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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설] 후유증 10년 간다는 ‘코로나세대’ 취업 대책 시급(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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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설] 후유증 10년 간다는 ‘코로나세대’ 취업 대책 시급(5/7)

admin | 월, 2020/05/11- 09:53

2020-05-07 11:25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층이 고용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중단하거나 줄이면서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과 일부 기업이 채용을 재개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기업은 아예 채용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의 취업난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체적 이유없이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20대가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20대 취업자 감소폭은 17만6000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청년 취업난의 후유증이 오래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펴낸 ‘청년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에 따르면 청년취업 비율이 높은 서비스업의 고용이 급락한 가운데 3월 중순 전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2분기 이후 고용충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첫 직장 시작이 1년 늦어졌다면 이후 10년 동안의 임금은 연평균 4~8%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단기적인 소득 감소 뿐 아니라 경력 상실에 따른 임금 손실이 길어지면서 코로나19 취업 한파의 여파가 10년은 간다는 얘기다. 말이 10년이지 아마도 코로나19 쇼크가 청년들에게 남기는 후유증은 평생 갈지도 모를 일이다. ‘IMF세대’에 이어 또다시 ‘코로나세대’가 고통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어서 걱정이다.

 

게다가 취업도 안 되고 일자리를 잃으면서 청년들은 소득이 줄어 빚에도 쪼들리고 있는 형국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나이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3월 말 기준 20대의 총 대출금액은 5% 늘었고 신용대출액도 6% 증가했다. 30대보다 배나 많은 것으로 앞으로도 취업난이 계속되면 청년들이 빚을 낼 수밖에 없고 생활고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략)

 

근본적은 답은 결국 기업에 있다. 기업들도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신규 채용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가 채용장려금 대폭 확대 등 청년 채용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노동계도 청년층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 해고금지’같은 기득권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주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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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제가 취재해보니 안 옮기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죠. 지금까지 보신 기술 사용료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들의 건설회사가 모두 5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5개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얼마나 공사를 따냈는지 보시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원래 건설업자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중략)

 

스트레이트는 이 5개 회사의 서울시 수주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이나 혹은 나의 친인척이 그 업계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직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공직자들을 국민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업체, 피감기관에서 400억 수주

◀ 허일후MC ▶ 국정감사 받으면 피감기관들은 벌벌 떨잖아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던 서울시 부시장이라면, 신기술 많이 쓰라는 국회의원의 한 마디도 상당히 신경쓰였겠네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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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송 위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사안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용인시의회 의원연구 '참예산' 의정활동 효율성 향상 세미나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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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제안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조 의원의 제안 글엔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을 삭감하자는 거냐”,“현장 공무원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중략)

 

지난 4월 정부는 이미 장·차관급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정 본부장도 올해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1200만원을 국가에 반납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일반 직원도 연가보상비를 반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략)

 

 

 

'공무원 임금 삭감' 논란에 "보너스 못 줄망정 정은경 월급 또 깎나"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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