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조 원 규모의 유치 지원금 중 6조 원으로 (주)삼척시민 이름의 원전 1기를 건설합니다. 원전 전기판매 수익 연 6,000억 원으로 매월 전 시민 1인당 50만 원의 에너지 배당금을 지급하고, 유치 시 지원금으로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금(전 시민대상 1인당 200만 원 지역화폐)을 지급합니다. 또한, 종합병원 유치, 노인 무료교통, 노인 일자리 확대, 복지서비스 강화, 관광산업 2배 확대를 추진합니다.

원자력 산업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 감시가 이루어지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관리감시위원회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을 보장하겠습니다.

72조원 규모의 원전과 방폐장 유치를 통해 청년 일자리 3,000개를 포함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로 재공론화의 파행이 확인되었습니다.

○ 하지만 산업부는 재공론화에 대한 진단과 반성 없이 실패한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맥스터(핵연료폐기물 대용량 저장시설)를 적기에 짓는 목적 달성에만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의 핵연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전락 시켰습니다.

○ 형식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전날 오전까지도 재검토위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그 어디에도 공론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맥스터 건설을 위해 쥐도 새도 모르는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산업부가 맥스터 건설을 위해 일방적 폭주를 멈추지 않고 민주적 숙의과정으로서의 공론화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지금의 사태는 심히 우려됩니다.

○ 우리는 더 이상의 파행과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지금의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를 당장 중단하고 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대전에서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은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 됩니다.

• 아  래-

                         일시 : 2020년 7월 10일 10시

                         장소 : 대전시청북문   

[#에너지진짜뉴스] 이번 전력예비율 저하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던데, 사실인가요?

 

Q. 이번 전력예비율 저하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줄어서 발생한 건가요?

A. NO!

최근 폭염 때문에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전력예비율이 감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원전 가동이 줄어들어 전력예비율 저하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원전은 24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고장•정비 중인 발전소를 제외하면 17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전 가동률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력예비율 저하와 탈원전 정책은 관계가 없습니다.

원전 가동률(%) :  ('18) 65.9 -> ('19) 71.6 -> ('20) 75.3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1.03.17

 

Q. 재가동되는 원전들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멈춰있던 거 아닌가요?

A. NO!

7월에 재가동되는 원전 3기는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입니다. 신월성 1호기와 월성 3호기는 기존의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후, 터빈 주변 설비 화재로 정지한 신고리 4호기는 원안위의 사건 조사를 마친 후 재가동될 예정이었습니다. 즉, 안전을 위해 조사•정비하기 위해 멈춰있던 원전을 예정대로 가동하는 것입니다.

*계획예방정비 : 원자력발전소를 일정 기간 운전하고 난 뒤 핵연료 교체를 위해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각종 기기를 점검•교체•보수하는 것.

 

Q. 앞으로 오히려 원전은 늘어난다던데요?

A. YES!

현재 총 4기(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의 원전이 가동을 앞두고 있어, 원전은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또한 2080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을 축소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력예비율 저하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