인은 동물 치료에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상식에 대한 부분 역시,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 의견들에 더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렇게 동물을 많이 키우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큰 불만을 갖기도 했으며 자신이 동물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애니멀호더의 대부분은 자신이 놓인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애니멀호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키울 수 있는 적정한 마리 수, 동물복지를 위해 필요한 양육 기준 또한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도 2019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양육(사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애니멀호딩에 대한 뚜렷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복지현장에 애니멀호딩 문제는 주거 또는 위생 문제로 인식되고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도 진행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동물 사육 포기를 받기란 너무나 어렵다. 운 좋게 사육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동물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수집의 대상이 되고, 동물과 사람 모두의 복지를 망친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된다. 실제 애니멀호딩의 재발률은 100%로 알려져 있다.

​애니멀호더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애니멀호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니멀호더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 떤 대응책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동물보호법상 사육 가능한 동물 수를 제한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책임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은 몇 마리일까’라는 고민도 필요하다. 우리가 갖는 동물에 대한 측은한 마음만으로 함께 사는 동물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9년 끝자락에 카페 앉아 있다. 가로수 나무에서 노란 잎이 떨어지고, 6차선대로 위 차들은 쌩쌩 달리고, 사람들은 추운지 걸음이 빨라졌다. 한참을 창밖을...

기후 파업 참가자들이 도보 행진을 하고 보수 정당들이 퇴조하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시스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손에 얻었다.

미국의 패권적 강짜, 브렉시트라는 암초, 이민자의 강제수용소, 환경 파괴와 같이 매일 계속되는 악재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2008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위기와 뿌리가 같은 또 다른 조짐이라는 사실을 쉽게 망각한다.

기실 유럽과 미국 활동가들은 인간과 지구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로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라는 총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성 경제학자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거부하며 기존의 부당한 이해에만 힘을 실었다. 과거 불황의 모든 심각한 징후가 오늘날 다시 나타나고 있지만, 오래된 해결책은 더 이상 효과가 없으며, 진행되는 위기에 처방전은 이미 약효가 다한 항생제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뻔히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냐며 다그칠 때가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거대한 규모의 자본이 축적되는 반면에, 여유 자본이 인간의 건강 및 주거 환경을 위한 투자가 이렇듯 비참하게 실패한 적도 없었다. 그린 뉴딜은 오래 전에 시행되었어야 한다.

지난 2008년 평론가들은 금융에서 촉발된 자본주의의 종말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앨런 그린스펀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금융시장 자율화에 대한 자신의 과신을 사과하기 위해 의회에서 변론했다. 운동가들은 오클랜드에서 마드리드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광장을 점령했고 심지어 골드만 삭스 CEO도 “후회 할 이유”가 있음을 인정했다. 당시에는 급진적인 변화가 코앞에 다가온 것 같았다.

그러나 변화는 오지 않았다. 골드만 삭스와 같은 은행이 무너지기는커녕 기록적인 수익을 기록하고 염치없이 엄청난 상여금을 지급하며 대침체를 촉발했던 위험한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월가 붕괴의 원인인 모기지 부채는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시기보다 높은 수준이다. 2008년 이후 유럽과 미국의 BBB-급 채권 주식이 4배 증가하고, 공채가 급등해왔다.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대출채권담보부 증권(collateralised loan obligations, CLO)이 3조 달러 이상으로 급증하며 ‘자산담보부 증권의 급부상을 암시’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재발한 것일까? 금융업자들은 어떻게 파산 직전에 부를 강탈하는데 성공했을까? 한 세기 동안 가장 심각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붕괴된 금융질서가 여전히 되살아나 건재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은행산업의)지원과 (인민대중의)처벌이라는 조합의 속임수로 가능했다.

지원과 처벌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은행들은 각자 지원을 받았다. 미국과 유럽연합 정부는 파산한 사채업자들을 구제하여 부채 대부분을 공공 대차대조표로 전환했다.

반면에 대중들은 손해를 얻게 된 것이다. 정부는 금융위기 관련 무책임한 담당자들을 처벌하는 대신에 연금 수급자, 빈곤 계층과 이들에게 지불될 지원금에 도입된 역누진적 삭감에 반대하며 들고 일어선 모든 이들을 처벌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경기 부양책 대한 재정수요를 막기 위해 은밀한 계책을 진행해온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스왑 거래, 교환, 특별 수단(special vehicles purposes)과 같은 많은 정책 중에서 양적완화가 가장 뚜렷했고, 유해했다.

양적완화를 이해하려면 은행이 이자을 받지 못하는 장부 자산을 은행강도보다도 싫어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2008년 실패 이후 투자가 물거품이 되면서 중앙은행은 투자 촉진을 위해 금리를 거의 제로 또는 때론 제로 아래로 내몰았다. 그러나 은행가는 대출자산에 이자를 부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때 난관에 처했다.

중앙은행은 은행가들을 돕기 위해 막주조된 현금을 활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엄청난 자산을 매수했다. 혹자는 영란은행이 맥도날드(McDonald)가 발행한 차용증(IOU)을 구입하면서 일어난 우스꽝스러운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속임수가 통했다. 중앙은행의 자금 유입으로 불경기를 종결했고 실업률을 낮췄으며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마저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은행은 평상시와 같은 영업을 통해 다시 우위를 찾았고, 신뢰도 되찾았다.

그러나 내막적으로는 위기가 악화되고 있었다. 임금 상승과 신규 창업 장려는커녕 양적완화와 금리 인하에 의해 생겨난 대출이 용이한 환경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기업의 부유한 주주들에게 더 많은 돈을 넘겨주는 과정 속에서 기업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했다. 2018년에는 자사주매입액이 전년대비 55%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인 806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영란은행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양적완화의 전반적인 효과는 영국 내 하위 10%의 개별적 부를 겨우 약 3,000 파운드 정도 상승시킨데 반하여, 상위 10%의 개별적 부를 35만 파운드 증가시켰다.

한편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는 급감해왔다. 미국 내 공공투자는 75년 만에 최저 수준인 GDP의 1.4%로 떨어졌다. 유로존에서는 남부 유럽 국가 내 인프라 투자가 위기 이전보다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행해지면서 공공 부문 순투자가 거의 10년 동안 제로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런 현상과는 별개로 지구가 따뜻해지고, 환경이 붕괴되며 생물종들이 멸종해갔다.

