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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성명] 대구시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admin | 금, 2020/05/15- 01:10

 

대구시,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메르스 때 한 약속 지키지 못한 대구시, 이번에도 실패하면 안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도 반드시 되도록 만전 기해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14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음압병실 확충사업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환자 격리 입원치료를 위해 감염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보유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당 5~ 15개 총 80 음압병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병실당 3.5억원 시설비를 지원한다. 참여기관 공모는 5.8 마감 되었고 5월중 선정평가를 거쳐 6~ 10월중 시공설명회 및 설계, 11월 공사착수 일정으로 진행된다. 5.8까지 진행된 공모에 대구 의료기관 중에는 칠곡 경북대병원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선정되면 우리 지역에 5개의 음압병실이 확충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속출할 당시 음압병실이 부족해 크게 곤욕을 치른 대구인 만큼 대구시와 경북대병원은 이번에 반드시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경북대병원은 평가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대구시는 최대한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공모가 진행 중인 영남권 감영병 전문병원을 대구에 유치하는 일이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 감염병 등 확산 시 권역 내 환자의 일시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으로 재난 수준의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에는 결핵 등 호흡기환자 등에 대한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권역 내 감염병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구기능도 병행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오는 5.22까지 공모 중인 이 사업에는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이 참여할 수 있고, 5월중 선정평가, 6월 지정·고시 후 7월부터 설계 및 사업추진 일정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6개 음압병실(6개 중환자실 포함) 및 2개 음압수술실 등 설치 등 4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호남권에서는 이미 지난 2017.8 조선대병원이 지정된 바 있고, 정부의 방침과 별도로 서울시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더불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광주시도 음압시설을 갖춘 감염병 전담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이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 또는 신설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지역보다 필요한 곳이 대구이다. 대구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었고, 그때 권영진시장은 대구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 크게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나서기로 했고 우선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부산·대구·울산 및 경상남·북도를 포함하는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설명회에는 총 13개 의료기관이 참여했고, 대구에서는 대학병원 등 4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들 기관들이 공모에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시와 지역 의료기관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선정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 시민적 필요로 따지면야 당연히 대구가 선정되어야 하겠지만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기관이 사업계획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준비하고 이행할 역량을 갖추는지, 대구시가 얼마나 큰 의지를 보이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다 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만약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에서 탈락한다면 대구 시민들의 실망은 더없이 클 것이고, 대구시와 지역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확충 노력 및 능력에 대한 불신 또한 커질 것이다. 대구시와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들의 분투를 당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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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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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우리지역에서 일어나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현직 중구 구의원인 신범식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출마하면서 당선되면 의원직을 그만두고 낙선하면 의원직을 계속한다는 소식이었다. 나아가 소속정당인 더불인민주당대구시당 위원장은 이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는 듯 발언한 것이다.

물론 현행 법령에는 지방의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출마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겸직을 금지한 것은 이중권력과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취지로 현직 지방의원이 새마을금고의 상근 임원이 되고 싶다면 의원직을 그만 두는 것이 정치윤리임을 명시한 것이다. 때문에 신범식의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언론을 비롯한 이법을 만든 사람들까지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다. 신의원은 지방자치 30년이래로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다. 물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치욕을 당한 셈이다.

결국 지난 금요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 신범식의원은 3명중 3등으로 낙선하였다. 하지만 신의원은 한 치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다시 구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며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놀부가 두 손에 떡 들고 자기는 이 떡을 먹어도 되고 저 떡을 먹어도 되면서 가난한 이들을 등친다는 이야기와 판박이다. 뻔뻔하고 염치없는 탐욕이다.

