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요 우수 재난안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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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요 우수 재난안전사업

admin 님 | 화, 2020/05/12- 22:54

200508 행안부. 2020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안전사업조정과).hwp

3.55MB

행안부, 2020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

- 재난사고 피해 저감에 기여한 55개 우수사업 발굴 -

2020년 주요 우수 재난안전사업

유형/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및 ‘19년 성과

담당자

선박사고

수색구조역량강화

(해경청/

51억)

ｏ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구조장비 확충, 해경구조대원 자체양성, 민관군 합동수색구조훈련 지원

< 수중구조 >

<국민참여 수난대비훈련>

해양

경찰청

수색

구조과

김진국

경위
(032-835-2446)

ｏ전년 대비 선박사고 증가에도 인명피해 감소

* 선박사고(`18년 3,434척 → `19년 3,820척, 12.1% 증가),
인명피해(`18년 89명 → `19년 88명, 1.1% 감소)

ｏ군산해경서 3010함, 국제해사기구(IMO)선정 ‘2019 바다의 의인상’ 수상

사업장

산재

유해작업환경개선

(고용부/

549억)

ｏ2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보건관리, 작업환경
측정비용, 특수건강검진비용 지원 등

<질식사고 교육·홍보>

고용

노동부

산업

보건과

최성필

주무관

(044-202-7746)

ｏ'19년 취약 사업장·직종 발굴(경비·청소원), 제도 개선(배치전 건강진단)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 ('18)28,371백만원(72.4%) → ('19)39,131백만(99.9%)

ｏ질식위험 사업장 등급관리 및 고위험군 밀착관리

* 고위험 사업장 감소(’18년 1,617개소 → ‘19년 456개소)

ｏ질식사고 위험 사업장 집중관리로 질식 사망자 지속 감소

* '17년 18명 → '18년 14명 → '19년 13명

철도사고

철도교통관제시설운영위탁

(국토부/

356억)

ｏ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 시행

< 관제업무 >

국토

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전성진

주무관

(044-201-4614)

ｏ관제사 인적오류로 인한 관제사고율 3년 연속 0건

* (‘15) 0.0151 → (’16) 0.0075 → (’17~‘19) 0건

※ 관제사고율(사고건수/열차주행거리)

ｏ철도사고 건수 지속 감소

* (‘16) 124건 → (’17) 105건 → (’18) 98건 → (’19) 72건

미세먼지

대기개선추진대책

(환경부/

2154억)

ｏ자동차, 사업장 등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

< 오염지도 배출원 추적 >

환경부

교통

환경과

장정호

주무관

(044-201-6909)

ｏ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대상, 조기폐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19년 33.5만대 저공해조치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량 `19년 5,109톤 달성

ｏ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분진흡입차, 노면청소차, 살수차) 보급, 연간 미세먼지 약112톤 감축 예상

식품사고

HACCP

제도

활성화

(식약처/

87억)

ｏ중ㆍ소규모 HACCP 준비업체 및 인증업체를 위한 기술지원 등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 기반 마련

< HACCP 홍보 캠페인>

식품

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표시

인증과

박수지

주무관

(043-719-2866)

ｏ식품·축산물가공품 HACCP인증 확대 추진

* HACCP 적용제품 생산비율(‘18년 85.2%→’19년 86.5%)

ｏ영세 소규모 업체의 안정적인 HACCP 적용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확대

* 시설개선비 지원 업체 확대(`18년 457개소→’19년 644개소)

ｏHACCP인증업체 사후관리 내실화(`19.12)

* 중요 기준 위반시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확대

선박사고

어업정보통신지원(해수부/

173억)

ｏ어선 안전조업 지도·교육과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출어선 관리 등의 업무지원

<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

해양

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최정호

주무관

(044-200-5527)

ｏ어업통신 인프라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및 자발적 구조문화 확산으로 인명피해 저감 기여

* 민간어선(인근어선) 구조 인원
(’16)295명→(’17)371명→(’18)331명→(’19)399명

감염병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복지부/

133억)

ｏHIV 검진상담소 및 전문진료기관 운영, 진료비 지원, HIV 국가표준실험실운영 및 만성감염환자 검사관리 등

<국제비즈니스대상 수상작>
- 에이즈 바른 예방 설명서 -

보건

복지부

결핵

에이즈

관리과

차정옥

연구사

(043-719-7917)