오늘날 우리는 불경기로 되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오래된 속임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금리가 인하되고, 유동성이 증가했지만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태이다. 매리너 에클스(Marriner Eccles)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중앙은행들이 단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딜 제안이 2008년에 처음 제의된 점으로 보아 이제 2020년은 그린 뉴딜을 활용할 시기이다. 즉 오래된 전략의 담당자들의 주머니가 비어서 더 이상 제안을 변호할 수 없을 시기라는 것이다. 드라기 전(前)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의견이 만장일치였다”면서” 재정정책이 주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번 속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잘못이다. 과거의 위기를 허비했던 우리는 인류 멸종에 맞서 드라기가 뒷받침한 완화된 케인스 자극에 다시 속을 수 없다. 대신에 우리는 다가오는 불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대응책인 그린 뉴딜에 결집해야 한다.

현재 상황을 하나의 교차로처럼 생각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는 그린 뉴딜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면 잘못된 에코파시즘으로 빠져들 것이다. 지난 경기 침체의 여파는 우리가 공유된 수요(그린 뉴딜)로 과감하게 전환하지 못하면 단지 현 상황과 다를 것 없는 허망한 결과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주변 지역은 약간 녹색화가 되겠지만 권력 및 자원의 분포는 대략적으로 비슷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이미 진행 중인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재 그린 뉴딜 의제에서 바뀐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과거형의 ‘그린 딜’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 파업 참가자들이 도보 행진을 하고 보수 정당들이 퇴진하는 가운데 진정한 시스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손에 얻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에게 과감한 그린 뉴딜 없이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확실히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Yanis Varoufakis

2015년 7월 6일 그리스의 급진좌파가 이끄는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사임한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세계의 미노타우로스(The Global Minotaur)’의 저자이자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의 방문 교수이다.

David Adler

데이비드 애들러는 국제 경영대학원 (EUI)의 정책 선임연구원이자 유럽 민주주의 운동(DiEM25)의 정책 코디네이터이다.

출처: 가디언즈

• 1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이 일자리를 만들 기회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부처의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한편으로는 참모들 사이에서 ‘그린뉴딜이 우리사회의 과제를 담는 큰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격론이 벌어졌다고도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환영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생태민주적 전환을 이루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인류는 임계점을 넘어설 만큼 화석연료에 종속되고, 끝없는 개발을 통해 성장했으며, 이제야 혹독한 청구서를 받아들고 있다. 그동안 눈길을 주지 않았던 숨겨진 비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우리는 기존의 경제와 노동구조, 생활양식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서 지구에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한다.

• 대통령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린뉴딜이 넘어야할 벽은 너무나 높다. 특히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참모들이 여전히 기후위기의 심각성이나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낮은 인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우려스럽다. 그린뉴딜이 한국 경제를 담는 큰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격론이 보여주듯, 환경을 그저 기존 경제의 그린워싱을 위한 액세서리나, 갈등관리 대상 수준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에너지전환이나 자연자원총량제, 4대강 복원 등은 큰 틀에서 그린뉴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공약의 집행이 왜 이렇듯 지지부진한지도 설명되는 대목이다. 그린뉴딜은 대기업ㆍ대자본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데, 참모들의 벽조차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저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다.

• 과감한 생태민주적 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한국사회 곳곳의 취약한 부분이 곪아터지는 광경을 목도하는 한편, 한국사회가 가진 가능성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부처가 에너지, 건축, 교통, 생태, 수자원, 농업, 노동, 기술 등 다양한 부문별 로드맵을 만들고, 국가의 재정과 조직 등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실질적인 전환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다. 사회 각 부문이 큰 틀에서 전환을 이룬다는 것은 각 부문의 기존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시민들과 함께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길을 열어갈 것이다. 끝.

코로나19와 임박한 기후위기, 그린뉴딜은 구원투수가 되어줄 수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2071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린뉴딜이 연일 화두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도 그린뉴딜을 언급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원투수가 되어줄 수 있을까? 22일 환경운동연합이 두 번째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의 연사는 홍종호 교수였다. 그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지론인 속도감 있는 강의와 열린 질의응답으로, 2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그는 이 정책의 단기목표는 경제위기 극복이라고 말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박한 위기 앞에서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는 녹색성장을 언급했다. ‘그린’이 정부정책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MB정부였다. 성장과 일자리, 삶의 질을 한 묶음으로 가자는 것이 본래취지였다. 하지만 녹색성장은 수사에 그쳤다. 4대강과 대운하사업 등 토건사업위주로 진행되고 말았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말뿐이었다. 그는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때 정말 녹색성장을 잘했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크다고도 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진정한 그린뉴딜은 무엇을 담아야할까?

가짜녹색을 말하던 MB정부의 역주행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그는 대표적으로 클린디젤정책을 언급했다. 이 때문에 경유차가 보급이 증가했고, 미세먼지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그는 이제는 요금감면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진정한 그린뉴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불러온 현 상황이 전대미문의 위기라고 말했다. 과거의 경제위기는 금융이나 외환부족처럼 피가(돈이) 안 돌고, 달러가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다면, 요즘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격이라고 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피해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염병이 이렇게 무섭더군요. (비말로 인한) 접촉감염의 우려가 높아지니까 집밖을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치사율은 낮더라도 말이죠. 그러다보니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에요. 정말 사람이 움직여야, 돈도 움직인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식당이 텅텅 비고, 장사가 정말 안 되니 저절로 팁을 드리게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071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은 그래도 선방하는 편이었다. 국민인식과 인프라 구축, 대통령의 리더십 등 긍정적인 요인들 덕이라고 했다. 락 다운도 없고, 식당들도 정상영업을 한다. 체감하는 경제적 피해도 덜한 편이다. 그럼에도 그는 우리경제의 취약점을 염려했다. 먼저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 수출이 어렵다는 점 등이었다. 이제 과거에 수주한 물량도 떨어져가는 판국에 새로운 수주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장이 안 돌아가면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긴 관점보다 당장 한 달, 당장 일주가 급하다고 말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내년 초까지 6개월의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19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해설을 이어갔다. 11조7천억(국채10조3천억)이 소요된 1차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것이었고, 12조2천억(국채3조4천억과 세출조정)이 투입된 2차 추경은 국민재난지원금을 위한 것이었다. 생소했던 경제용어의 해설부터 국가부채 추이와 재정 건정성을 둘러싼 논쟁들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아우르는 시간이었다.