신범식의원은 최소한의 정치도의가 있다면 사죄하고 의원직을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더 이상 신의원을 지방의원으로 인정할 주민도 없을 것이고, 구차하게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대구 지방자치의 민낯을 전국에 드러내는 민망한 시간을 대구시민들이 견뎌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풀뿌리민주주의의 터전인 구의회의 존재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시선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두 차례나 구의회에 몸담아 온 신범식의원이 지방자치,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남아 있다면 더는 이러한 상황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신범식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중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 대구 지방의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중구의회는 지방자치를 우롱하고 구의회의 존재가치를 훼손하는 이 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만일 신의원이 제 발로 의회를 나가지 않는다면 중구의회가 책임지고 내보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또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대구 시민이 인정하는 정당이 되고 싶다면 당 차원에서 대시민 사과를 하고 신의원을 징계해야 마땅하다. 더 이상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민심의 부메랑은 신의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게로 향할 것이다.

 

재차 촉구한다. 신범식의원은 즉각 사퇴하, 중구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일벌백계하라. 아니면 대구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2019. 11. 28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25개 단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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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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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보도자료]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공동 대구광역시의원 2019년 활동성과 분석 및 우수의원 발표 (2)

 

 

□ 2020년 2월 10일 오늘은 대구광역시의회 2020년 첫 임시회가 개회하는 날이다. 2020년 개회에 맞춰 【대구의정참여센터와 대구참여연대】는 공동주관으로 2019년 대구광역시의회의 조례제정과 개정, 시정질의,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의원들의 1년 성과를 분석한뒤 5개 항목에서 각각 우수한 의원을 선정했다.

대구시의원들의 성과가 5개 항목으로 평가될 수 없지만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5개 항목은 가장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과 조례제정을 비교해서 보면, 한번도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들의 조례제정 건수가 1건 이하로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와 우수의원 선정이 2020년 대구시의회를 더욱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개 단체는 기초지자체의회 평가 결과를 곧 진행할 예정이다.

 

□ 총평

  1. 2019년 가장 많은 조례를 제정한 의원은 황순자 의원으로 7개의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한 개의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의원은 4명이다.

계류되어 있는 좋은 조례안이 있지만, 조례 제정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계류되어 있는 조례안들이 대구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과정을 거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계류중인 조례안은 <김동식 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 이진련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 정천락의원 발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이문화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 황순자의원 발의 대구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보급 및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개이다.

 

  1. 조례개정의 경우 홍인표의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조례개정을 했다. 반면 한 개의 조례도 개정하지 않은 의원은 6명이다.

 

  1. 시정질문은 홍인표의원이 4건으로 제일 많았다. 한번도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8명이다. 5분자유발언의 경우 황순자의원이 7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한번도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4명이다.

 

  1.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27명 평균 19건이다. 가장 많은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의원은 이진련의원 36건이다.

건수가 가장 적은 의원 2명을 대상으로 보면 5분 자유발언도 0건으로 저조했다. 이렇게 볼 때 조례제정,개정,5분자유발언,행정사무감사의 활동성과가 일정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활동이 많은 의원이 다른 항목에서도 우수하며 활동이 적은 의원은 다른 항목에서 저조하다.

숫자가 모든 것을 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단위에서 최초로 제정한것들의 조례는 평가항목에 산입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일정 건수 이상 지적내용이 있는 의원중에서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내용도 별도 산입했다.

 

세부내용

1. 조례제정과 개정

 

2019년 57개의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가장 많은 조례 제정 의원은 황순자 의원으로 7개의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한 개의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의원은 4명이다. 광역시 단위로 최초로 제정되거나 유일하게 제정된 조례는 총 8개이며

강성환, 송영헌, 김원규, 이시복, 이영애, 임태상, 하병문, 황순자 8명의 의원이제정했다.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잡았다.

계류되어 있는 조례안중에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제한하거나 민주시민교육, 어린이 놀이문화에 관한 조례안등이 있다.

제정이 되지 않았기에 평가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많은 시도에서 이미 제정되어있는 조례를 대구에서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대구시의회에서 많은 고민과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

조례는 제정되는것도 중요하지만 예산과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 도움이 된다.

대구의정참여센터는 독자적으로 제정 이후에 예산확보라든지 행정실천이 따르고 있는지 별도로 조사 발표 예정이다.

조례개정의 경우 52건이 개정되었으며 홍인표의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조례개정을 했으며 그 뒤로 박갑상의원이 뒤를 이었다.

