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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화재 노동자 참사, 사업주 처벌받나 (인천일보)
이천 물류창고화재 노동자 참사, 사업주 처벌받나 (인천일보)
경기도에서 매년 노동자 200명 이상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대부분 노동자와 사업주, 지자체 등이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다.
건축주와 시공사에 사고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요원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에 뒷짐을 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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