그는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1단계는 재정투자를 통한 신속한 경제회복과 단기적인 일자리창출이다.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를 줄이는 주안점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2단계는 제도적 접근을 통해 경제기후위기극복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3단계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하고, 국민적지지가 필요한 대목이라고도 했다.

그린뉴딜의 과제인 에너지 전환과정도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도 다소 올라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지도 모른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쓰나미 속에서, 어떻게 해야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는 경유세와 전기요금 개혁을 예시로 들었다. 지난 25년간 전기요금과 경유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아직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했다. 요금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비롯해 경제부처의 반대와 내부 성장론자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제였다고도 했다.

“가구당 평균전기요금 4만3천이고, 통신요금은 13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통신요금 수용성은 높고 전기요금은 낮습니다. 이것이 개선되어야 인식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1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아보였다. IMF의 세계 성장률 전망은 우울하다. 온통 -가 수두룩하다고 했다. 한국은 –1.2% 수준으로 양호한편이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3차 추경과 내년 예산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적극재정정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각론에 대한 논의가 적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녹색성장을 말했지만 4대강 사업에 올인 했던 전례를 다시 상기했다. 그는 구체적 얘기를 해야 생각차이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회색SOC는 빼고 말이다.

그는 우리 사회에 탈성장에 대한 담론이 부족한 것 같다고도 말했다. 경제학을 공부해오며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그였지만, 탈물질과 탈성장의 가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녹색성장, 그린뉴딜, 탈성장을 비교해서 설명했다. 각각의 차이도 있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공통점도 상당했다.

그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사회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할지, 우리의 최종목표는 무엇인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은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다고도 말했다.

에너지전환에는 여러 기회와 도전들이 있을 거라고 했다. 그는 난관도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질주의와 개발주의라는 가치아래 뿌리내린 기득권이 공고하기 때문이다. 기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산업계과 학계를 막론하고 퍼져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최소 10년은 일관된 정책을 펴야하지 않겠냐는 전망이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의미 그린뉴딜을 실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남는 시간이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토론회 | 코로나와 기후재난시대, 어떤 ‘그린뉴딜’이 필요한가

◎일시: 2020년 5월 27일 (수) 오후 2-5시
◎장소: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 (서울시 중구 명동길 26)

*본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오프라인 참여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유튜브 <기후위기 비상행동> 채널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인천앞바다 대규모 간척을 중단하고, 해양수산부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1) 바다의 주인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법률 제정
2) 해양생태계를 우선하는 해상풍력 추진
3) 준설토를 활용하여 갯벌을 확장하고 복원

[caption id="attachment_207347" align="aligncenter" width="566"]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바다보호 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올해 5월 31일은 25번째 맞는 바다의 날이다. 1994년에 유엔 국제해양법이 발효되어 국제 해양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1996년 5월 31일에 바다의 날을 제정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그 해 8월에 해양수산부를 신설하였는데 당시 장관급 해양부처를 갖고 있던 국가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니 상당히 파격적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3대 장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로 편입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독립한 해양수산부는 올해로 만 24살이 된다.

◯ 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11월 8일 ‘해양투기 대책회의’에서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첫 성명을 발표한 후 2006년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를 발족하여 해양투기 근절과 고래 보호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산업폐수, 축산분뇨, 인분, 음식폐기물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런던협약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천만톤 배출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배출량을 줄여 2016년에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로를 달성하였다. 현재는 런던협약에서 허용한 수산잔재물과 원료동식물 폐기물에 한해 연간 2-3만톤 정도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약을 준수하기까지 해양투기량을 집계하기 시작한 1988년부터 28년이 걸렸고,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한 후 10년 2개월이 걸린 것이다.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와 운동이 없었더라면 현재도 지구촌 유일한 해양투기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348" align="aligncenter" width="565"] <사진, 2006년 부산 감천항의 해양투기선박 앞에서 진행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해양투기반대 해상캠페인>[/caption]

◯ 우리는 해양투기 금지 이후 투기해역에 대한 생태계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해양투기를 통해 이익을 벌어들인 기업들에게 해양생태계 회복의 책임을 지우는 ‘일사일해’ 또는 ‘일사일해양생물’ 바다캠페인을 진행하자고 했으나 해당 기업들이나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또한, 투기해역을 해상풍력단지로 전환하여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말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마침 울산광역시가 울산앞바다에 있는 동해정 해양투기해역에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고래와 바다새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를 꼼꼼하게 보호하는 해상풍력 관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가지고 해상풍력의 친환경성을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하다.

◯ 과거 오랫동안 육상에서 나온 액상폐기물이 대량 투기되어 쓰레기장으로 취급되었던 바다는 이제 나아졌을까? 지금도 바다는 해양쓰레기로 골병을 앓고 있다. 수도권에서 버린 쓰레기는 한강을 통해 흘러 서해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화도 앞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그물에는 라면봉지, 페트병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여전히 가득 담겨 올라온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남해 바닷가에는 스티로폼부표, 폐그물 등이 계속 밀려들어 치워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에 760억원을 들여 해양쓰레기 9만 5천톤을 수거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해저에 가라앉은 침적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줄어들고 있기는 한 것인지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 대한민국 환경문제를 책임지는 환경부는 지난 25년 동안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오는 육상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다가 2018년에 유입차단막을 한강 1개, 영산강 2개, 섬진강 1개를 설치한 것이 전부고, 내년부터 유입 차단막 성능을 개선하는 R&D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에 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먼저 검토하기 바라며, 차단막이 하구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나간 육상쓰레기 관리를 해양수산부에 미루는 환경부는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자행되었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고 있으며 반쪽짜리인 ‘육상 환경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 생태계가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동물이 잘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래, 물범, 바다거북, 바다새와 같은 고등동물이 바다에 잘 살고 있다면 그 바다는 환경이 깨끗하고 먹이가 되는 생물이 풍부하다는 의미이다. 미국, 유럽 등 해양선진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 야생동물보호법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함과 동시에 어업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포유류 피해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 특히 미국은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1972년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양포유류만을 위한 법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을 통해 해양포유류에 친화적인 미국식 어업을 육성하였고, 나아가 2022년부터 해양포유류가 혼획되는 그물로 잡은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전 세계 바다의 고래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래 혼획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간 3000억원이 넘는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일본은 작년부터 영해에서 상업 포경을 시작하여 우리 바다에 사는 밍크고래와 큰부리고래를 위협하고 있다.