조례제정에서는 제정 건수와 광역단위 최초 제정등을 고려해서

황순자, 하병문, 이영애, 이시복, 송영헌 5명의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으며, 개정에서는 홍인표, 박갑상의원 2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2.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은 총 19명이 24건을 진행했으며 홍인표의원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의원중 8명은 단 한번도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다. 5분 자유발언의 경우 총 63건의 발언 가운데 황순자의원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번도 발언하지 않은 의원은 4명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들의 경우 조례제정이 1건이하로 의정활동에 소극적인 경향을 드러냈다.

 

홍인표의원(상리음식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련), 강민구의원(신천 물놀이장, 빙상장의 매년 1회성 운영 관련), 김원규의원(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절감 및 택시감차 촉구), 김재우의원(대구도시브랜드 컬러풀 대구슬로건 재구축의 문제점), 김성태(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마련) 문제를 제기한 5명의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황순자의원(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및 관리방안 마련 촉구)이 가장 많은 발언을 했으며 강민구(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촉구), 김태원(옐로카펫사업 설치확대 촉구), 이영애 의원(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촉구) 4명으로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3.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27명 평균 19건이다.

가장 많은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의원은 이진련의원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0건이 넘는 의원은 김성태, 장상수 의원이다.

건수가 가장 적은 의원 2명을 대상으로 보면 5분 자유발언도 0건으로 저조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진련의원(지속적인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 대책 마련), 김성태의원 (스마트 검침 시스템 확대시 검침원들의 고용보장 방안 마련) , 장상수의원(타워형 태양열 발전소 부지사용료 지원의 부적절성에 대한 조치마련)과 함께 건수와 문제 제기를 함께 고려하여

이태손의원(미세먼지 종합대책 실효성 의문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 김동식의원(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 방안 마련) 5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 분석 기초자료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

[보도자료]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참여연대 공동 대구광역시의원 2019년 활동성과 분석 및 우수의원 발표 (2)

※ 보도자료 외 표 인용시 의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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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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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보도자료

[취재요청]

․ 전화 : 053) 295-4240 ․ 팩스 : 053) 289-0420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담당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전근배 정책국장 (010-2528-3869)

 

<취재요청>

 

 

  1. 지역 정론 창달에 수고 많으십니다.

 

  1.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전은애, 이정미, 남은주, 이길우, 이하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에 반대하며,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대구지역 장애,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1. 다가오는 4월 20일은 정부가 지정한 40번 째 ‘장애인의 날’입니다만,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만드는 현재의 행사를 거부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1. 420장애인연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 장애인은 살고 싶다!”를 슬로건으로, 대구광역시에 7주제 35개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 420장애인연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19 장애인 재난대책 강화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장애인이 겪는 일상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보장 탈시설 및 지역생활 권리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여성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을 요구합니다.

 

  1. 특히,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적 생활지원(돌봄)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생계와 돌봄이라는 이중고를 견뎌야 하는 장애인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더불어 취약한 건강상태의 장애인이 코로나19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며,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체계 중심의 보건복지 환경이 당사자와 종사자, 일반시민 모두에게 위협적일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 귀 언론사의 관심어린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맞이 대구지역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 장애인은 살고 싶다!”

 

▐ 일시 : 2020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대구시청 앞

▐ 주최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1. 4. 18.

 

 

 

첨부 1. 식순

첨부 2. 함께살자 정책요구안 개괄표

첨부 3. 기자회견문

 

 

사회 : 이민호 ‖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단체 소개

 
발언1)

장애인당사자 대표 발언

박명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발언2)

장애인부모 대표 발언

전은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표

발언3)

장애여성계 대표 발언

이정미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발언3)

지역사회 대표 발언

이길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

대구민중과함께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김병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참가단체,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은재식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참가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같이 외칠 구호>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이 코로나19에서 안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각종 재난에서 장애인이 고려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대구시는 활동지원제도를 장애인의 권리로서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라!