ｏ신규 감염자 및 생존 감염인 적정치료로 타인 전파 예방

* HIV 감염인 치료율(`16년 94.4%→`17년 96.4%→`18년 97.4%→`19년 98.2%)

ｏ「2019 국제비즈니스대상」 ‘에이즈예방사업’ 은상 수상

지진

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기상청/

169억)

ｏ국가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운영 등

<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 서비스 >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이정희

주무관

(02-2181-0766)

ｏ지진조기경보 조밀도 개선* 및 지진 속보(규모3.5이상) 발표시간** 단축

* ’18년 19.6㎞ → ’19년 17.4㎞
** ’17년 60~100초 → ‘19년 20~40초

※ 2019년 발생〔규모 3.5, 경남 밀양(12.30.)〕지진의 경우 지진속보 발표는 관측 후 14초, 위치 정확도 0.88㎞ 수준

전기 사고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산업부/

983억)

ｏ전기설비 사용전·사용중 기술기준 적합여부 현장점검, 취약계층·시설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선 등

< 전기설비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안전과

강민구

주무관

(044-203-5277)

ｏ전기설비 현장점검 918만호(사용전 72만호, 사용중 846만호)

* 특히 전통시장·노래방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매년 점검 실시

ｏ재난발생 시 대응에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 (‘19) 350개소 개선 / 5년간(’15~‘19) 1,746개소 완료

ｏ지속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감전사고 피해 감축

* 최근 5년간 감전사고 인명피해 2.5% 감소(`15년 569명→`19년 515명) 및 사망자 17.7% 감소(`15년 37명→`19년 17명)

ｏ대한민국 안전대상 단체부문 대통령상 수상(`1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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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SH공사 경영 혁신하면 서울시, 2020년까지 2조대 수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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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배문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14.03.05 22:42:22

ㆍ‘맥킨지 컨설팅’ 보고서
ㆍ시, 재무 개선 적극 추진
ㆍ“공익성 약화된다” 지적도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칼을 뺐다. 매년 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공격적인 수익사업을 펼친다. SH공사는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으로 변화를 시도한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경영혁신 방법을 통해 2020년까지 2조3639억원의 재정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채무 7조원 감축’ 대책으로 풀이된다.

경영혁신 방법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맥킨지·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에 의뢰한 ‘시정 컨설팅’에 바탕을 두고 있다. 컨소시엄은 비용 절감과 신규 수익구조 창출 등 94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무엇보다도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양대 지하철공사 개혁에 나선다. 3조원의 부채가 있는 두 공사는 유명 브랜드 점포 비중을 확대하고 지하철 광고 활성화를 위해 대형 광고사를 유치하기로 했다. 구두수선·세탁 등 편의사업을 입점시키고 지하아케이드와 역세권 부동산 개발에도 나선다. 전동차 구매는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무인 운전도 일부 도입한다. 서울시는 양대 공사가 채무 해결을 위해 16개 과제를 실행하면 2020년까지 1조8500억원의 재정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적자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아 ‘반쪽 혁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거부반응을 의식한 듯 운임 문제는 빼놓고 수익사업 위주의 개선책을 내놓은 셈이다. 과거부터 논의된 공사 통합도 언급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두 기관을 합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두 공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통합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10조60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SH공사는 본사 사옥을 매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원가 절감과 회계시스템 개선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2020년까지 채무를 4조원 이하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분양 방식을 다양화하고 보유자산도 매각하기로 했다. 본사 사옥은 매각 후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규모 개발부지가 부족하고 노후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재생 전문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설공단은 18개 수탁사업 중 도로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독립시켜 11개로 줄인다. 서울시와 나눠 관리하던 도시고속도로는 공단이 전담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민간 컨설팅을 통해 공공부문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의미가 있지만 효율성을 강조하면 공익성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공사 통합 논의 등 근본적 문제를 들추고 논쟁을 붙여야 하는데 민감한 부분을 피하다보니 당초 컨설팅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정 뉴스

목, 2016/09/01- 17:06

[14.3]무분별한 떠넘기기 막는다..공기관 예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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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NBC] 권세욱 기자

입력 : 2014-03-11 19:35 ㅣ 수정 : 2014-03-11 19:35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에 고삐를 죄고 있죠.