◯ 우리 바다에는 총 35종의 고래가 살고 있으며,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향고래와 영화 프리윌리의 주인공인 범고래까지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에만 1,401마리의 고래가 그물에 걸려 사망해 지구촌에서 가장 고래혼획이 많은 나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이자 국제 보호종인 상괭이가 어제는 여수 거북선대교 아래에서, 오늘은 부안 고사포해수욕장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이러한 실정에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에 상괭이 고래가 몇 마리나 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죽은 개체수만 세고 있다.

◯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8명은 ‘고래고기 식용에 반대’한다. 2018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제돌이 바다방류 5주년을 기념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결과다. 응답자의 72.3%는 고래고기 식용에 반대했고, 71.3%는 수족관 돌고래 방류에 찬성했다(전국 성인 남녀 1,035명, RDD무선전화방식, 3.5% 응답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caption id="attachment_207349" align="aligncenter" width="566"]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울산앞바다에서 고래보호 해상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고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고래의 개체수를 늘려 고래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동물복지기금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 전 세계의 고래관광객은 1300만 명, 총 수입 2500억 원을 넘으며, 약 13,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발표에 따르면 하와이 1개 주에서만 1999년에 고래관광객 37만명, 총 매출 300억원을 넘으며, 39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고래고기 판매를 조장하는 고래자원 고시를 즉각 폐기하고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여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고래를 보호하는 바다의 환경부로 거듭나야 한다.

◯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하였다. 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은 현재의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해상풍력발전은 저탄소 에너지 시대를 열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서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12GW의 발전소를 건설하면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잘 알려져 있는 해상풍력발전은 북유럽,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다. 진행이 더딘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제도적인 문제이다. 해상풍력이 소음을 일으키고, 어장을 폐쇄하여 어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업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고래가 소음피해를 받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해조류가 많이 서식한다는 식의 동문서답만 늘어놓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환경단체와 어민이 해상풍력 사업 진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유럽 국가의 바다에는 고래가 살지 않고, 어민이나 환경단체가 조용해서 해상풍력 건설이 활발하단 말인가?

◯ 영국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최소 2년 동안 2주 간격으로 해양포유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다. 영국의 Beatrice 해상풍력단지는 상괭이 유사종인 harbor porpoise와 큰돌고래 bottlenose dolphin의 집단 서식지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자료를 공개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하여 풍력터빈 84개로 구성된 총 588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완공했다. 모니터링 결과가 나온 2012년 9월부터 상업운전이 시작된 2019년 5월까지 6년 8개월이 소요되었다.

◯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협의하며 해양수산부가 보조를 하는 이상한 형식을 띠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육상환경 위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해상풍력처럼 바다 한가운데에 대규모 건설이 진행되는 사업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가 미비하다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해양포유류에 대한 한 차례의 모니터링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건 문제가 크다. 환경영향평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해상풍력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해양포유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해양수산부는 환경 보호와 개발 부서가 공존하는 중앙정부 부처이다. 개발 부서의 힘에 밀려 환경 부서의 존재와 역할은 무늬뿐이라는 지적이 해수부 출범 때부터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화물선이 다니는 항로의 수심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항로 확보를 위해 퇴적물을 준설하고, 준설토를 항만 주변 바다에 매립하여 항만을 확장하는 것은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항만의 지나친 매립과 확장으로 말미암아 항만 주변의 해양생태계가 초토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다의 부피를 감소시켜 해수면 상승 효과를 배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2012년 미국에서 허리케인 샌디가 매립지 위에 건설된 뉴욕 맨해튼을 지나면서 지하철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50명 이상의 사망자가 속출한 것은 매립에 의한 해수면 상승 효과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무역항들도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남 목포항은 우리나라에서 해수면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인천 경기만 일대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영종도 국제공항, 송도 신도시 등의 대규모 매립으로 바다를 담는 그릇의 부피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전남 광양만도 빠른 속도로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 마산만 매립지는 매년 여름이면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립에 의한 침수 피해를 줄이고 해양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준설토를 이용한 갯벌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7350" align="aligncenter" width="567"]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인천앞바다에서 바다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매립중단을 요구하는 해상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방향으로 영종대교를 건너다 보면 왼편으로 썰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드넓은 갯벌을 볼 수 있다. 빨갛게 드러나는 칠면초 군락지가 장관을 이루는 모습은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 갯벌의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었으나,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건설로 인해 2015년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추가로 인천경제청은 인공섬과 영종도 사이의 갯골을 메우는 대규모 영종2지구 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갯벌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해 도요새, 물떼새의 번식지로 알려져 있으며,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의 대규모 서식지이기도 하다. 준설토 매립을 핑계로 해양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간척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 2017년 뉴욕타임스는 과거 간척의 대명사로 알려진 네덜란드가 매립을 최소화하고 물길을 돌리는 역간척의 방법으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로테르담시의 친환경 사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영종2지구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준설토 투기장을 갯벌로 되돌려 갯벌관문의 인천앞바다 명성을 살려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영종2지구 개발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 바다의 날 25돌을 맞이하여 해양수산부는 그린 뉴딜을 제대로 실현하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2020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에 대한 논의들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는 한국 사회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생각을 공유한 바 있다. 그 결과 2016-17년의 ‘촛불혁명’이라는 정치변화가 가능했고, 그 기반 위에서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 역시 가능했다. 말하자면 매우 한국적인 특성을 가진 세월호 재난은 한국 정치에 어떤 임계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어서 닥친 코로나19가 제2차 세계대전만큼 또는 그보다 더 참담한 세계적 재난으로 작용하면서, 그것은 이제 세계 차원의 어떤 임계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것이다.

대체로 코로나 19 이후의 ‘뉴노멀’은 ‘디지털화’나 ‘그린뉴딜’로 상상된다. 그러나 ‘새로운 정상성 또는 규범’을 의미하는 그 표현은 단순한 기술변화, 즉 ‘디지털 방향으로의 전환인가 아니면 저탄소 뱡향인가?’의 문제로 축소될 수 없다. ‘정상성’이나 ‘규범’은 사회학의 핵심 개념이다. 따라서 ‘뉴노멀’은 사회의 변화, 즉 다차원적 사회적 관계들의 형태 및 성격에서 변화가 불가피함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하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문제들은 각 사회 내외에서 경제적 충격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층에서 사회적 관계들 역시 변화시킬 것이다.

