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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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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admin | 화, 2020/05/12- 01:4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물전문가협회는 민주주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회의 혁신을 위해 국회의원 및 의원실 구성원들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이관·보존·공개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국회기록보존소에 기증할 것을 요청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에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실에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공식질의를 완료했으며, 5월 15일(금)까지 회신되는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 기록 기증 약속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은 아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 바로가기(클릭)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

About the Campaign

www.notion.so

 

기록 기증 요청서

-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공개하라 -

● 국회의원 기록보존·공개
●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국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

■ 국민들은 여전히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국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합니다. 또 국회의원들은 이런 의정활동을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권한을 가지고 중요한 공무를 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국회에서 제공하는 회의록들과 발의 법안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특정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잘못과 문제점이 있었는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기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종료되며 국회의원 중 의정활동 기록을 남긴 의원은 단 20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20명 외에 19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난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은 대부분 파쇄되어 흔적조차 없어지거나, 의원 본인과 보좌진들이 사유화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무렇게나 버려졌습니다. 임기가 종료되는 대다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며 만든 수많은 정보와 기록들을 국회기록보존소에 이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마지막 장면은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선택으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으니 그 소중한 기록들도 보존되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기증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러한 이유로 임기 종료 전 지난 4년간 의정활동간 만들어진 소중한 정보와 기록들을 국회기록보존소에 꼭 기증해 주십시오. 기증된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들은 연구를 통해 향후 국회의원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제도화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국회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어 사회 전반의 알권리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후임 21대 국회의원들과 후대의 국회의원들과 의원실 구성원에게는 의정활동의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국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캠페인에 꼭 동참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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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들을 멋지게 넘어보세요! Move together! 여의도한강공원 광장에 여섯 개의 허들이 세워집니다. 주말을 맞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눈길이 모입니다....
수, 2016/05/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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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기질 측정]
일시 : 2017년 5월 30일(화) ~ 5월 31일(수)
장소 : 안산시내 30곳, 대부도 5곳
내용 : 어제, 오늘 학교, 지하철역 등 안산시내 곳곳의 CO2, 미세먼지를 측정하였습니다.
측정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안산시내 샘플러 설치하는 활동을 함께하였습니다.
Co2는 안산시내 30곳, 미세먼지는 안산시내 25곳, 대부도 5곳에 측정 샘플러를 설치 및 수거 하였습니다.
Co2는 측정기간이 1시간, 미세먼지는 하루 측정하고 한 달 이상의 분석기간을 거쳐 안산 곳곳의 대기질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월, 2017/06/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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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 연산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한여름 볕이다, 살갗을 그을리는 계절이라지만, 제주의 바다는 아직 ‘여름바다’라고 하기 어렵다....
토, 2017/07/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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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와 논란으로 가득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8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그 동안 어느...
화, 2016/02/1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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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정성

지난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을 맞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시민토론회(‘방사성 폐기물 처리 무엇이 문제인가’)가 충남대에서 열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는 대전에는 전국의 방사능 폐기물의 37.6%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기에 전국 방사성 폐기물이 임시 저장소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박재묵(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전에서 저장 중인 방사성 폐기물은 3만2600드럼(200리터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고리원자력발전소(4만760드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 영광원자력발전소(2만1198드럼), 울진원자력발전소(1만5613드럼), 월성원자력발전소(1만 드럼) 보다도 많은 양이다.

더욱이 대전의 방사성 폐기물은 대전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유입돼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공릉동에서 가동됐던 트리가마크 2, 3호의 해체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1460드럼)까지 대전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전국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사용한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 역시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기술개발센터)에 보관되고 있었다.

박재묵 교수는 “향후 10년 이상 저장소의 역할을 할 유지해야 하지만, 원자력에 대한 시민홍보와 연구원의 정보공개가 미흡해 시민의 불안감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장된 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개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식(전주대학교 도덕교육과) 교수는 “현재로서 원자력에대한 경제성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계산되지 않은 비용과 파급효과 고용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서 국민후생과 행복 삶의 의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이런 점에서 경제성에 대한 논의도 가치에 대한 문제로 구분되기 어렵고, 철학적이고 형이상적인 거대담론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진희(동국대 기초교양원) 교수는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용 후 핵연료와 소듐 냉각고속로 연계시스템 개발은 기술위험 측면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런 연계시스템은 운전중심의 전력공급을 고착화시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계속 이야기 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박진희 교수는 “정부의 미양학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매출은 6.5배가 성장했고, 일자리는 3.7배 증가했다”며 “사양산업인 원전의 진흥을 외치는 종합계획은 그 정당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운 관평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해 백색비상까지 발령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황이 이럼에도 원자력연구원 측은 기본적인 공개조차 꺼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정운 위원장은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인 원자력 연구원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주를 보며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해 국감서부터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지적이 있었으며, 경주 방사능폐기장의 입고 기준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관련 자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원자력은 인류와 가치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개편과 감시기능,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대전이 전국 방사성 폐기물 집합소? – 오마이뉴스

금, 2012/03/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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