대책 가운데 하나가 부채 감축입니다.

앞으로는 정부 사업을 무분별하게 떠맡지 않도록 사업 전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권세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수자원공사는 오는 2017년 19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우려에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자원공사 부채가 급증한 것은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막대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1조9600억원이던 부채는 다음해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12년 13조7000억원으로 4년 만에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공 관계자 :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죠.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공공기관은 관련법상 지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수공은 면제받았습니다.

국가의 정책사업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공기업들이) 정부 부처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힘듭니다. 예타를 시행하도록 했음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피하거나 약식으로 처리해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정부가 공공기관에 국가 사업을 떠넘기기가 어려워집니다.

우선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업을 전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의 지침으로 돼있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법제화합니다.

또 모호하게 돼 있던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조항도 국가재정

법 수준으로 구체화합니다.

[나주범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장 : 예타 면제로 빠질 수 있는 사업을 대폭 줄여서 타당성 검증을 통과한 사업의 경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과 지침을 만들어 운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재정 뉴스

목, 2016/09/01- 17:40

[14.5]재난안전통신망 졸속 추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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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졸속 추진 우려

기술방식 11년째 저울질하더니 두달 안에 검증?

[서울신문] 오세진 기자 입력 : ㅣ 수정 : 2014-05-28 04:15

정부가 11년째 표류하던 재난안전통신망을 201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통신망에 적용할 새로운 기술방식 검증을 2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밝힘에 따라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업에 힘입어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올해 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정보시스템 구축)을 세우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서울,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미래부는 롱텀에볼루션(LTE) 등 차세대 통신기술이 재난안전통신망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작업을 오는 7월에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테트라(TETRA) 주파수 공용통신(TRS) 방식과 와이브로(WiBro) 방식 중 어떤 것을 택할지 저울질하다가 지난해 시작된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두 기술 모두 발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술 적합성 검증과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까지 적어도 2년 넘게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 사항들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2개월 만에 제대로 검증한다는 것은 무리다. 또 기재부가 차세대 기술방식을 활용한 통신망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도 문제다. 500억원이 넘는 통신망 사업을 면밀한 검토 없이 실행에 옮기다가 자칫 과잉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당장 통신망 개발·구축비용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email protected]

재정 뉴스

목, 2016/09/01- 20:29

연구소

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 재정계획성 분야 지표 신설 등

200603 지역살림 내실 있게 짜여지고 계획성 있게 집행하였는지에 따라 평가된다(재정협력과).hwp

1.33MB

□ 올해 제도개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평가 분야에서 재정계획성 분야 3개 지표를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예산 초기단계부터 꼼꼼히 따져서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2019년 >				< 2020년 >
분야	가중치	분석지표		분야	가중치	분석지표
효율성	50%	자체수입비율증감률 등 7개	⇨	효율성	50%	▪자체경비증감률 등 6개
건전성	50%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6개		계획성	20%	▪3개(신설)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지방세수 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책임성	감점	재정법령준수 1개		건전성	30%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4개

※ 책임성 지표는 정부합동감사 및 행안부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공개가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제외, 건전성 분야 2개 지표는 참고지표로 이동

○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을 추가하여 중기 재정운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세입‧세출계획과 세입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편성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세수오차비율은 지방세입예산 정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세수를 과다 추계하면 채무가 증가하기 쉽고, 과소추계하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기 어려움

○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이월액‧불용액비율을 평가하여 자치단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 관리하고 지출투자를 적시 집행하여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 또한, 재정분석 평가비중은 효율성:건전성=5:5에서 효율성:계획성:건전성=5:2:3으로 조정되어 효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 한편, 재정건전성 지표 평가시 자치단체간 획일적인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균형재정 여부, 부채감축목표 등을 고려하는 등급별 상대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

※ 통합재정수지비율 평가시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표준편차에 따라 상대점수를 부여하였으나, 균형재정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시‧도/시‧군	균형재정 이상	적자 1% 이하	적자 1∼2%	적자 2∼4%	적자 4%초과
자치구	흑자 4%이상	흑자 0∼4%	적자 0∼3%	적자 3∼5%	적자 5%초과
점수	95	85	75	65	55

○ 이를 통해, 이·불용액이 높은 자치단체가 통합재정수지비율에서 높게 평가를 받거나, 채무관리가 양호한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였다.