예컨대 여행 제한이나 국경봉쇄로 인한 이동성의 급작스러운 정지는 자동차 산업과 항공산업에 대한 국고지원이나 실업률 급증의 문제―물론 실업은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로만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의 사회가 대유행 전염병(팬데믹)과 공존하는 사회일 수밖에 없다면,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저탄소 배출형 항공기로의 생산 전환이라는 디지털화, 저탄소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리적 이동량 자체 및 그 구성에서 계속 변동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대유행 전염병 상황에서 언제든 소환될 수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이동성은 밀접히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사회적 거리 두기’는 ‘물리적 거리 두기’를 의미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점차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사회학에서는 물리적 이동성과 사회적 이동성이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논의해왔다. 또 이동성 제한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 등의 사용에 문제가 생기면,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불일치(미스매칭)에 대한 해결책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디지털화가 불가능한 영역에서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이 계속 사회경제적 문제로 등장할 터인데, 그중 돌봄 영역과 관련하여 서구에서는 이미 문제가 드러났다. 예컨대 미국과 독일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간호사들의 집회가 있었다. 미국의 간호사 집회는 마스크 등 보호장비 부족 때문이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간호사의 임금상승이 이루어졌으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그들이 여전히 과도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위가 일어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돌봄 문제가 노동시장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피해자 집중 발생 부문―정신병동과 노인요양시설 등―의 문제로 주목을 받았다. 방역에 자원하고 헌신하는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으나, 노동조건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헌신적 태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서구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공포로 연결된 데에는, 공공의료 체계의 약화나 붕괴 못지않게 돌봄 노동시장의 문제 역시 작용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시나리오에서 종종 간과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돌봄과 저숙련 서비스직에서 일자리가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일자리로서 돌봄 일자리가 꼽힌다. 산업화한 사회들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돌봄 일자리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대유행 전염병이 일상화한다면 돌봄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 확대되는 디지털화 속에서 콜센터와 같은 서비스직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이들이 코로나19의 취약집단으로 등장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저숙련 서비스업에서의 불안정 고용 관행으로 인해 ‘n잡을 뛰는’ 경우가 늘면서, 서비스업 종사자의 감염 위험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증가하는 돌봄 일자리와 저숙련 서비스직 일자리와의 공통점을 찾자면, 다음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이런 일자리들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 나쁜 노동환경의 속성을 갖는 여성 일자리들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로 제시된 디지털화나 그린뉴딜의 정책 속에서 이런 일자리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현재 논의되는 ‘뉴노멀’에서 고려되는 현실은 절반의 현실에 불과하고, 그 절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다른 절반이 완전히 배제된다. 이것은 기존의 ‘노동’ 개념이 남성의 노동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여성 노동은 돌봄이나 감정노동과 같이 ‘타인과의 관계’라는 요소들을 포함하는데,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규범’의 문제, 즉 ‘여성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노동을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분리하는 이런 경향은, 페미니스트 정의론자들이 ‘분배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1】 방향으로 발전한 사회계약론의 전통 속에서 확립되었다. 사회계약론은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기초로서 근대 헌법과 현대 사회정책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과거 한국에서 헌법은 단지 수입된 서양의 근대적 제도에 불과했다. 80년대 후반의 ‘민주화 개헌’으로 헌법이 국민에게 한층 가까워진 것이 사실이나, 그것이 일반 국민의 정치 감정 속에서 뜨겁게 소환된 것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였다. 이런 의미에서 세월호 참사는 한국 민주주의 정치의 임계점이 된 것이다.

한국적 위험이었던 세월호 재난이 한국에서 자유주의 정치원리를 ‘정상적인 규범’으로서 대중화―일종의 근대화 따라잡기로서―했다면, 코로나19 이후 기대되는 세계적 ‘뉴노멀’은 돌봄과 서비스 노동의 증가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주의 정치원리에 체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성격의 것이다. 말하자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두드러진 돌봄과 서비스 노동의 불가피성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은 단순한 기술혁신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계약의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의 개념, 그리고 그것의 기초가 되는 ‘개인’과 ‘자유’의 개념까지, ‘뉴노멀’의 새로운 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지적되어야 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새로운 노동’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또 다른 문제는, 인간이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생물체’ 또는 ‘물질적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 두 문제는 기존 사회계약론의 전제들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 성격을 갖는다. 왜냐면 기존 사회계약론은 어쩌면 버섯처럼 땅에서 불쑥 솟아났을 법한 ‘독립적이고 분리된’ 개인들의 ‘이성적 사고’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먼저 돌봄노동이나 감정노동과 같은 페미니즘의 노동 개념은 ‘분리된 개인’이라는 사회계약론의 출발점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인간 역시 ‘생명체’라고 보는 물질적 관점은 ‘이성적 사고의 주체로서 개인’이라는 사회계약론의 출발점에 문제를 제기한다.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최초의 사회형태는 가족이나 친족과 같이 혈연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계약론은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친부살해’와 같은 방식으로 아들들이 가부장적 친족 관계로부터 개인화한 상태를 근대 정치의 원초적 상황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사회계약의 주체는 아버지와 동등한 남성이다. 그런데 근대화 당시 남성들은 아내의 법적 권리를 자신의 권리 속에 완전히 복속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사회계약의 주체인 남성들은 가족이라는 사생활영역의 주인인 ‘가장 남성’을 의미하게 된다.【2】 페미니스트들은 이로부터 공적 영역(정치)과 사적 영역(가족)이 법적으로 분리되고, 가족 및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들은 공적 논의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고전적 사회계약론의 이러한 기본 구도가 복지 자유주의로 발전한 롤즈의 ‘정의론’까지 이어지면서, 그것은 결국 현대 ‘분배 패러다임’의 골격을 형성했다. 가정폭력이나 돌봄,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등이 ‘정의’의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는 이유를 페미니스트들은 자유주의의 기본 전제인 이러한 ‘남성적, 소유적 개인주의’에서 찾는다.【3】

여성뿐 아니라 서구의 ‘가장 남성’ 상에서 벗어나는 모든 범주, 즉 장애인 등 의존적인 사람이나 흑인 노예 등이 모두 사회계약의 주체인 ‘개인’ 개념에서 배제되었다. 그리하여 ‘개인’이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합리적’ 선택의 주체로 정의되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개인’의 모습이 남성의 삶 중 일정 시기 동안에만 가능한 존재 형태일 뿐이라고 비판해왔다. 남성들도 돌봄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노동능력을 상실하면 다시 돌봄 관계 속으로 돌아간다. 또 근대화가 진전하면서 여성에게도 법적 시민권이 인정되고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남성 중심적 ‘개인’ 개념은 ‘시민’ 개념과 점점 더 괴리를 넓혀왔다.