하나, 대구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지역사회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 개 괄 표 >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 극복
 
     
7대 주제 35개 정책 67개 세부정책
     
코로나19

장애인 재난대책 강화

  1. 장애인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2. 장애인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TF 운영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1. 대구시 5대 재난조례 개정

2.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안전취약계층 전담부서 설치

3. 장애인 실종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보장

  1. 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제도 확대 및 현실화

2.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대상자 확대 및 현실화

3.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

4.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5. 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생활

권리보장

  1. 대구시립희망원 혁신대책 및 시민사회 합의 이행

2. 장애인거주시설 해체 및 기능전환 사업 실시

3.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공급 확대 및 운영 개선

4.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 및 지역사회 정착사업 실시

5. 관내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현황 실태조사 실시

6. 거주시설 운영법인의 탈시설-자립지원 의무화

7. 장애인 인권․탈시설․자립생활 인식개선교육 실시

 
발달장애인

지역생활 권리보장

  1.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표준화 및 지원확대

2. 발달장애인 주간생활지원 체계 확대 및 강화

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4. 발달장애인 자기옹호그룹(피플퍼스트) 지원 강화

5.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장애여성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

  1. 폭력피해 장애여성 사후 자립지원 체계 구축

2. 장애여성 특화 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

3. 장애여성 전문 산부인과 지정 운영

4. 시설거주 장애여성 성교육 정기 실시

5. 지역 내 장애여성 젠더폭력 실태조사 실시

6. 장애여성 재생산권 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1. 자립생활주택 입주 장애인 건강주치의 운영

2.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3.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현실화

4. 시설 거주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의료지원 정보제공

5. 중복 장애인 대상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6.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강화

※자세한 정책요구안 설명자료는 http://cafe.daum.net/dk420 참조

 

재난의 일상화, 일상의 재난화를 벗어나고 싶다!

대구시는 장애인차별철폐 7대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장기화와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대구지역의 13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녕을 바라며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는 우리나라 코로나19의 가장 최전선이 되었다. 지난 3개월은 이 땅의 장애인 인권이 얼마나 부실한 토대에 세워져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정신병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었고 건강이 취약한 장애인들이 먼저 죽어나갔다.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 외부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감염 확산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방적 코호트격리가 시행되었고,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 조치의 무의미함이 드러났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장애인 감염병 대응 지침하나가 없어 중앙정부와 청와대에 간곡히 호소해야 했으며,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된 장애인이 혼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물리적 거리두기가 장애인에겐 사회적 지원체계, 사회적 돌봄의 붕괴로 이어졌고, 제주에서, 울산에서, 인천에서 속속 생계와 돌봄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장애인가족들의 자살,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오늘은 마흔 번째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다. 우리는 엄중하게 지금의 재난상황을 돌이켜보며, 이 재난이 왜 장애인에게 이렇게 가혹한가에 대해 생각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일상이 이미 재난이었기 때문이었다. 장애인은 이미 활동지원제도가 부족하여 오래 전부터 죽어나갔고, 지역사회에 갈 곳이 없어 시설로 사라져갔다. 코로나19는 장애인의 인권 현실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일러주고 있다. 재난 상황이 되자 실질적인 장애인 생존의 근간이 활동지원제도임이 다시금 확인되었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의 왜소한 민낯이 드러났다. 단 2주 간의 시설 코호트격리 조치에 즉각적으로 반발하여 자신의 인권을 주장했었던 사회복지사들의 모습을 통해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던 장애인의 삶, 장애인수용시설의 반인권성이 자연스럽게 증명되었고, 청도 대남병원, 제2미주병원과 같은 정신병동에서 완벽히 외부와 차단된 삶을 살다 죽어야 했던 이들의 처참한 소식이 시대에 역행하는 우리나라의 보건체계를 고발했다. 코로나 사망자의 절반은 시설과 병원에서 감염된 이들이었으며, 대다수는 이미 사회에서 배제되어 사회적 죽음을 선고받았던 장애인들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재난의 불평등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일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지닌 동료시민으로 여기에서 함께 살아야만 우리도 안전하고 사회도 안전하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구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 조건들을 요구한다. 7대 주제 35개 정책, 67개 세부정책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대책과 전염병 이외의 지진, 화재 등 각종 다양한 재난에서의 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을 담고 있다. 장애인이 더 이상 집단 수용시설과 병동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만큼의 활동지원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정책 안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여성에 대한 면밀한 권리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고 있다. 이것은 이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요구가 아니다.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지금의 위기를 반복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삶을 구성해 보자는 제안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구시에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코로나19 장애인 재난대책을 강화하라!

