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관련 현황, 법령 및 주요 계획
Ⅲ.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
Ⅳ. 개선과제

■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분야이고, 미래유망산업에 해당함.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활용도 미흡함

■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공익적 활용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복지부 내 다수 기관이 전염병, 암 등 다양한 질병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어 과제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질환별 전담기관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보건복지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각각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관리하고 있으므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확대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셋째,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공익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위기, 사회문제해결 등 공공성 관점에서의 가치 반영을 강화해야 함. 또한 다양한 국민 참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연구개발 관리운영의 투명성 및 의사결정의 균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1. 배경 및 경과
2. 주요 내용
3. 시사점

■ 일본 「문화관광추진법」의 제정배경
- 일본은 제32회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문화의 진흥을 관광과 지역 활성화에 연결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문화진흥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을 창출하고자 하였음
- 이에 법률 제정을 통해 “기본방침”과 “거점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주무대신(主務大臣)의 책임 하에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승인하고 중앙과 지역의 문화관광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법률의 주요 내용
-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문화 자원의 매력을 관광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문화적 이해 심화, 문화자원 보존활용시설의 기능 강화, 다국어지원, Wi-Fi 정비, 교통편의 증진,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와 홍보 등을 통해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문화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시사점
- 일본은 향후 코로나 19가 진정되면 외래 관광객의 방문과 국내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금부터 관광 콘텐츠의 확보와 문화관광 자원의 내실화를 위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우리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한편, 문화시설 및 문화재 관광자원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외래 관광객의 편의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Ⅰ. 문제 제기
Ⅱ.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현황과 대응정책
Ⅲ.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유사·중복성 분석
Ⅳ. 정책적 개선 과제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임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게임·도박·사이버폭력의 경우 개별 소관 기관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임

■ 부처간 유사·중복의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와 관련한 일부 사업에서 유사·중복적인 측면이 있음
-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의 경우 업무 조정의 필요성 및 개선 여부에 대해 합리적 검토가 필요함

■ 유사·중복적 성격의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 보완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을 위해 특정 매체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개별 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0-43호(11.13일) (목차 및 주요 내용)

<포커스 브리프>

<최근 해외경제 주요 이슈> 

   1) 미국, 영구적 실업자수 빠르게 증가

   2) 유럽,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EU의 첫 사회적 채권 발행

   3) 중국, 친환경 자동차 산업 집중육성 계획 발표

   4) 러시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물경제 타격 우려

     [참 고] 일본, 스가 총리의 경제정책 방향 및 평가

   5) 국제곡물가격, 가파른 오름세 지속

<주요 신규 경제지표> 

<주간 발표 예정 해외경제지표 및 시장전망> 

※ 최신 해외학술 정보

※ 주요국의 경제지표

↓토론회 자료집↓

↓보고서 전문↓

< 차 례 >

1. 코로나19 확산 현황

2. 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정책 현황

3. 봉쇄정책과 소매판매 감소의 관계성 점검

4. 시사점

↓토론회 자료집↓

1.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신 동향
2. 「중국 암호법」의 주요 내용
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 분석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중국은 5만 명의 주민들에게 1인당 200위안씩 디지털위안화를 시범적으로 배포하는 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사전 포석’ 내지 ‘법적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는 「중국 암호법」을 2020. 1. 1.부터 시행하고 있음
- 중국은 법정 화폐에 디지털 형식도 포함하는 내용의 「중국 인민은행법」 개정 초안을 2020. 10. 23. 공개하여 2020. 11. 23.까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바, 중국 정부의 암호기술 통제 근거인 「중국 암호법」을 디지털위안화 발행과 관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암호법」 상 국가 기밀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심암호·일반암호는 중국 정부의 지도, 감독, 검사 등의 통제를 받으며, 국가 기밀이 아닌 정보를 보호하는 상용암호는 국민경제·국민생활·공익 등과 관련될 경우에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4조에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와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 사업 지원 및 특허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보고서 전문↓

[목차]

01. 한국 1인가구의 현황
02. 1인 생활 의향과 1인생활의 장단점
  1. 1인 생활의 동기와 만족도, 결혼 의향
  2. 1인 생활의 어려움과 우려
03. 1인가구의 성향과 생활 방식
  1. 1인가구의 성향과 가치관
  2. 1인가구의 생활 행태, 코로나19의 영향
04. 1인가구의 주거와 소비
  1. 1인가구의 주거 현황
  2. 1인가구의 소비 생활
05. 1인가구의 금융 니즈 및 행태
  1. 금융자산, 대출 보유 현황
  2. 투자, 결제수단 이용 현황
  3. 은퇴 및 미래준비 성향

Ⅰ. 2020 미국 대선 결과
1. 2020 미국 대선 일정과 선거 결과
2. 2020 미국 대선 결과 주요 특징
3. 트럼프 시대에서 바이든 시대로의 변화

Ⅱ. 미국 정치정세
1. 선거 환경: 현직 대통령의 재선 도전과 코로나19 확산
2. 투표 및 개표 결과: 기록적인 투표율과 트럼프의 선전
3. 선거 이후 미국 정치 전망: 정치 양극화의 지속
4. 바이든 행정부 구성 전망

Ⅲ. 미국 대외정책
1. 대외정책 기조
2. 대외정책 전망
3. 대응방향

Ⅳ. 미국 대북정책
1.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
2. 미국 대선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방향
3. 미국 대선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대응방향

Ⅴ. 미국 경제통상정책
1. 바이든 당선자의 경제·산업·통상 정책
2. 대응방향

Ⅵ. 미국 기후변화·환경정책
1. 바이든 당선자의 새로운 기후변화 비전
2. 기후변화·환경정책 전망과 대응방향

Ⅶ. 주요 해외 반응

〈부록〉 미국 연방대통령 선거제도
1. 미국 연방대통령 선거제도의 개요
2. 미국 대통령선거 절차

[목차]

특집. 한국 부자 연구 10년, 부자의 변화를 보다
  01 지난 10년의 금융환경 변화
  02 한국 부자 수와 자산 변화
  03 한국 부자의 금융 활동 변화

1. 한국 부자 현황
  01 한국의 부자수와 금융자산 규모
  02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03 부자의 기준

2. 부자의 투자 행태
  01 부자의 투자 성향
  02 부자의 투자 행동
  03 부자의 향후 투자 전략

3. 부의 생애
  01 부의 원천
  02 부의 성장 동력
  03 부의 이전

4. <이슈>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부자의 소득과 자산 변화
  01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영향
  02 코로나19에 따른 자산 영향

(하략)

Ⅵ. 시사점
   금번 위기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비자발적 소비제약이 주된 가계저축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단기적 저축률 상승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다면 이른바 pent-up 소비에 힘입어 향후 상당 부분 되돌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가 나타나면서 높아진 저축률이 고착화(level-up)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금융위기(2008년) 이후 높아진 개인저축률이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상당기간 유지된 미국의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가계저축률 상승은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부진,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우리 경제에 향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우선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소비부진이 앞으로도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수부양 정책의 효과도 1990년대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약화될 소지가 있다. 또한 저성장·저물가·저금리 현상이 뉴노멀(new normal)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향후 거시경제정책의 경기대응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높아진 가계저축률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는 가계 소득여건 악화 및 신용제약 증대, 소득 불평등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