뿐만 아니라 대유행 전염병 코로나19를 전후로 돌봄이 점점 더 생활과 노동의 영역에서 중요성을 얻고 있다. 또 현대로 올수록 혼인과 남성의 지배로부터 여성들이 점점 더 풀려나기를 추구하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새로운 정상성 또는 규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계약의 주체인 ‘개인’ 개념이 이제 더 이상 ‘가족의 구성원 및 재산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남성 가장’ 개념과 일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돌봄 관계 속에 위치한 개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스스로를 부양해야 하는 개인’까지 포함하도록 ‘개인’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새롭게 정의된 ‘개인’ 개념에 기초하여 사회계약과 분배의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인간 역시 바이러스에 취약한 생명체이자 물질이라는 또 다른 문제 역시, 사회계약론에 근본적 수정을 요구한다. 한편으로는 개인을 단순히 데카르트적인 ‘생각하는 존재’로 규정한 사회계약론의 기본 구도에서 벗어나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태계를 롤즈처럼 다음 세대와 공정하게 나눠야 할 자원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기서는 인간과 생태계 간의 ‘위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롤즈는 사회계약이 ‘협동적 사회구성원’ 간의 정의로운 계약이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제 사회계약은 ‘협동적 지구구성원’ 간의 정의로운 계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울리히 벡은 공론정치의 의제 변화―글로벌 위험사회와 세계시민주의 정치―의 문제로 보았고, 라투르는 ‘사물의 의회’라는 지구정치(cosmopolitics)의 관점에서 본 바 있다.【4】

그런데 여기서 어떤 관점을 취하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물질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이성적 주체로서의 인간을 이어주는 고리가 바로 ‘돌봄’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돌봄 관계’와 ‘위험 관계’는 새로운 사회계약론을 구상하는 데서 반드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1】아이리스 매리언 영, 『차이의 정치와 정의』, 김도균·조국 역, 모티브북, 2017; 낸시 프레이저, 『전진하는 페미니즘』, 임옥희 역, 돌베개, 2017.

【2】캐롤 페이트먼,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이충훈·유영근 역, 이후, 2001.

【3】캐롤 페이트먼, 위의 책; Susan M. Okin, Justice, Gender, and the Family, New York: Basic Books, 1989; 낸시 프레이저, 위의 책; 마사 누스바움, 『역량의 창조』, 한상연 역, 돌베개; 에바 키테이, 『돌봄: 사랑의 노동』, 김희강·나상원 역, 박영사, 2016.

【4】울리히 벡, 『글로벌 위험사회』, 박미애·이진우 역, 길, 2010; 브뤼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홍철기 역, 갈무리, 2009.

[caption id="attachment_2074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판 뉴딜과 물 분야의 그린뉴딜 세미나 참여자들의 단체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20일 오전 10시, 강살리기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수돗물시민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한국판 뉴딜과 물 분야의 그린뉴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날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그린뉴딜에서 우리는 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조발제를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좋은 규제가 바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한국의 녹색성장을 되돌아보아야 하며, 기존 주력산업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그린뉴딜 정책이 주류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11개의 물순환분야의 그린뉴딜 사업을 제안하는 발제 후, 현장에 참여한 40여명의 관계기관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투표를 통해 ▶그린뉴딜 적합성, ▶사회적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의 세 가지 분야를 평가하여 가장 인상적인 발제들을 선정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4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미나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업은 ‘보 철거를 통한 하천 연속성 회복’이었다. 발제를 맡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국에 산재한 3만 4천여개의 보가 일으키는 부작용과 관리 부재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천의 보 철거 사업을 제시하였다. 주체와 실행력이 갖춰지면 기술적 기반이 충분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생태ㆍ수질 개선 및 전국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표를 많이 받은 사업은 ‘친환경 녹색전환 수상태양광사업’이었다. 발제를 맡은 주인호 한국수자원공사 물에너지처 부장은 온실가스,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해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댐의 수면을 이용한 수상태양광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기존 태양광 에너지 개발을 위한 임야의 재개발을 막아 보전할 수 있음 또한 주장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4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미나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로 표를 받은 사업은 ‘기후변화시대, 상수원 보호구역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도입’의 발제자인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서 자연자산과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기본소득에 대입한 사업을 발제하였다.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하기위해 지방상수원이 갖는 역할이 크지만 각종 개발민원으로 인해 해제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서비스 공급자인 지역주민에 대해 수혜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공급자인 지역주민 스스로가 적극적인 보호구역 주체로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의 ‘물-에너지-도시 Nexus 녹색인프라 전환 사업(도시 그린리모델링)’,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의 ‘시민 참여 하천 가꾸기 및 강 문화 활성화’, 최승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노후 수도시설 조사 및 개선’, 이상현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시민참여 수돗물 관리’, 남준기 내일신문 기자의 ‘멸종위기 어류 보전과 생태하천 지키기’, 민경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의 ‘대청댐 중초천 사례를 통한 댐 상류 하천복원사업’, 김미선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의 ‘비점오염저감사업’ 발제가 있었다.

이날 논의한 발제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제안서는 각 정당 관계자와 관련 부처에 발송되었다.

첨부 : [제안서]한국판-뉴딜과-물분야의-그린뉴딜.pdf

2020년 초반부터 불어 닥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돌림병(COVID-19)의 세계적 유행과 확산은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자본주의세계체제가 누려왔던 기성 질서와 관성이 매우 허약한 무용지물이었음이 판명되었다. 그래서 모든 인류와 나라는 이념과 체제를 가리지 않고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온전히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COVID-19의 대유행은 모든 산업분야에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끼침으로써 세계적 경제난, 경기침체, 실업난, 부도, 파산을 낳고 있다. 무역국가인 한국경제역시 극심한 어려움을 노사 양측이 겪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구시대적 정치관행과 생활문화, 세계관 및 인생관까지도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이 복합위기는 불확실성과 불안정, 불안을 특징으로 한다. 이 다중위기는 목전의 COVID-19로 인한 돌림병위기와 경제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위기로 겹쳐서 몰려들고 있다. 그래서 멀지 않은 장래에 인류의 생존과 희망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분단모순을 떠안고 있는 한국은 이 복합위기들을 극복, 지양하기 위해 모든 국가역량을 한데모아 대통령을 정점으로 총력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돌림병 확산을 저지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어 K-방역모형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새로운 포준, 새로운 정상(New Normal)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 가운데 산업재해·자살율·노인 빈곤율 세계1위이며, 기후악당국가로 혹평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① 디지털 인프라 구축 ② 비대면 산업 육성 ③ 국가기반시설 스마트화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단지 이틀 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그린 뉴딜이 화두”라고 선언하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의 합동 서면 보고를 지시했다.