하나, 대구시는 모든 재난 유형에서 장애포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탈시설‧탈원화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확대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특단의 권리보장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대구시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건강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라!

 

 

2020년 4월 20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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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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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대구시 조례제·개정 시민청원운동 시작

– 2019년 7개 특·광역시 조례비교 연구서 ‘알면 힘이 되는 좋은조례’ 출판

– 주민참여, 부패방지, 사회복지, 노동·민생 등 시민참여 조례청원운동 시작

– 제1차로 ‘감사위원회 조례’와 ‘사회적 책임 조례’ 온라인 시민청원인 모집

 

  1.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소장 권한대행 김보영 교수, 영남대 국제개발학과)는 2019년 12월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의 4,000여개 조례를 비교하여 93개의 좋은조례와 231개의 조례제·개정 정책제안을 담은 책자 ‘알면 힘이 되는 좋은조례’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대구시에는 없으나 타 도시에는 있는 좋은조례들을 소개하여 도입하도록 하고, 같은 조례라도 더 나은 내용을 추출하여 대구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연구 조사한 결과물입니다. 이를 기초로 조례제·개정 정책발표 토론회, 시민청원 캠페인, 공청회 등 여러 활동을 기획하였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대면 활동이 어렵게 된 까닭으로 지금부터 비대면 온라인 시민청원 캠페인을 통해 시민주도의 조례제·개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1. 제1차 시민청원 온라인 캠페인으로 ‘대구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와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를 만들기 위한 시민청인을 9.14~ 9.29까지 모집하여 대구시의회에 청원하고, 정책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더 수렴한 후 소개의원을 통해 발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현재 시장이 임명하는 독임제 감사관제도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어려워 공직부패 방지에 한계가 많은 까닭으로 법률가, 회계사,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정한 감사 및 엄정한 징계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사회공헌, 환경보호, 노동평등 및 성평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성실한 조세납부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성과 평가와 관리, 우수기관 인증 및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 이를 시작으로 대구참여연대는 우리 지역의 주민참여와 자치, 부패방지와 사회적 책임, 사회복지와 노동·민생 개혁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조례 제·개정 시민청원 2, 3, 4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꾸는 일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끝.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 제정 시민청원- https://forms.gle/mMh2pwXm5UQRJSEs6

‘대구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민청원- https://forms.gle/NZZTwkX6jKzKQyg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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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9/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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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기자 검찰고소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 과잉대응

언론의 비판기능 부정하는 대구시장 규탄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기간 언론 노동자들은 시민들의 알권리와 코로나19 상황을 헌신적으로 보도하였으며, 대구시민들과 함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였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비판한 대구MBC 이태우 취재부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독죄로 고소하였다. 이태우 부장은 대구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뉴스대행진> 진행자로 2020.4.7. 권영진 대구시장의 담화문을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된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고소를 한 것이다.

 

  1. 언론의 여러 기능과 역할 중에서 대다수가 한결같이 손꼽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비판기능’이다. MBC는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심층 취재 및 문제점을 보도하며 언론 고유의 역할과 사명을 다 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자신들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정당한 보도와 논평을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에 2건이나 제소했고, 급기야 방송 진행자인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재난 대응에는 허술했던 때와 달리,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대한 법적 조치는 꼼꼼하고 신속했다.