※ 예를 들어, △△구는 채무비율 0.77%에 불과하지만 유형내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반면, 금년 재정분석에서는 채무 2%이하로 1등급을 받게 된다.

○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지방재정분석 보고서를 8월에 발표하여 자치단체에서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 지방재정분석 결과발표 : ’18년)12월→’19년)10월→’20년)8월 (’18년 대비 4개월 단축)
자치단체별 보고서 발간: 11월,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공개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지방정부 살림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현안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와 같이 개편했다”고 밝혔다.

재정 뉴스

수, 2020/06/03- 18:47

[14.6] 박원순 2기 "문제는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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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2기 "문제는 재원 확보"

안전·복지·창조경제에 중점 … "1기 대표사업 재점검" 지적도

[내일신문] 김진명 기자 2014-06-11 12:32:03 게재

박원순 2기 서울시가 안전과 복지 창조경제에 중점을 둔 행정을 선언했다. 그러나 재원확보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1기에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 역시 다시 점검, 방향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민선 6기 구상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거 공약은 크게 세가지"라며 세월호 참사나 지하철 추돌사고 등에서 비롯된 안전과 1기에 이은 복지, 그리고 복지와 안전을 감당해낼 성장 즉 창조경제를 꼽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기 시정 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안전과 복지, 창조경제 글로벌 도시를 시정 목표로 내놓았다. 사진 서울시 제공

안전 공약 핵심은 4년 임기동안 안전예산 2조원 확보. 박 시장은 55개 영역에 달하는 '골든타임 목표제'와 시장 직속 안전 컨트롤타워, 그리고 현장책임자에 면책권한까지 주는 무한책임제를 특히 사례로 들었다. 1기에 시 전체 예산 30%까지 확대하며 강조했던 복지분야는 사회복지 공무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중점을 둔다. 사회복지공무원을 두배로 확충하는 한편 서대문구 성동구 노원구 등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전달체계강화 방편으로 도입한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를 전체 자치구로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 추가해 대기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박 시장은 "(1기에) 이미 손을 댔는데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도 "개포 모바일 융·복합단지, 신촌·홍대 문화콘텐츠 집적단지, 홍릉 고령친화단지 등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서울을 글로벌 경제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같은 공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기에서 실험했던 협치를 극도로 강화하겠다"며 "관료 중심 시대에서 협치가 정착하는 시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에 이어 다음달 1일 예정된 민선 6기 취임식에서 보다 구체적인 시정 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2기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재원은 한정돼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줄여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선거기간동안에도 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안전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해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로 3조2000억원 예산절감 효과를 얻은 것처럼 여러 창의적인 방법이 있다"며 모호하게 설명하는데 그쳤다.

김용석 새누리당 서울시의원은 "큰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잔치(선거)는 끝났고 숙제가 밀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안전과 복지는 비용의 문제이고 창조경제는 아직 개념도 정립돼있지 않지만 경제 활성화라고 보면 역시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모두 비용이 수반되고 (박원순 2기는) 재원확보가 숙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시장도 '서울시 예산을 여기저기 쓰고 나면 시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여러차례 얘기했다"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시장도 고민하겠지만 야당 의원으로서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박원순 2기'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1기에 중점적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을 재검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박 시장은 지하철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경전철은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모순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경전철 계획은 무인승강장 무인운전차량 등 인력을 절감해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있는데 지난달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나 지하철 3호선 방화사건 등에서 보자면 '인력'이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시설물 중심으로는 대중교통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하철 2호선 사고처럼 시스템 장애가 생길 경우 결국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세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하자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계획과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바람직하지만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조율이 문제고 거점 개발방식의 경제 활성화 전략은 용산처럼 계속 강조해왔지만 실패했다는 얘기다.

손종필 부소장 역시 "민관협치 핵심인 마을사업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며 "협치라고는 하지만 공무원 조직과 민간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간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지만 행정이 깊게 이해하고 개입해야 박원순 시장 이후에도 지속될 만큼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선거기간 정몽준 후보도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 등과 관련해 "시장이 되면 그런 사업 안하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김진명 기자 [email protected]

재정 뉴스

목, 2016/09/01-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