정부 수반과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노조 및 주요 사업자단체 대표까지 참석한 범국가적 비상경제회의는 6차 회의에서 앞으로 5년 동안 76조원 재정 투자를 통해 경기진작 등 국난극복을 의결했다(2020. 6. 1.)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말 그대로 국난극복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닌 재정역량을 모두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말하자마자 13조원 규모의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추진이 발표되었다. 일부에서는 시장주의정권시기 녹색성장의 판박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정책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추진되었던 것들이었다. 한국과 같이 중후장대한 중화학공업입국이고 수출만을 지상과업으로 삼는 무역국가에서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었다.

녹색성장은 생태효율성(eco-efficiency)이라는 지표로써 나타낼 수 있는,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보호책으로 추진해야 했거나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더욱 가관이었던 점은 사실상 또 다른 개발주의에 경도된 녹색성장정책으로써 4대강개발과 원자력발전 증설을 위해 토목건설기업들이 획책한 명분이었다. 대통령의 한 마디로 녹색성장정책은 정권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둔갑했다.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무력화하고, 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시행으로 그 극단을 찍었다. 한때 한국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쉽을 구가하기도 했다. 그를 위해 국민세금이 쏟아 부어졌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 역시 이 녹색성장기본법체제에서 국가계획으로 완성되어 앞으로 10년, 3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에너지, 산업, 건축, 교통, 농업, 생태서비스 보전, 독성 없는 환경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선진국에 가까운 정책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계획만큼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정책에 의한 가시적 효과가 미흡하고, 기후변화대응 계획의 총괄 및 조정기능이 부족하며 체계적 이행점검 수단이 부재하여 계획과 실적, 정책 효과간 격차가 크다는 데 있다.【1】

제레미 리프킨은 앞으로 10년 이내 시점인 2028년 화석연료 문명은 종말을 고하게 되며 지구 생명체를 구하기 위한 대담한 경제 계획으로써 그린 뉴딜을 주창했다. 지구온난화에 가장 책임이 있는 4대 핵심 부문, 즉 정보 통신 기술(ICT) 부문, 전력(에너지) 및 전기 유틸리티 부문, 운송 및 물류 부문, 건축물(주거와 상업·산업·기관 건조물) 부문에서 연소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화석연료 산업과 절연하고, 저렴하고 새로운 녹색 에너지를 채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파리기후변화협정 참여를 거부, 공식 탈퇴함으로써 그의 시장주의 반환경 행보를 거침없이 내디뎠다. 그러나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2019년 2월 7일 미국판 그린 뉴딜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1.5특별보고서로 시작된 논의에 주목하여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0-60% 감축하고,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 없음(Net Zero)에 도달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동시에 미국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과 차별해결이 시급하며, 세계 대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태세로 그린 뉴딜을 실행해야한다며 5개 목표를 제안하며 10년 동안 기반을 구축해야 할 14개 부문 인프라와 산업을 열거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유럽(EU) 그린 딜은 심화되는 기후위기로 지구상 800만 종 중에 100만 종의 생물종 멸종 위기에 있다고 진단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이자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8개 목표를 제안했다(2019. 12, 11.). 예를 들면 새로운 성장은 정의롭고 번영하는 사회로 나가야 하며 모든 전환은 정의롭고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2030, 2050 기후 목표 상향 조정, 친환경 에너지 공급, 청정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변화, 에너지 절약, 자원 고효율적 건축,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시스템, 공정하고 건강하고 친환경적 농업 시스템 구축, 생태서비스 및 생물다양성 보존 및 회복, 독성 없는 환경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 제로(zero)화 등을 목표로 하고 20개 사업내용을 제시하였다. 영국도 탈퇴하는 흔들리는 유럽체제에서 개별 국가들이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이산화탄소배출을 많이 해 왔던 공업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3중의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을 선언한 뉴딜정책은 어디로 나아갈까? 첫째,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성장’을 거듭해 온 정보통신산업부문에서 어떤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둘째,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을 얼마나 빨리 뛰어넘을 것인가? 미국에서 메인 컴퓨터가 처음 개발되어 산업현장에 맨 처음 투입된 분야가 인구조사통계와 은행, 항공기예약시스템이었다. 당시 미국은행에서는 세계 최고 기술수준의 전산화에 처음 성공하여 이제 설비생산성 효과를 잔뜩 기대하였으나 투입 대비 산출 효과는 이에 거이 미치지 못하였다. 초기 기술을 생산 및 서비스 현장에 적용한 뒤 투입 대비 산출 효과를 셈해 보고, 생산성 제고가 많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으나 생산성 효과를 낳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이런 현상을 싸잡아 부른 게 바로 ‘생산성 역설’이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더 많은 정보통신산업기술을 도입, 적용하게 될 때 매번 이런 생산성 역설과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셋째, 산업현장에 신기술 도입과 적용은 불가피하게 탈숙련화 및 기술적 실업을 낳게 될 터인데 이를 만회할 만큼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넷째, 한국판 뉴딜과 그린 딜의 사업 내용을 일별해 볼 때 몇 개 산업부문, 몇 개 재벌 계열사들만 사업 이득을 볼 수 있는 ‘특혜 경제 시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다섯째 기존 상품시장경제체제를 뒤흔들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임에 도 불구하고 ‘인간노동 소외’를 지양할 탈상품화 전략은 부재한 것일까? 총자본의 대공세에 맞설 총노동의 협상력 부실, 대응역량 결핍, 진부한 일규주의 투쟁노선, 기업별노조체제의 한계, 이면헌법이 지배하는 1948년 체제를 탈피하지 못한 분단체제, 국제법상 기술적 전쟁상태 등 여러 가지 구조적, 행태적 제약조건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국면 전환을 위한 집단대응에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다.

