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회 토론회 자료집) 

오늘날 혐오시설을 대하는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이다. 주민들의 참여나 정보공개 없
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혐오시설이지만 반드시 입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추진 전부터 그에 걸맞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담과 이득의 공정한 처우(fair
treatment), 의미있는 참여(meaningful involvement)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의 입지선정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환경
정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첫째, 제천시는 사업시작 전부터 관련 방안들을
제시하여 환경적 부담과 이익의 형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전 차원･전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전담팀을 구성
하여 이들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가도록 도모하였으며, 모든 정보를 공개･공유함으로 투명성
확보 및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였다. 이에 절차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다. 셋째, 자원관리센
터 준공 이후에도 다양한 노력들을 시행하여 시 차원에는 예산절감 효과를, 환경측면에는 환경오

염을 줄여 실질적 정의를 실현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환경부하의 감소는 물론 자원이 순환
되게 만들어 생태적 정의 달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결국 환경정의 네 가지 요인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정부가 공정한 처우, 의미
있는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혐오시설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저항없이 입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인천광역시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①숙련된 기술인력의 확보, ②수돗물 사고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③수돗물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체계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0년 0.6조원 흑자(GDP대비 0.02%)
를 보이고, 2090년 226.7조원 적자(GDP대비 –5.48%)가 예상
●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39년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후, 2090년에 178조원까지 적자
가 증가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
●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2020년 2.1조원(GDP대비 0.11%)에서 2090년 32.1조원
(GDP대비 0.78%)로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
● (사학연금) 재정수지가 2033년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후, 2090년에 9.9조원(GDP대비
0.25%)까지 적자가 증가하고, 적립금은 2048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
● (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2020년 1.7조원(GDP대비 0.10%)에서 2090년 6.7조원(GDP대
비 0.16%)로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국가재정법」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전체 예산이 아닌 주요사업비 중심의
재정사업 예산으로 한정되어, 예산총액 대비 24.5%에 대해서만 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가 재정사업과 정책사업으로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성과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추진되는 정책사업들도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 차 례 >

요 약

Ⅰ. 2019 년도 총수입 실적

Ⅱ. 국세수입 분석

Ⅲ. 국세외수입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Ⅰ]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국회예산정책처)

[결산분석시리즈 Ⅱ]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Ⅲ]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보고서

[결산분석시리즈 Ⅳ] 2018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V] 2019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국회예산정책처)

< 차 례 >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총론)

Ⅰ. 서 론
Ⅱ. 경제구조 변화 및 대응 필요성
Ⅲ.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전략
Ⅳ. 산업구조 변화와 대응전략
Ⅴ. 기후변화와 대응전략
Ⅵ. 구조변화에 대응한 재정전략

Ⅰ.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속성장 과제

Ⅰ. 분석 목적
Ⅱ. 한국경제 구조변화
Ⅲ. 한국경제 구조변화의 영향
Ⅳ. 한국경제 지속성장 과제

Ⅱ.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인구구조 변화

Ⅰ. 서론
Ⅱ. 인구구조 변화 현황
Ⅲ.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Ⅳ. 주요국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 사례
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Ⅲ.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Ⅰ. 서 론
Ⅱ. 산업구조 변화
Ⅲ. 산업구조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Ⅳ. 지속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전략

Ⅰ. 서론
Ⅱ.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및 정책 현황
Ⅲ.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
Ⅳ.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성과 및 문제점
Ⅴ. 지속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Ⅴ. 성장여건 변화 대응 재정 전략

Ⅰ. 분석 개요
Ⅱ. 성장여건 변화 대응 거시 재정전략
Ⅲ. 인구구조변화 대응 재정전략 : 복지·고용분야를 중심으로
Ⅳ. 산업구조변화 대응 재정전략
Ⅴ. 기후변화 대응 재정전략 : 에너지분야를 중심으로
Ⅵ. 결 론

택배서비스, 배달플랫폼을 이용한 배달대행서비스 등은 비접촉 경제활동의 증가, 온라인소비의 증가, 플랫폼의 다양화와 발달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활물류 실태와 전망(한국교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