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년 5월 12일(화)

박효선 조직국장 010-3549-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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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교단으로! 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사법정의 실현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11시

○ 장소 : 대법원 앞

○ 참가 : 민주노총 위원장 및 가맹‧산하대표자

1. 취지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에 대하여 2020. 5. 20(수)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예정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만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가 합작하여‘전교조 불법 단체화’를 적극 검토 하는 등 법외노조 통보와 불법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 촛불의 힘으로 바뀐 문재인 정권마저도 교사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나 ILO에서 적극 권고 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규탄하며, 대법원에 사법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하니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교단으로!

- 교사공무원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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