이제 한국판 그린 딜에 대해 잠시 눈을 돌려보자. 한 마디로 드는 느낌이다 : 그럴듯한 그린 딜 정책만으로 뭘 이룰까? 한국의 대표적 환경운동단체 전 사무총장의 한 마디는 더욱 난감하다.【2】

첫째 그린 딜 전략 평가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정책은 ‘이행 결함’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무현 정부 내내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나름대로 국제적 수준에서도 인정할만한 구색을 갖춘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했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도 제정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녹색성장을 추진하다고 이를 모두 뒤집어 버렸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단순히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격하시켰다. 더욱이 하위범주인 녹색성장만을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으로 상위에 올려놓고, 그럴듯한 정책으로 포장, 시행했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녹색성장 관련 부서가 신설, 운영되었다. 이런 문제에 아무런 개념과 철학이 없던 박근혜 정부도 이를 답습했으나 환경부 등 부처내에서 녹색성장 부서는 대부분 사라졌다.

둘째,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그린 뉴딜’은 단일하고 직선적 선형 정책들이 아니다. 이들 정책들이 지닌 복합성, 다중성, 을 이해하고 이에 걸맞게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원래의 개념상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욕구와 필요성, 지속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보호도 하면서 경제성장을 하고, 사회 통합, 문화다양성도 병행적으로 추구하고 동시에 실현하는데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면 서로 충돌하거나 배치되고 있는 가치나 지향들을 조정, 타협, 순치하려는 집중적이고 집요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시장주의자들에게 녹색성장은 단지 친환경 경제성장에만 치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한국에서 녹색 뉴딜은 어떠한가? 문대통령의 녹색뉴딜 지향은 대전환시대 출구전략으로서 유용한 선택이라고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행정부 밖에서의 논의에 쫓아가보자. 지난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 단장, 에너지전환포럼, 그린피스 공동 주최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주요과제, ‘그린뉴딜’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전환을 통한 한국사회 대전환 모색”을 부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명의 경제학자가 발표했다. 다음날 국무총리 주재 목요포럼에서 전직 광역도지사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앞당기자”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5일 뒤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이어 그린 뉴딜을 위한 4개 부처 공동보고를 지시했다. 2일 뒤 신임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21대 개원 즉시 한국판 그린뉴딜기본법 추진”을 발표했다. 6월 5일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226개 단체장들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서면동의하고 선포식을 국회에서 가졌다. 한국판 녹색 뉴딜 정책 입안과정은 속도전 양상 그 자체이다.

넷째, 그렇다면 그 녹색 뉴딜 정책의 추진방향은 적확한가? 한 마디부터 하자면 기존 정책들의 재탕이 너무나 많다. 새롭고 담대한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직업 관료들이 서류 캐비넷이나 컴퓨터 폴더에 있었던 이런저런 정책들을 골라내 열거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이런 기시감은 필자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다. 앞서 소개한 미국과 유럽의회의 녹색 뉴딜 정책만큼도 세밀해 보이지 않다. 만일 “녹색의 산업화, 산업의 녹색화”를 기조로 한다면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기존 정책을 병렬적으로 열거할 게 아니라 관계부처 장, 차관들이 말 그대로 머리를 맞대고 공동협력방안을 새롭게 도출해 내어 시장 수용성과 사회 수용성 평가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단지 그렇게만 해서는 아니 될 일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결, 일자리 창출이라는 얼핏 이질적으로 보이는 정책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포기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단순한 정책 혼합(policy mix)가 아니라 정책통합(policy integration)을 해야 한다. 하나 더하기 하나(1 + 1)는 단순히 둘(2)이 아니라 둘 반(2.5)이거나 셋(3), 또는 그 이상의 결과를 낳을 새로운 정책목표 설정과 사업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국경제 체질 자체를 교체할 수도 있다는 대전환기 경로변경을 고려해 봐야 한다. 국민경제의 변화 없이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까?

녹색 뉴딜 정책은 큰 우산정책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한다.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반 감소,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지속가능한 사회형성을 대목표로 한다면 이를 위해 회복력을 갖추면서도 탈탄소 경제아래 빈곤을 없애는 기후변화 대응을 하고, 노동·환경·안전을 확보하는 정의로운 전환, 탈 원전과 탈 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일자리 양산, 순환경제를 하면서 일자리 확보, 지역 정부 녹색 뉴딜, 지역 먹거리·에너지·경제전환 공동체 구성과 운영, 이를 위한 정부 예산 배정과 책임(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예산배정, 탄소배출영향평가제도 도입과 시행) 등 정책 묶음(패키지)을 동시에 입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기획재정부 전체업무의 녹색전환부터 선결되어야한다. 이제 정부 부처간, 정부와 노사정간, 정부와 시민사회간, 정부와 국회간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더 많은 의견수렴과 합의, 정책조율이 필요하다.

촛불혁명은 구체제 유습과 낡은 관행의 청산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통해 새로운 체제 형성,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체제로 이행, 전환해야만 그 이름값을 다할 수 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내어 국리민복과 이용후생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2년 이내 그리고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4년 이내 이를 위한 입법과 제도 정비, 행정력 발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은 바로 그런 일들을 실행하기에 적기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지속가능성 제고의 첩경이 되어야 한다.

【1】 이유진 2020 1.5°C를 위한 정세전망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발제자료. 2020. 06. 05.

【2】 페이스북 염형철 게시글과 댓글: 바로가기 클릭

제5회 RE100 포럼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위한 발전부문 전망과 과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주요 논의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기를 폐지하고 신규 LNG 발전기를 대체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주요 골자를 이루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BAU 대비 42.2% 감축된 1억 9천3백만 톤입니다.

올해는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전략이 중요한 해입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을 담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효율화 및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을 포함한 그린 뉴딜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관점에서 이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쟁점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하여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 일시: 2020.06.23.(화). 15:00-17:0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최: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인사말: 이영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

좌장: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주제 발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2030년대 전력 부문의 방향과 과제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쟁점과 시민사회 제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토론
김용건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정진영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특위 사무국장
박만근 전력거래소 장기계획팀장

문의: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02-552-0940), 환경운동연합(02-735-7067)

※토론회 현장 참석하실 분들은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

※행사는 당일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