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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화천군, 행사·축제성 경비 전국 지자체 1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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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화천군, 행사·축제성 경비 전국 지자체 1위(5/9)

admin | 월, 2020/05/11- 09:57

박명원 2020년 05월 09일 토요일 2 면

 

화천군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전국 기초지자체의 최근 5년(2014∼2018년)간 평균 총세출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은 평균 0.77%로 집계된 가운데 화천군은 전국 평균 3배 이상을 상회한 2.48%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기록했다.

화천군은 세계적인 겨울축제로 성장한 산천어축제를 비롯해 여름철에는 쪽배축제,토마토축제 등 지역과 전국을 넘어 글로벌 축제로 키우는 다양한 행사 축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 전국 상위 10위 그룹에는 화천군을 비롯해 도내 기초지자체 7곳이 포함됐다.

화천군에 이어 △태백시(2위·2.06%)△인제군(4위·1.94%)△영월군(6위·1.65%)△평창군·철원군(각 7위·〃1.52%)△횡성군(9위·1.51%) 순이었다.

이와 관련,지역 대표축제를 매개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창출이 크다는 분석이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행사성 경비 비중이 높아 예산 절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전국 지자체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 관리현황 비교 보고서’를 통해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엄밀한 사업성 진단을 통해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사업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며 “세출 구조조정 실시 등을 통해 예산절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략)

 

 

 

화천군, 행사·축제성 경비 전국 지자체 1위

화천군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전국 기초지자체의 최근 5년(2014∼2018년)간 평균 총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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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제가 취재해보니 안 옮기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죠. 지금까지 보신 기술 사용료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들의 건설회사가 모두 5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5개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얼마나 공사를 따냈는지 보시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원래 건설업자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중략)

 

스트레이트는 이 5개 회사의 서울시 수주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이나 혹은 나의 친인척이 그 업계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직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공직자들을 국민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업체, 피감기관에서 400억 수주

◀ 허일후MC ▶ 국정감사 받으면 피감기관들은 벌벌 떨잖아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던 서울시 부시장이라면, 신기술 많이 쓰라는 국회의원의 한 마디도 상당히 신경쓰였겠네요. 그런데...

imnews.imbc.com

 

월, 2020/08/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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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송 위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사안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용인시의회 의원연구 '참예산' 의정활동 효율성 향상 세미나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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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cheonilbo.com

 

월, 2020/08/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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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제안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조 의원의 제안 글엔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을 삭감하자는 거냐”,“현장 공무원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중략)

 

지난 4월 정부는 이미 장·차관급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정 본부장도 올해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1200만원을 국가에 반납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일반 직원도 연가보상비를 반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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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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