 

  1. ‘대구시가 감염병 준비가 부실했고 신천지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대처도 부족했다’는 입장을 객관적인 사실로 방송하였고 대구시장의 대처와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접근과 논평은 누구라도 할수 있다.대구시를 책임지는 수장인 시장에게 다른 목소리도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며 그런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시장의 의무이다. 그러한 다른 목소리를 방송에서 논평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자 권리이며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정책적 집행을 더욱 꼼꼼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리더의 모습일 것이다.
  1.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권력 기관인 대구시의 수장이 시장 개인의 자격으로 이런 법적 선택을 했다는 것 역시 믿기 어려운 일이다. 전형적인 권력을 앞세운 ‘입막음용 소송’이라고 판단되기에 즉각적으로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또한 언론을 겁박해서 논조를 바꿀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며, 합법을 빙자한 무차별 소송으로 진행하는 언론탄압을 즉각 증단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 주최 :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일시 : 5월 14일(목) 오전 10시30분

◯ 장소 : 대구시청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정아 지역본부 사무처장

  1. 현장발언 : 언론노조 MBC지부 이길로 지부장
  2. 규탄발언 : 민주노총 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
  3. 연대발언 :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남은주 상임대표
  4. 기자회견문 낭독 : 대구노동세상 정은정 대표

 

[기자회견문]

언론의 비판 보도에 고소·고발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

언론의 비판기능을 부정하는 대구시장을 규탄한다.

 

기간 언론 노동자들은 시민들의 알 권리와 코로나 19 상황을 헌신적으로 보도하였으며, 대구시민들과 함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였다. 다시 한번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덕분에’라는 감사의 인사를 마음으로 전합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비판한 대구MBC 이태우 취재부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독죄로 고소하였다. 이태우 부장은 대구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뉴스대행진> 진행자로 2020.4.7. 권영진 대구시장의 담화문을 비판하는 논평을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고소를 한 것이다.

 

언론의 여러 기능과 역할 중에서 대다수가 한결같이 손꼽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비판기능’이다. MBC는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심층 취재 및 문제점을 보도하며 언론 고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자신들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정당한 보도와 논평을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에 2건이나 제소했고, 급기야 방송 진행자인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재난 대응에는 허술했던 때와 달리,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대한 법적 조치는 꼼꼼하고 신속했다.

 

MBC는 ‘대구시가 감염병 준비가 부실했고 신천지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대처도 부족했다’라는 입장을 객관적인 사실로 방송하였고 대구시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적인 접근과 논평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대구시를 책임지는 수장인 시장에게 다른 목소리도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며 그런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시장의 의무이다. 그러한 다른 목소리를 방송에서 논평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자 권리이며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정책적 집행을 더욱 꼼꼼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리더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우려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도 취재 보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권력 기관인 대구시의 수장이 시장 개인의 자격으로 이런 법적 선택을 했다는 것 역시 믿기 어려운 일이다. 전형적인 권력을 앞세운 ‘언론 통제용, 입막음용 소송’이라고 판단되기에 즉각적으로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비판언론을 탄압하는 이유는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적 초지나 대응에 대한 후속취재를 차단하고 앞으로 이러한 보도하는 기자들에게 무언의 경고와 협박이 될 수 있다는 비판 앞에 권 시장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권위적인 모습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또한, 언론을 겁박해서 논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며, 합법을 빙자한 무차별 소송으로 진행하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언론계·학계 전문가들은 명예훼손죄·모욕죄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반론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 건 기자를 겁박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인 일반 개인과 달리 공인은 진실을 해명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민들에게 의혹을 해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소송부터 앞세워 언론사 입을 틀어막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라는 비판 앞에 대구시장은 당당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파생되는 부작용이 언론 자유를 보장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 언론이 제 할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궁극적 피해자는 대구시민이다.

코로나 19 사태를 대구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겨내고 있고 많은 감동과 교훈을 남기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이라도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코로나 19 재난극복과 멈춰진 시민들의 삶의 활력과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온 힘을 쏟아줄 것을 촉구하며 언론의 비판기능을 부정하며, 언론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MBC 기자에 대한 검찰고소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언론의 자유 보장하고 언론탄압 중단하라!

2020년 5월 14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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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1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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